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약 2년 전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인 1718위원회 전문가패널이 해체되면서, 유엔 안보리와 회원국들은 북한의 제재 위반에 대한 독립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보고를 잃게 됐습니다.
유엔 주재 미국대표부 특수정치사안 담당 차석대표인 제니퍼 로세타 대사는 “러시아가 이런 일을 저지른 핵심 이유는 단 하나, 자신들의 위반 행위를 감추기 위해서”라고 지적했습니다.
오픈소스센터(Open Source Centre)와 같은 독립 전문가들이 전문가패널의 공백을 메우며 유엔 제재 회피와 위반 행위를 계속 주목하고 있습니다.
로세타 대사는 최근 안보리에 제출된 정보는 “반박할 수 없는 것”이라며, “북한산 석탄과 철광석을 선적한 선박들이 북한 항구를 떠나 특히 중국 등으로 향하고 있으며 이는 안보리 결의를 직접적으로 위반하는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히 하겠다”며 “2017년 안보리는 결의 2371호를 통해 북한의 석탄, 철, 철광석 수출을 명확히 금지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수출로 얻은 수익은 북한의 불법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자금으로 직접 사용된다”고 말했습니다.
로세타 대사는 또 “이 선박들에 실리는 모든 석탄, 외국 항구에 도착하는 모든 화물, 평양으로 흘러가는 모든 달러와 위안화는 북한이 핵 재앙으로 세계를 위협하는 데 한 걸음 더 다가가게 한다”며 “이는 추상적인 우려가 아닌 오늘날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가장 중대한 위협 중 하나”라고 경고했습니다.
오픈소스센터의 분석은 미국이 수개월 동안 추적해 온 사실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로세타 대사는 “우리는 이 선박들을 확인했고, 항로와 운영자도 알고 있다”며 “이들이 처벌받지 않은 채 활동하도록 두고 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확인된 선박들을 대북 제재 이행을 감독하는 1718위원회의 제재 대상에 오르도록 추천할 계획입니다.
로세타 대사는 “몇 달 전 우리가 지목한 선박들을 포함해 위원회가 밀수 작전에 연루된 모든 선박을 지체 없이 제재 대상으로 지정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안보리 일부 이사국들이 이러한 위반 행위를 외면한다면 “그것은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용인하는 의도적인 선택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을 것”이며 “위반자를 계속 식별하고 제재 대상으로 추천하며, 안보리든 다른 수단이든 책임을 묻도록 동맹과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로세타 대사는 불법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나아가 전 세계에 대한 위협이라며 “안보리는 바로 이런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졌고, 이제는 우리의 본래 임무를 수행해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