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입니다.
쿠바의 공산주의 정권은 미국의 국가안보와 서반구의 안정에 계속해서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쿠바 주민들이 고통받는 가운데, 카스트로 일가와 쿠바의 억압적인 내무부는 쿠바에 대한 통제를 계속 유지하며, 소수의 정권 인사들의 이익을 위해 자원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이에 대응해 쿠바 정권의 금융 서비스와 금속과 광업 그리고 에너지 분야를 관장하면서, 미국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 강화 네트워크에 참여한 5개 기관과 개인 1명을 제재했습니다.
제재 대상에는 라울 카스트로의 손자인 피델 에르네스토 카스트로 칼리스와 쿠바 대외은행(Banco Exterior de Cuba), 그리고 쿠바의 천연자원이나 에너지를 정권의 이익을 위해 사용해온 4개 기관이 포함됐습니다.
루비오 국무장관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쿠바는 현재 실패한 국가”라며 그 원인은 쿠바 정권의 부패한 정책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쿠바는 (니콜라스) 마두로로부터 공짜 석유를 받고 있었다”며 “마두로는 말 그대로 베네수엘라 국민의 석유를 훔쳐 쿠바에 공짜로 제공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쿠바 정권은 그 석유를 쿠바 주민들에게 연료로 공급하는 대신 대부분을 현금을 받고 팔았고, 그 돈은 정권 관계자들의 개인 금고로 들어갔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며 “그들은 더 이상 베네수엘라의 석유를 훔쳐서 공짜로 가져올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루비오 장관은 쿠바에서 심각한 정전이 계속되고 있다며, 그 원인 중 하나로 1940년대와 1950년대부터 사용해 온 노후 설비를 지적했습니다.
쿠바 정권은 국가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외면해 왔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쿠바에 필요한 유일한 해결책이자 해답은-그리고 미국은 이를 위해 생산적인 역할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데-민주적이고 정상적인 국가가 되기 위한 되돌릴 수 없는 길에 들어서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쿠바에 대한 미국의 정책은 베네수엘라나 다른 국가와 달리 법에 의해 정해져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그 법은 우리가 쿠바에 대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양국 관계의 정상화가 완전히 이루어지려면 제대로 작동하는 민주주의가 존재하거나, 적어도 제대로 기능하는 민주주의를 향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쿠바의 엘리트들과 그들이 장악한 권력 수단에 대한 이번 제재는 자유로운 쿠바를 향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확고한 비전을 반영합니다.
즉, 정권의 불법적인 금융 네트워크와 탄압 기구, 그리고 카스트로 시대부터 뿌리내린 권력 구조를 해체하고, 쿠바의 미래를 억압하는 자들이 아니라 쿠바 주민들이 물려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상은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