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입니다.
미국은 난민들이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평화를 이루고 강제 이주를 종식시키는 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콩고민주공화국 문제와 관련해 ‘워싱턴 협정’을 중재하면서, 강제로 고향을 떠났던 난민들이 귀환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제니퍼 로세타 유엔주재 미국 특별 정치문제 담당 대사는 당사국들이 이 협정을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수단과 관련해서도 미국은 계속 인도주의적 휴전을 촉구하고 있으며, 각 당사자들에게 민간인을 보호하고 성실하게 협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인도적 물자가 전달되어야 합니다.
로세타 대사는 또 “우리는 또 휴전과 협상을 통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신속하고 지속적으로 종식시키기 위한 노력을 재개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이 분쟁으로 인해 강제로 이주되거나 강제 이송된 모든 민간인, 특히 어린이들이 귀환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알제리는 50년 동안 사흐라위 난민들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오래 지속되고 있는 난민 사태입니다.
이제 이 장기화된 정치적 분쟁을 끝내고 난민들에게 존엄하고 자유로운 미래를 누릴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의 창이 열려 있습니다.
로세타 대사는 이 모든 난민 문제에서 “강제 이주를 매년 단순히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강제 이주를 억제하고, 종식시키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2025년 전 세계 난민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유엔 산하 여러 기관에 14억 달러 이상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미국은 또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을 통해 수십억 달러의 추가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로세타 대사는 국제사회가 강제 이주 문제를 계속해서 난민을 받이들이는 국가와 지원을 제공하는 공여국만이 짊어져야 할 부담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난민 “출신국 당사자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난민들의 출신국 정부가 귀환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귀환하는 자국민을 신속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로세타 대사는 “우리는 또 유엔난민기구(UNHCR)가 난민들의 귀환을 촉진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는 유엔난민기구(UNHCR)가 전 세계적으로 난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의 최전선에 계속 서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히고, “그래야 난민들이 마침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로세타 대사는 “세계적인 난민과 망명 시스템은 상당한 개혁 없이는 유지될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어 “유엔난민기구(UNHCR)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경제적 이주민들이 망명 제도를 악용하는 것을 막는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이는 대규모 이주를 촉진하는 가장 강력한 요인 가운데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국가 주권을 지키고 국제적 보호 체계를 악용하는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오래전부터 미뤄져 온 개혁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