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입니다.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은 쿠바 정권이 초래하는 위협으로부터 미국을 보호하기 위해 조처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월 29일,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쿠바에 석유를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국가들로부터의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 조치는 쿠바 정권의 악의적인 행동과 정책으로부터 미국의 국가안보와 외교정책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쿠바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석유를 제공하는 국가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해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관세 체계를 도입했습니다. 또한 국무장관과 상무장관에게 해당 관세 체계와 관련 조치를 시행하기 위해 규정과 지침을 마련하는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쿠바나 해당 국가들이 위협을 해소하기 위해 상당한 조처를 하거나 미국의 국가안보 및 외교정책 목표에 부합하는 움직임을 보일 경우, 대통령은 해당 행정명령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쿠바 정권은 다수의 적대 국가 및 악의적 세력과 결탁하며, 그들의 군사 및 정보 역량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쿠바는 미국의 민감한 국가안보 정보를 탈취하는 데 초점을 둔 러시아의 최대 해외 신호정보 수집 시설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쿠바 정권은 헤즈볼라와 하마스와 같은 초국가적 테러 단체에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하고, 서반구의 적대 세력을 지원함으로써, 미국의 제재와 역내 안정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쿠바 정권은 정치적 반대파를 박해하고 고문하며,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쿠바 국민의 고통을 통해 부패한 이익을 취하고 있으며, 지역 전반에 공산주의 이념을 확산시키며 혼란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미국의 국가안보와 외교정책에 이례적이고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으며, 미국 시민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즉각적인 대응을 필요로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쿠바 국민 편에 서고 쿠바 정권에 책임을 묻기 위한 노력을 첫 임기부터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첫 임기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쿠바 국민을 위한 실질적인 개혁을 확보하지 않은 채 제재를 완화했던 오바마 행정부의 일방적 합의를 뒤집고, 강력한 대쿠바 정책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2025년 6월, 트럼프 대통령은 쿠바가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돼 있고, 미국과의 법 집행 협력에 충분히 협조하지 않으며, 추방 대상자의 수용 거부 전력, 비자 체류 기간 초과 비율이 높다는 점을 이유로 쿠바 국적자에 대한 부분적 여행 제한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같은 달,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대쿠바 정책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안보 대통령 각서(NSPM)에 서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적대 세력과 테러를 지원하고 역내 불안정을 초래해 미국의 안보와 외교정책을 위협하는 공산주의 쿠바 정권의 약탈적 행위에 대응해, 쿠바 정권에 책임을 묻기 위한 단호한 조처를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