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사설입니다.
쿠바에 대한 미국의 국가안보대통령각서 따르면 미국은 쿠바에 더 많은 자유와 민주주의, 그리고 인권 존중의 향상과 자유 기업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 발표된 이 각서는 “정당한 자유와 번영에 대한 열망을 억압하고 기본적 인간 존엄성을 존중하지 않는 공산주의 정권 아래 쿠바 국민은 오랫동안 고통받아 왔다”고 지적합니다.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최근 NBC 방송 ‘Meet the Press’ 인터뷰에서 “쿠바 정부는 무엇보다도 쿠바 국민에게 큰 문제”라며 “우리가 쿠바 정권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정권은 베네수엘라 독재자 마두로를 지원해 왔고 마두로의 모든 내부 보안 체계는 쿠바인들이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각서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의 쿠바 정책이 미국의 국가 안보와 외교 정책 이익, 그리고 쿠바 국민에 대한 연대를 바탕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쿠바 국민을 위해 안정적이고 번영하며 자유로운 나라를 촉진하려 노력할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우리는 자금이 쿠바 국민에게 전달되고, 자유롭고 정의로운 사회의 가장 기본적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한 정권에는 지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마두로 축출 군사 작전에 성공한 이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쿠바는 현재 매우 좋지 않은 상태”라며 “이 시스템은 쿠바에 결코 좋은 것이 아니었고, 그곳 국민들도 오랫동안 고통받아 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쿠바는 현재 실패하고 있는 나라”라며 “우리는 쿠바 국민을 돕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기자회견에서 루비오 국무장관은 쿠바의 상황이 얼마나 열악한지 재차 강조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쿠바는 재난 상태이며, 무능하고 노쇠한 지도자들이 나라를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노쇠하지 않더라도 무능하며, 경제는 붕괴 상태이고 완전히 실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쿠바에서는 반대파 인사들과 평화적 시위자들이 자의적으로 체포돼 열악한 수감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또한 폭력과 위협이 사실상 처벌 없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정치범 가족들은 소중한 사람들의 부당한 구금을 평화적으로 항의했다는 이유로 보복을 당하고 있습니다.종교인들은 괴롭힘을 당하며, 시민 사회 단체의 자유로운 결성과 활동도 차단돼 있습니다. 인터넷 접근을 포함한 표현의 자유도 보장되지 않으며, 자유로운 언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미국은 이런 인권 침해를 규탄합니다.
미국은 인권 개선과 법치 장려, 자유 시장과 자유 기업 촉진,그리고 쿠바에서의 민주주의 진전을 위해 정책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