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의 입장을 반영한 논평입니다.
마르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중국에 자국 항구에서 파나마 국적 선박을 억류하거나 출항을 지연시키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이러한 조치들이 “파나마의 법치주의를 훼손하기 위해 경제적 수단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제기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의 해당 억류는 하루에서 열흘 정도 지속되고 있으며, 미국은 이를 파나마 대법원이 지난 1월 홍콩 기반 기업 ‘CK 허치슨’에 부여된 파나마 운하 양쪽 터미널 운영권의 법적 근거를 무효화한 데 대한 보복성 조치로 보고 있습니다.
이 소송은 2021년 25년 연장 계약 과정에서 독점적 특혜와 세금 감면 등 부정 의혹이 감사 결과 밝혀진 이후 지난해 파나마 대법원에 제기됐습니다. 파나마 정부는 판결 이후, 18개월 동안 미국 자회사 두 곳을 임시 운영자로 지정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해당 판결을 거부했으며, 홍콩 기업은 파나마 정부를 상대로 20억 달러 이상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중재 절차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이 주권적 판결은 투명성과 법치주의를 강화하고 민간 운영자가 공익에 책임을 지도록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이 판결은 파나마가 국제 투자와 사업 기회에 있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임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로라 디벨라 미 연방해사위원회 위원은 최근 선박 억류 급증이 항만국 통제라는 명목 아래 이뤄졌지만 “과거 수준을 훨씬 초과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디벨라 위원은 “이런 강화된 점검이 비공식적인 지침에 따라 이뤄졌고 허치슨의 항만 자산 이전 이후 파나마를 처벌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파나마 국적 선박이 미국의 컨테이너 물동량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이러한 조치는 미국 해운에 중대한 상업적, 전략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파나마 정부에 따르면 선박 8천여 척이 파나마 국적으로 등록돼 있으며 이는 전 세계 선박 총톤수의 약 16%를 차지합니다. 지난 3월 중국 항구에서는 선박 124척이 점검을 위해 억류됐고, 이 중 92척인 약 75%가 파나마 국적 선박이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선박 이동을 방해하는 억류나 출항 지연 조치는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성을 훼손하고 기업과 소비자 비용을 증가시키며 국제 무역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킨다”고 말했습니다.
디벨라 위원은 성명에서 위원회는 이번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디벨라 위원은 또한 “미국 법에 따라 등록된 선박이나 미국과 교역하는 타국 선박의 이동을 외국 정부가 억류하거나 출항을 지연시키는 행위는 미국 글로벌 공급망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보호하려는 위원회의 책무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미국은 파나마와 굳건히 함께하며 이 중요한 파트너와의 경제 및 안보 협력을 확대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