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동아시아·태평양 전략의 목표는 경제적 미래를 선점하고, 힘의 우위를 주도하면서 군사적 충돌을 예방하는 데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단독으로 중국에 대한 미국의 30년이 넘는 잘못된 가정을 뒤집었습니다. 즉, 미국 시장을 중국에 개방하고, 미국 기업의 대중국 투자를 장려하며, 제조업을 중국으로 이전하면 중국이 이른바 ‘규칙 기반 국제 질서’에 편입되는 것을 촉진할 것이라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중국은 부유해지고 강대해졌으며, 그 부와 힘을 자국에 상당히 유리하게 활용해 왔습니다.
인도-태평양 지역은 이미 구매력 평가 기준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거의 절반, 명목 GDP 기준으로는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비중은 21세기 동안 더 확대될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10월 해외 순방 중 주요 합의를 체결했습니다. 이를 통해 상업·문화·기술·국방 분야에서 미국의 강력한 유대를 더 심화시키고,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1979년 중국 경제가 세계에 개방된 이후, 미∙중 간 상업 관계는 근본적으로 불균형한 상태였으며, 지금도 그렇습니다. 부유하고 성숙한 경제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 중 하나 사이로 시작된 이 관계는, 거의 대등한 수준의 경쟁국 관계로 달라졌습니다. 그런데도 불과 최근까지 미국의 태세는 과거의 가정에 뿌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궁극적인 목표는 장기적인 경제 활력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전쟁을 방지하기 위한 억제력에 대한 강력하고 지속적인 집중과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미국은 조약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 협력해 약탈적 경제 관행에 대응하고, 결집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세계 경제에서의 주도적 지위를 수호하며, 동맹국들의 경제가 어떠한 경쟁 세력에도 종속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미국은 인도 정부가 인도-태평양 안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인도와의 상업 및 기타 관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하며, 여기에는 호주, 일본, 미국과의 지속적인 4자 안보 대화(Quad) 협력이 포함됩니다.
타이완에 관심이 쏠리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부분적으로 타이완의 반도체 생산 주도권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제2도련선’으로의 직접적인 통로를 제공하며 동북아시아와 동남아시아를 두 개의 뚜렷한 작전 구역으로 나누는 위치에 있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 해상 운송의 3분의 1이 매년 남중국해를 통과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미국 경제에 중대한 함의를 갖습니다. 따라서 이상적으로는 압도적인 군사력 우위를 유지함으로써 타이완을 둘러싼 충돌을 억지하는 것이 우선 과제입니다.
미국은 또한 타이완에 대한 오랜 기존의 선언적 정책을 유지할 것입니다. 이는 미국이 타이완 해협에서 현상 유지를 저해하는 어떠한 일방적인 변경도 지지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미국은 제1도련선 어디에서든 침략을 저지할 수 있는 군사력을 구축할 것입니다. 그러나 미군만으로는 이를 달성할 수 없습니다.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경계 태세 유지, 방위산업 기반의 재건, 그리고 동맹국들의 더 큰 군사적 투자가 필요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동아시아 파트너들의 안보와 번영에 전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