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11년 전, 유엔은 북한 내 인권 침해 상황과 관련 비정부기구(NGO)와 여러 정부가 지난 30년간 수집한 자료를 근거로 유엔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권조사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1년 후, 북한인권위원회는 북한 정권이 광범위한 인권 침해를 저질렀으며 지금도 계속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미 국무부의 2023년 북한 인권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주민들은 “강제 송환, 사법 외 살인, 강제 낙태, 최악의 아동노동 등 광범위한 인권 침해”를 받고 있습니다.
북한인권위원회는 보고서가 발표된 지 10년 후인 2024년 10월 18일, 미국, 한국, 일본은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협력 강화에 관한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 성명은 북한이 “외국인 납치, 고문, 불법적이고 부당한 구금을 포함한 처형, 암살, 납치와 관련된 행위”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동 성명은 “북한 정권은 여전히 자국 영토와 해외에서 위반과 학대를 저지르는 세계 최악의 인권 침해국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인권 상황이 계속 악화됨에 따라 미국, 일본, 한국은 전술을 바꿔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은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을 위반과 학대 감시에서 책임 증진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공동 성명은 “미국, (한국), 일본은 북한의 인권과 주민 복지 증진에 대한 우리의 약속을 재확인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우리는 북한의 독립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북한 인권 침해 책임자에 대한 책임을 증진하며, 북한 탈북자와 난민의 목소리를 지지하고 증폭시켜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한 전 세계의 인식을 높이고, 납북자, 구금자 및 기타 부당하게 구금되고 송환되지 않은 전쟁포로 문제와 이산가족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을 촉구하기 위한 공동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공동 성명은 우리 “세 나라 정부는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도전에 굴하지 않고 지금, 그리고 미래에 북한의 인권 문제를 함께 해결하겠다는 우리의 약속에 굳게 뭉쳤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영문 또는 한글로 편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주소는 Editorials, Voice of America, 330 Independence Ave, SW, Washington, DC 20237 입니다. 그리고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news.com/editorials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