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북한 인권 학대범들의 처벌 면제 우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즉, 북한은 국내와 해외에서 최악의 인권 침해와 학대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일본과 대한민국 국민을 처형, 암살, 협박, 불법 구금, 납치한 행위가 포함됩니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줄리 터너 미국 북한 인권 문제 특사는 북한 인권 침해와 학대를 한 가해자들이 지속적으로 처벌받지 않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북한 정부에 중대한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Immediately dismantle political prison camps, release unjustly detained political prisoners, and…”
터너 특사는 “정치범 수용소를 즉시 해체하고, 부당하게 구금된 정치범을 석방하며, 공정한 재판과 인권 보호를 존중하고 또 자의적 구금을 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터너 특사는 또 북한에 모든 형태의 강제 노동과 강제 노동을 중단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된 노동권을 존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터너 특사는 북한에 납치 문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Provide a comprehensive and transparent record of all abductions, including of foreign nationals, and…”
터너 특사는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납치 사건에 대한 포괄적이고 투명한 기록을 제공하고 납북자, 구금자, 송환되지 않은 포로를 포함한 이산가족 상봉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또 북한에 차별 문제를 해결하고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장애인에 대한 법적 용어를 수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이 국제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고, 모든 인권 침해와 학대를 종식시키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고, 유엔의 인권 전문가들과 협력할 것을 촉구합니다.

북한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중화인민공화국을 포함한 모든 회원국은 각자의 국제법적 의무를 준수하고 박해나 위험에 직면한 국가로 사람들을 추방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을 존중해야 합니다. 실제로 수많은 유엔과 민간기관의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으로 송화되는 주민은 종종 고문, 성적 폭력 그리고 강제 노동 또는 처형을 당한다고 확인되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 상임대표인 마이클 테일러 미국 대사는 북한 주민에 대한 연설에서 “우리는 당신을 보고, 듣고, 당신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며 “당신은 잊혀지지 않으며, 우리는 당신을 옹호하는 것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영문 또는 한글로 편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주소는 Editorials, Voice of America, 330 Independence Ave, SW, Washington, DC 20237 입니다. 그리고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news.com/editorials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