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국은 최근 사상 처음으로 ‘미국·태평양도서국 경찰장관회의(COPMIN)’를 개최하고, 태평양 지역의 초국가적 범죄 조직에 대응하기 위한 4천400만 달러 이상의 새로운 사업 예산을 발표했습니다.
태평양 각국의 경찰 책임자들이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모여 태평양 도서국 공동체의 안전과 안보, 번영을 위한 공동 비전을 논의하고, 마약 밀매를 부추기는 복잡한 범죄 활동의 연결고리를 끊기 위한 대응 전략을 강화했습니다.
미 국무부 국제마약·법집행국(INL)의 F. 카트라이트 와일랜드 차관보는 “우리가 이곳에서 추진하는 활동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며 “범죄에는 국경이 없고, 따라서 서로 긴밀하게 연결된 우리 지역을 지키기 위해 바로 이곳에서, 지금 이 순간,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핵심은 ‘립타이드’(RIPTIDE), 즉 '밀매 정보 공유·차단·법 집행을 위한 역내 협력 체계(Regional Interdiction Partnership for Trafficking Intelligence, Disruption, and Enforcement)'의 출범입니다. 미국은 이 사업에 400만 달러를 지원합니다.
국제형사경찰기구(INTERPOL∙인터폴)과 협력해 추진되는 이 사업은 196개 회원국의 경찰 기관을 연결함으로써 기존 역내 정보 공유 체계를 보완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압수 적발 사례를 수사와 범죄 자금의 흐름과 연계할 계획입니다. 또한 밀매 조직들이 주로 악용하는 경로와 수단에 대응할 수 있도록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교육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토미 피곳 국무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립타이드를 통해 세계에서 가장 넓은 바다를 공유하는 국가들이 공동의 범죄 세력에 맞서 처음으로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팔라우에 ‘해양법집행훈련·조정센터’를 설립하는 데 700만 달러를 지원하고, 밀매 조직과 불법 조업 선단이 악용하는 해역을 공동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감시와 통신 장비 구축에 550만 달러를 투입할 예정입니다.
또한 미국 해안경비대를 통해 법 집행 역량 강화를 위한 450만 달러를 지원합니다.
아울러 다른 나라와 함께 ‘쉽라이더’(Shiprider) 작전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 작전은 역내 국가의 법 집행 요원들이 미국 해안경비대 함정에 승선해 확대된 경제수역에서 단속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틀간 열린 이번 회의에서 태평양 도서국 경찰 책임자들은 롱비치 항구를 방문해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이 화물 내부에 숨겨진 합성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과 기타 마약류를 적발하는 장비와 기술을 직접 살펴봤습니다.
미국 국토안보부는 영토 회복력·법 집행·안보를 위한 작전 준비태세 강화 사업, 즉 포트레스(FORTRES)를 통해 국경과 항만 보안 강화를 위해 250만 달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추가 지원금은 범죄 조직망과 이들의 자금줄을 차단하는 데 사용됩니다.
여기에는 태평양 지역 경찰의 수사를 지원하기 위한 연방수사국(FBI)의 500만 달러 지원과 태평양 지역 경찰 교육 역량 강화 사업이 포함됩니다.
기관 간 합동 태스크포스 웨스트(Interagency Task Force West)는 수사관 교육을 위해 130만 달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미국 마약단속국(DEA)은 3년간의 교육과 멘토링 사업에 45만 달러를 지원하며, 국무부는 통가 왕국의 국경 감시와 적발 강화를 위해 350만 달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태평양 불법금융∙사이버범죄 대응 연합(PACIFIC)’은 태평양 도서국들의 금융정보분석기구와 사이버범죄 대응 부서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 사업에 500만 달러를 지원합니다.
피곳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은 태평양 국가”라며 “태평양 도서국의 안보에 대한 우리의 약속은 확고하고 지속적이며, 이는 미국 우선주의 외교정책의 핵심 축”이라며 “태평양 도서국들이 안전할 때 미국 국토 역시 더욱 안전해진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