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최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32개국은 북대서양조약기구 (NATO·나토) 정상회의에서 중국과 러시아와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를 "중대한 우려의 원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워싱턴 선언문에서 한 목소리를 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국가들은 중국에 대해 "유엔 헌장의 목적과 원칙을 지켜야 할 특별한 책임이 있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서 러시아의 전쟁 노력에 대한 모든 물질적, 정치적 지원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최근 아스펜 안보 포럼에서 "중국은 러시아의 전쟁 기계에 대한 이중 용도 품목의 주요 공급국”이라고 말했습니다.
“And dual-use items is kind of an abstract term; it’s a good Washington term. What it means: It’s the implements, it’s..."
설리번 보좌관은 “이중 용도 품목은 일종의 추상적인 용어로 워싱턴에서 사용되는 용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의미는, 그것은 우크라이나인들을 죽이고 우크라이나를 억압하는 무기에 들어가는 부품”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런 것은 국가가 하는 선량한 행동의 한계를 완전히 벗어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중국이 중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중국이 러시아의 전쟁기계에 도움이 되는 이중용도 물품을 제공하는 문제에 대해 단편적인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We have seen them respond when we go to them to say, ‘Here’s a bank that’s facilitating a transaction. That is of ..."
설리번 보좌관은 "우리는 그들에게 가서 '여기 (이중용도 물품)거래를 돕는 은행이 있습니다. 이는 우려되는 일입니다”라고 말하면 “그들이 반응하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반응하는 목표가 되는 방식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큰 그림은 내 관점에서 볼 때 계속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꽤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했다”며 “우리는 대화에서 그들에게 직접 그 말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이중 용도 물품 문제와 관련해 12개 이상의 중국 기업들을 제재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다음 단계에서 우리는 나사를 조이고, 다른 나라뿐만 아니라 중국을 포함한 특정 기관과 개인들을 제재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그런 패턴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럽연합(EU)과 영국은 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도운 중국 기업들을 제재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말했듯이 "중국은 두 가지 모두를 가질 수 없습니다. 즉, 냉전 종식 이후 유럽의 안보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을 부채질하면서 유럽과의 더 나은 관계를 원한다고 말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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