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네덜란드 헤이그에 본부를 둔 국제형사재판소(ICC)가 “미국인과 우리의 가까운 동맹국 이스라엘을 겨냥한 불법적이고 근거 없는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제재를 가했습니다.
이 조치를 승인하는 행정명령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제재가 “ICC의 위반 행위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게 가시적이고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그중 일부는 재산, 자산의 차단과 ICC 관계자, 직원, 대리인 그리고 직계 가족의 미국 입국 중단 등이 포함될 수 있다”며 “이들의 입국은 미국의 이익에 해로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행정명령에 따라 미국이 가장 먼저 제재를 가한 사람은 카림 칸 ICC 검사입니다.
2024년 11월, 국제형사재판소(ICC)는 이스라엘 총리 베냐민 네타냐후와 전 국방부 장관 요아브 갈란트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하며, 이들이 2023년 10월 하마스의 이스라엘 테러 공격으로 촉발된 이스라엘-가자 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반인도적 범죄를 저질렀다고 비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에서 네타냐후와 갈란트에 대한 영장을 “근거 없는” 것이며 ICC의 권한 남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이나 미국 모두 ICC의 관할권을 인정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두 국가는 모두 전쟁법을 엄격하게 준수하는 군대를 보유한 번영하는 민주주의 국가”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ICC의 최근 조치가 “위험한 선례를 만들었다”며 미군 현역 군인을 포함한 미국 사람들을 괴롭힘, 학대, 체포 가능성에 노출시켜 위험에 빠뜨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같은 악의적인 행위는 결국 미국의 주권을 침해할 위협이 되며, 미국 정부와 이스라엘을 비롯한 동맹국들의 중요한 국가 안보와 외교 정책 업무를 약화시킨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법이 미국이 당사자가 아닌 국제형사재판소(ICC)의 기소로부터 미국인과 관련 동맹국 사람들을 보호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여전히 책임감과 평화로운 국제 질서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ICC와 로마법 당사자들은 각자의 주권적 특권에 따라 ICC 관할권에 자국민을 적용하지 않기로 한 미국과 다른 국가들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영문 또는 한글로 편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주소는 Editorials, Voice of America, 330 Independence Ave, SW, Washington, DC 20237 입니다. 그리고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news.com/editorials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