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이상과 제도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7월 4일은 미국의 독립 250주년 기념일입니다.
1776년 바로 그날, 영국의 북미 식민지 13개 주에서 모인 대표들은 “이 연합 식민지들은 자유롭고 독립된 주들이며, 마땅히 그러해야 한다…”라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이 13개 독립된 주들은 하나의 국가, 즉 미합중국이 되었습니다.
미국의 독립선언문을 기초하는 임무는 토머스 제퍼슨이라는 33세의 버지니아 출신 농장주가 맡았습니다. 제퍼슨은 명료하고 간결한 언어로 미국 혁명의 이유와 새로운 정부가 추구하는 원칙을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진리를 자명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으며, 조물주로부터 몇 가지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받았다. 여기에는 생명, 자유, 그리고 행복의 추구가 포함된다. 이러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우리는 정부를 수립했으며, 정부의 정당한 권력은 피통치자의 동의로부터 나온다.”
정당한 정부는 오직 자유로운 국민의 동의에 기반한다는 점을 확립한 후, 제퍼슨은 ‘절대적 전제 정치’를 타도하고 인간의 권리를 존중하는 정부를 수립하는 것이 모든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임을 확언했습니다.
독립선언문은 “군대를 시민 권력으로부터 독립시키고 또 우위에 두는 것과 표현과 언론의 자유에 대한 침해, 배심원에 의한 재판의 거부, 그리고 미국인들이 대표를 보내지 못한 정부에 의한 과세와 법률 제정 등 기본적 인권에 대한 수많은 침해 사례를 나열했습니다.
제퍼슨은 또 부당한 상황을 바로잡기 위한 평화적 수단이 모두 소진됐으며, 미국인들의 탄원은 더 큰 억압으로 돌아왔을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인들은 혁명과 전제 정치에 대한 굴종이라는 선택지 앞에서 투쟁을 선택했습니다. 독립선언문은 다음과 같은 문장으로 끝을 맺습니다. “이에 우리는 신의 섭리를 굳게 신뢰하며, 독립 선언서를 지지하기 위해 서로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신성한 명예를 걸고 상호 서약한다.”
1776년 7월 4일 독립선언문에 서명한 13개 식민지의 대표 56명은 독립을 위한 첫 표를 던졌습니다. 그들의 동료 시민들은 그런 선택을 승인했으며, 이와 함께 정부는 피통치자의 동의에 기반해야 한다는, 당시에는 급진적이었으나 지금은 거의 보편화된 원칙을 승인했습니다.
올해 1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서로와 국가에 대한 유대를 강화하고, 국민에 대한 정부의 의무를 새롭게 하기 위해” ‘국가 애국의 날(National Day of Patriotic Devotion)’을 선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다시는 주권을 포기하거나, 국민의 목소리를 침묵시키거나, 위축되지 않으며, 시민들의 권리와 신이 주신 잠재력을 억압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미국이 독립 250주년을 기념하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새롭게 무장하고 단호하며 두려움 없이, 우리 공화국을 쇄신하고 다가오는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의 미래를 보장할 1776년 7월 4일의 저항 정신을 그대로 이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인들의 이상과 제도를 반영하는 논평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