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입니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은 명확하다"면서, "국제형사재판소(ICC)는 권한을 악의적으로 남용하고 고유 권한의 범위를 벗어난, 부패하고 치명적으로 정치화된 초국가적 사법기관"이며 "우리는 미국의 국가 주권에 대한 ICC의 침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국제형사재판소(ICC)의 권한 남용에 대응하기 위해 ICC 관계자 두 명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일본 출신의 토모코 아카네 ICC 소장과 세네갈 출신의 압둘라예 세예 ICC 수석 공판 변호사입니다.
이들은 국제형사재판소(ICC)의 관할권에 동의하지 않은 정부의 공무원들을 조사하고, 체포, 구금 또는 소추하려는 ICC의 시도에 직접 관여했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ICC)는 관할권에 동의하지 않거나 로마규정에 가입하지 않은 미국과 다른 국가의 국민들에 대해 거듭 권한 행사를 시도해 왔습니다. 이는 모든 국가에 위험한 선례를 남기는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루비오 장관이 지난 7월, 국제형사재판소(ICC)가 미국 주권에 미치는 위협을 막기 위해 전면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발표한 이유입니다.
이 대응은 미국 정부 전체가 참여해 국제형사재판소(ICC)가 활동하고, 미국 군인이나 정부 관계자들을 표적으로 삼거나, 다른 방식으로 미국 주권에 대해 위협하는 것을 막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ICC)는 자신들이 미국의 국익을 위해 임무를 수행하는 미국 군인과 공무원들을 소추하고 심지어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루비오 장관은 "미국인은 결코 이에 동의한 적이 없다"라며 "국제형사재판소(ICC) 설립 이래 모든 미국 대통령은 ICC가 미국인에 대한 관할권을 갖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형사재판소(ICC)는 과거 미국 군인과 정보요원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고, 이후 지금까지 해당 사건들의 종결을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이어 "국제형사재판소(ICC)는 이제 책임지지 않는 국제적 중재자가 되려 하고 있으며, 미국 군인과 공무원들을 마음대로 처벌할 수 있는 국제적 관료주의의 초국가적 집행기관으로서 국가 위에 군림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형사재판소(ICC)가 미국인에게 가하는 위협을 막기 위한 대응 조치에 어떠한 외교적 수단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이 추진하는 대응 조치에는 국제형사재판소(ICC)가 미국의 주권을 위협하거나 미국인을 표적으로 삼을 수 없도록 만들기 위한 다양한 내용이 포함될 것입니다.
루비오 장관은 "국가 주권을 겨냥한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위협을 막기 위한 정부 차원의 대응 조치는 전면적으로 전개될 것"이라며 "우리는 더 많은 국가들이 이 정치화되고 책임지지 않는 법원에 대한 자금 지원과 참여를 중단함으로써 우리의 활동에 동참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인과 비당사국 국민을 표적으로 삼는 국제형사재판소(ICC)의 행태는 반드시 끝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는 국제형사재판소(ICC)가 미국의 주권을 위협할 수 없을 때까지 ICC를 해체하기 위해 추가 조치를 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이상은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