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국의 J.D. 밴스 부통령은 최근 독일에서 열린 ‘뮌헨안보회의’에서 유럽에 대한 가장 큰 안보 위협은 외부의 위협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What I worry about is the threat from within - the retreat of Europe from some of its most fundamental…”
밴스 부통령은 “내가 우려하는 것은 내부로부터의 위협”이라며 “유럽이 가장 근본적인 가치와 미국과 공유하는 가치에서 후퇴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민주주의 가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 이상을 해야 한다”며 “우리는 민주주의 가치를 살려야 한다”고 밴스 부통령은 말했습니다. 그는 러시아의 간섭으로 인해 루마니아의 최근 선거 결과가 취소된 것에 대해 개탄했습니다.
“You can believe it's wrong for Russia to buy social media advertisements to influence your elections.”
밴스 부통령은 “러시아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소셜 미디어 광고를 사는 것이 잘못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며 “물론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외국의 수십만 달러의 디지털 광고로 민주주의가 파괴될 수 있다면 처음부터 민주주의는 강력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밴스 부통령은 또 자유로운 표현의 상실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영국과 유럽 전역에서 언론의 자유가 후퇴하고 있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밴스 부통령은 유럽연합 집행위원들이 치안이 불안한 상황에서 ‘증오 콘텐츠’라고 판단할 경우 소셜 미디어를 차단하겠다고 한 것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낙태 클리닉 앞에서 조용히 기도한 혐의로 체포된 영국 남성의 사례 그리고 반여성 견해를 게시한 것으로 의심되는 시민에 대한 독일 경찰의 체포 그리고 포퓰리즘 정당을 대표하는 의원들의 회의 대화 참여를 금지한 뮌헨안보회의 주최자들을 지목했습니다.
“It looks more and more like old, entrenched interests hiding behind ugly Soviet era words like…”
밴스 부통령은 이는 “‘부정확한 정보'와 ‘거짓 정보’와 같은 추악한 소련 시대의 단어 뒤에 숨어 있는 오래되고 확고한 이해관계처럼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다른 관점을 가진 사람이 다른 의견을 표현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투표하거나 더 나쁜 방식으로 선거에서 승리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는 생각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밴스 부통령은 민주 지도자들이 유권자들의 두려움 속에서 출마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I believe that dismissing people, dismissing their concerns or worse yet, shutting down media, shutting…”
밴스 부통령은 “사람들을 해고하거나, 그들의 우려를 무시하거나, 더 나쁜 일을 저지하거나, 미디어를 차단하거나, 선거를 중단하거나, 정치 과정에서 사람들을 차단하는 것은 아무것도 보호하지 못한다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그것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밴스 부통령은 “민주주의는 국민의 목소리가 중요하다는 신성한 원칙에 달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방화벽의 여지는 없다”며 “이 원칙을 지키든지 지키지 않든지 두 가지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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