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사설입니다.
최근 국무부에서 열린 연말 브리핑에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하에서 미국의 외교 정책이 어떻게 재조정됐는지를 설명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그 이유에 대해 “우리 외교 정책이 기반해 왔던 많은 제도와 정책, 가정들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세계를 전제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상실된 기본 원칙 중 하나는 미국 외교 정책의 핵심이 반드시 미국의 국익에 부합해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따라서 국익을 정의할 필요가 있었다고 루비오 장관은 설명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우리는 미국을 더 안전하게 하거나 더 강하게 하거나 더 번영하게 만드는 외교 정책을 지지한다고 정의했다”며 “이상적으로는 이 세 가지 모두이길 바라지만 최소한 이 중 하나는 충족해야 하고, 그 다음에는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구상에서 가장 부유하고 강력하며 영향력 있는 나라라 하더라도 자원은 제한돼 있고, 시간 또한 제한돼 있다”며 “따라서 우선순위 설정 과정을 통해 그 자원과 시간을 배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외교 정책의 메커니즘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국무부는 조직 개편을 단행했으며, 그 과정에서 지역 담당 국과 그곳에서 근무하는 인력들이 미국 외교 정책의 모든 요소에 대해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권한이 강화됐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또 국무부가 대외 원조의 역할을 재평가했다고 말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대외 원조는 미국 정부의 별도 활동이 아니다”라며 “그것은 우리 외교 정책의 한 요소이자 도구이며, 국익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에 사용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인권을 신경 쓰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고 굶주림을 신경 쓰지 않는다는 뜻도 아니며 기아를 신경 쓰지 않는다는 뜻도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납세자의 돈은 우리 외교 정책을 증진하는 데 사용돼야 하며 외교 정책을 진전시키는 곳과 사안에 쓰여야 한다는 것”이라며 “그리고 그마저도 무한하지 않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우선 과제 중 하나는 전 세계에서 평화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것이었으며, 이에 따라 미국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인도와 파키스탄, 태국과 캄보디아, 수단, 그리고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의 분쟁과 관련한 평화 회담에 관여해 왔습니다.
이스라엘과 가자지구 간의 평화 합의는 중요한 이정표였으며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지금은 휴전 상태이며, 전쟁은 이전과 같은 규모와 범위로는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그러나 분명히 아직 더 많은 일이 남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여전히 1단계를 이행하는 과정에 있고 이것이 2단계와 3단계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는 장기적인 과제로, 그 일부는 이 행정부의 4년 임기를 넘어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은 앞으로도 그 무엇보다 국가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외교 정책을 계속 추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