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광물을 위한 우대 무역 지대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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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2025년 2월 4일 워싱턴 D.C. 국무부에서 열린 핵심광물 장관회의 개회사를 하고 있다. (국무부 공식 사진, 프레디 에버렛 촬영)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입니다.

미국은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과 함께 핵심 광물과 희토류 글로벌 시장 재편에 나섰습니다. JD 밴스 부통령은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더그 버검 내무장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그리고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USTR) 대표와 함께 2026 핵심 광물 장관급 회의를 주재했으며, 이 자리에는 54개국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대표들을 초청해 회의를 열었습니다.

핵심 광물과 희토류는 최첨단 기술에 필수적인 자원으로, 인공지능(AI)과 로봇공학, 배터리, 자율 주행 기기가 우리 경제 구조를 변화시키면서 그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이 시장은 고도로 집중돼 있어 정치적 압박과 공급망 교란의 수단으로 활용될 소지가 커졌으며 이는 미국의 핵심 이익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목표는 새로운 공급원을 구축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운송망을 육성하며, 글로벌 시장을 안전하고 다변화되며 회복력 있는 구조로 전환하는 데 있습니다.

밴스 부통령은 이와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가 글로벌 핵심 광물 시장을 보다 건강하고 경쟁적인 상태로 되돌리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밴스 부통령은 이를 “집행 가능한 가격 하한선을 통해 외부 충격으로부터 보호받는 핵심 광물 우대 무역 지대”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생산 단계별로 핵심 광물의 기준 가격을 설정할 것이고, 이는 실제 공정 시장 가치를 반영하는 가격이 될 것”이라며 “우대 무역 지대 회원국들에게 이 기준 가격은 조정 가능한 관세를 통해 최저 가격으로 작동해 가격의 건전성을 유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밴스 부통령은 또 “우리는 동맹과 파트너 국가들 사이에서 하나의 교역 블록을 형성해 미국이 지국의 산업 역량을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동시에 지대 전체의 생산을 확대하는 블록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 혜택은 즉각적이고 지속적일 것이며, 글로벌 시장으로 얼마나 많은 물량이 유입되든 우대 무역 지대 내 가격은 일관되게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장기적으로는 해당 지대 내에서 목표는 다양한 생산 거점을 구축하고, 안정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하며, 외부 충격에 영향을 받지 않는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 지대에 참여하는 국가에는 비상 사태나 기타 돌발 상황 시 해당 국가에 필요한 핵심 광물 공급에 대한 안전한 접근과 민간 금융을 위한 기반을 미국이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밴스 부통령은 “우리는 모두 같은 팀이며, 우리 국가들에 투자하고 건설하는 이들에게 보상을 주는 경제적 유인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회원 자격은 채굴 역량 확장하려는 개발도상국들에 필수적일 것이며, 이러한 자원에 의존해 첨단 산업을 유지하고 성장과 안보를 지속해야 하는 선진국들에게도 똑같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밴스 부통령은 “미국 시장이 독자적인 핵심 광물 무역 지대를 구축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크다고 믿지만, 우리가 함께 구축한다면 이 모든 노력은 훨씬 더 강력해지고 경쟁력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로 뭉쳐, 이 시장에 의존하는 각국의 위대한 국민들에게 걸맞은 시장을 만들어 나가자”고 제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