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인권 지원 강화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우즈라 제야 미 국무부 차관은 최근 국제 인권상 시상식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외교 정책에서 인권을 우선시했다고 말했습니다.”

“We’ve delivered important progress and innovations that will leave a lasting legacy on human rights…”
제야 차관은 “(우리는) 전 세계 인권에 지속적인 유산을 남길 중요한 진전과 혁신을 이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는 글로벌 기관을 활용해 미국의 인권 우선순위를 해결하고, 유엔 기구인 인권이사회와 같은 기구에 복귀하며, 신흥 파트너들과의 새로운 관계 구축이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그 결과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활동이 중단됐으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발전시키기 위한 최초의 유엔 총회 결의안에 대한 전 세계적인 합의를 도출하는 등 획기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제야 차관은 “우리는 또 유럽 이사회에서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AI) 조약을 체결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조약은 인권 존중, 민주주의 그리고 법치주의에 따라 인권을 존중하는 정부가 인공지능(AI)에 접근하는 방식에 대한 공통된 비전을 정의한다”고 제야 차관은 말했습니다.

“우리는 또 인권 침해자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새롭고 다양한 수단을 동원했다”고 제야 차관은 말했습니다.

“We expanded our toolkit with the strategic goal of changing behavior and deterring would-be violators.…”
제야 차관은 “우리는 인권을 유린하는 사람들의 행태를 변화시키고 위반자가 될 가능성을 억제하기 위한 방안을 확대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 상무부와 재무부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민간기업인 ‘인텔렉사’, ‘싸이트록스’ 등과 같은 상업용 스파이웨어 공급업체에 대해 인권을 억압하는 악의적인 사이버 프로그램을 판매한 책임을 묻기 위해 수출 통제와 제재를 가했다”고 말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상업용 스파이웨어를 오용하거나 이 기술로 금전적 이익을 얻는 개인과 그 가족에게 비자 제한을 가해 이러한 노력을 한층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미국은 새로운 위협에 정면으로 대처했다고 제야 차관이 강조했습니다.

“We’ve put transnational repression, or TNR, on the agenda of the UN and instituted a new policy at home to restrict…”
제야 차관은 “우리는 초국가적 억압(TNR)을 유엔의 의제로 삼고 가해자의 비자를 제한하는 새로운 정책을 도입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부패를 폭로하기 위해 노력하는 언론인을 포함하여 부패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는 변호사들에게 1천600만 달러 이상의 적극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전 세계 인권을 지속적으로 옹호하고 증진할 것입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영문 또는 한글로 편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주소는 Editorials, Voice of America, 330 Independence Ave, SW, Washington, DC 20237 입니다. 그리고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news.com/editorials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