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지난 15년간 유엔 안보리 산하 1718 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북한에 대한 유엔 제재 이행과 관련 사실에 근거한 독립적인 분석과 권고를 제공해 왔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매년 대북 제재 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기한을 연장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는 지난해 3월 28일 전문가 패널의 기한 연장을 거부했습니다.
이것은 대담하지만 놀랍지 않은 상황의 전환이었습니다. 즉, 러시아가 자신의 동맹국에 호의를 베푼 겁니다. 2022년 말부터 북한은 우크라이나와의 잔인한 전쟁을 위해 러시아에 무기를 공급해왔습니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 대사는 러시아가 전문가 패널 기한 연장을 거부함으로써 “러시아가 북한의 위험한 행동과 러시아와의 공모를 감추려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북한은 지금까지 러시아에 최소 600만 발의 포탄과 100개 이상의 탄도 미사일을 포함해 2만개 이상의 군수품 컨테이너를 공급했다"고 말했습니다.
“These missiles have subsequently been launched into Ukraine, impacting near civilian…”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미사일들은 그 후 우크라이나에 발사돼 키이우와 자포리자와 같은 민간 시설과 인구 밀집 지역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 전쟁을 계속하기 위해 북한의 인력과 군수품에 의존하고 있다”고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말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1만1천명 이상의 북한 특수부대 병력을 배치했습니다.
“This is not a one-way street. The more Russia relies on the DPRK’s support, the more the…”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이것은 일방통행적인 관계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북한의 지원에 더 많이 의존할수록 북한은 더 많은 것으로 대가로 받아내 유럽뿐만 아니라 전 세계 평화와 안보를 위협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최근 몇 달간 러시아는 북한 군인들에게 포격, 무인 항공기, 기본 보병 작전 훈련을 시켰다”며 “여기에는 참호작전이 포함돼 있으며, 이는 북한 군인들이 최전선 작전에 참가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적대 행위에 직접적 나서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놀랍게도, 우리는 러시아가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인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하며, 이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수십 년간의 모스크바의 약속을 뒤집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We believe that Moscow will become more reluctant not only to criticize Pyongyang’s…”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우리는 모스크바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비판하는 것을 망설일 뿐만 아니라 북한의 불안정한 행동을 규탄하는 제재나 결의안 통과를 한층 방해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다시 한번 미국은 러시아에 북한과의 군사 협력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의미한 침략 전쟁을 끝내고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국경을 기준으로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군대를 즉시 철수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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