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국은 이란에서 발생하는 잘못된 사법절차와 사형 집행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유엔 전문가 그룹이 8월 한 달간 사형 집행이 급격히 증가했다고 보고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앞서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전문가들은 성명을 내고 이란 정부에 사형 집행을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우리는 이란의 사형 집행 건수와 가장 중요한 사형 집행 방식에 대해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공정한 재판이 아니며, 사법 절차의 종말이며, 독립적이라고 말할 수 없다” 고 말했습니다.
유엔 전문가들의 자료에 따르면 8월 한 달간 이란에서 발생한 93건의 사형 집행 중 거의 절반이 마약 범죄에 대해 이뤄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마약 범죄에 대한 사형 집행은 국제적 기준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공정한 재판과 적법 절차 권리의 심각한 위반에 대한 보고는 현재 이란 이슬람 공화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형이 불법적인 사형 집행에 해당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란에서는 마약 범죄만이 사형 집행을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구상의 부패 확산”과 “신에 대한 전쟁”을 포함한 이른바 보안 범죄의 가해자도 이런 처벌을 받게 됩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지적했듯이 이러한 모호한 혐의는 반정부 반체제 인사들에게도 적용되며 이는 “명백히 국제 기준을 위반한 것”입니다.
이러한 반체제 인사 중 한 명인 야르사니 신앙을 믿는 쿠르드계 이란인 레자 라사에이가 2022년 마하 아미니가 경찰에 구금된 후 대규모 ‘여성, 생명, 자유’ 시위에 참여한 혐의로 체포되었다고 유엔은 지적했습니다. 그 후 라사에이는 8월 6일 처형되었습니다.
미국무부의 이란 담당 특사실은 레사에이의 처형을 “강력하게” 비난하고 이 소식을 소셜 플랫폼에 게시했습니다. 그 내용은 “테헤란이 엉터리 재판과 강제 자백에 이어 여성, 생명, 자유 시위대에 대한 사형을 계속하는 것은 비난받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이란이 사형을 집행하는 방식이 “이란이 계속 취하고 있는 여러 인권 침해 중 하나이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란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제재를 계속하는 이유”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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