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일본, 한국, 3국 협력 재확인

다음은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입니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이번 주 유엔총회 참석을 계기로 뉴욕에서 모테기 도시쓰미 일본 외무상, 조현 대한민국 외교부 장관과 회담을 가졌습니다.

3국 장관들은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 지지,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실현, 그리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오랜 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 아울러 공정 무역, 공급망 탄력성, 기술 협력 등 여러 현안도 논의했습니다.

타이완 문제와 관련해 국무부는 성명을 통해 “3국 장관들은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고, 현상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려는 모든 시도에 반대했으며, 타이완이 적절한 국제기구에 의미 있는 방식으로 참여하는 것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장관들은 또 더 넓은 인도·태평양 지역을 논의하며, 국제법에 따라 인도·태평양 지역과 전 세계 모든 국가를 위한 항행∙상공 비행의 자유 유지, 방해받지 않는 합법적 상업 활동, 그리고 해양의 기타 합법적 이용에 대한 지지를 강조했습니다.

3국은 지난해 유엔총회 계기에 이뤄진 약속들의 이행 진척 상황을 논의하며 공통된 목표를 재확인했습니다.

성명은 특히 “미국은 핵능력을 포함한 미국의 압도적인 군사력에 뒷받침되어 일본과 대한민국을 방어하겠다는 철통같은 공약을 재확인했으며, 일본과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3국 장관들은 강력한 안보 협력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협력에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단호한 의지와 관련 제재에 대한 지지가 포함됩니다. 3국은 북한의 각종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을 지속하기로 합의했으며, 납북자, 억류자, 미송환 국군포로 문제와 이산가족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에 대한 의지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3국 장관들은 이어 북한에 평화를 향한 대화에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이번 회담에서는 경제 안보와 탄력성을 강화하기 위한 협력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성명은 “경제적 강압과, 공급망을 교란하는 자의적 수출 제한을 포함해 과잉 생산과 시장 왜곡을 초래하는 비시장적 정책·관행(NMPP)에 단호히 맞서며, 3국 장관들은 자유롭고 투명한 무역을 유지하고 핵심 공급망을 안전하게 지키기로 결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3국은 “첨단 기술 스택과 공급망 탄력성을 공동 강화하며, 인공지능, 양자기술, 디지털 인프라, 생명공학 등 핵심∙ 신흥 기술을 촉진하고 보호하기로 결의했다”고 성명은 덧붙였습니다.

장관들은 이어 역내와 글로벌 관여를 강화하고 모든 수준에서 3국 간 회담을 지속해 나가기로 약속했습니다.

이상은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