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대량 학살과 반인도 범죄 그리고 전쟁 범죄와 침략 범죄로 개인을 기소할 수 있는 유일한 상설 국제재판소인 국제형사재판소(ICC)는 바쁜 한 해를 보냈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ICC)는 유엔 산하 기관은 아니지만, 글로벌 정의와 국제 평화와 안보를 증진하기 위해 유엔의 국제사법재판소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마크 시모노프 유엔 주재 미국대표부 법률 고문은 미국은 국제형사재판소(ICC)의 활동을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시모노프 고문은 “국제형사재판소(ICC)의 노력은 필수적이며, 잔학 행위 피해자를 위한 정의를 추구하기 위한 ICC의 지속적인 노력을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국제형사재판소(ICC) 활동 중에 가장 눈에 띄는 사건 중 하나는 아프리카 말리에서 활동하는 알카에다 계열 테러 조직인 ‘안사르 에딘’의 일원인 ‘알 하산 아그 압둘 아지즈 아그 모하메드 아그 마흐무드’ 사건입니다. 알 하산은 말리에서 사실상 이슬람 경찰의 최고 책임자였습니다. 6월 26일, 알 하산은 반인도적 범죄와 고문 그리고 박해와 살해, 잔혹 행위로 인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시모노프 고문은 “2012년 4월부터 2013년 1월까지 말리 팀북투에서 안사르 에디네와 알 카이다가 통치하던 시절에 저지른 반인도 범죄와 전쟁 범죄에 대한 알 하산의 유죄 판결의 중요성”에 주목했습니다.
“Al Hassan’s conviction marks a significant step toward holding accountable those most responsible…”
시모노프 고문은 “알 하산에 대한 유죄 판결은 팀북투와 이 지역에서 민간인을 대상으로 저지른 잔학 행위에 대해 가장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는 중요한 발걸음을 내딛는 중요한 결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종교적 이유로 박해받는 인도에 반하는 죄에 대한 최초의 기소와 유죄 판결로서 국제 형법의 분수령이 되는 결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올해 국제형사재판소(ICC)는 전쟁 범죄와 반인도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개인에 대해 많은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여기에는 우크라이나의 민간인과 민간 시설에 대한 공격을 지시한 혐의로 러시아 고위 관리 4명에 대한 체포 영장이 포함됩니다.
“We also welcome the Court’s progress in its investigation of crimes against humanity and war crimes in…”
시모노프 고문은 “우리는 또 우크라이나의 전력 시설을 표적으로 삼고 파괴하는 것을 포함하여 우크라이나의 반인도 범죄와 전쟁 범죄에 대한 법원의 조사 진전을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시모노프 고문은 법원과 법원 관리들이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이러한 원칙을 지지하고 잔학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국제적 노력을 진전시키는 데 있어 국제 사회와 함께 한다” 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영문 또는 한글로 편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주소는 Editorials, Voice of America, 330 Independence Ave, SW, Washington, DC 20237 입니다. 그리고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news.com/editorials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