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관련해 계속되고 있는 국가비상사태를 재확인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 행정명령은 미국의 국가 안보와 외교정책,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이란으로부터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를 취득하는 국가들에 관세를 부과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은 이란으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수입하거나 그 밖의 방식으로 취득하는 모든 국가의 수입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황이 변화하거나 보복 조치에 대응해야 할 경우, 또는 이란이나 영향을 받는 국가가 국가비상사태를 해소하고 국가안보·외교정책·경제 분야에서 미국과의 보조를 맞추기 위한 중대한 조처를 할 경우, 이 행정명령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 행정명령은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그리고 미국 무역대표부의 제이미슨 그리어 대사에게 관세 제도와 관련 조치를 시행하기 위한 규정과 지침 제정을 포함한 모든 필요한 조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안보와 동맹국, 그리고 미국의 국가 이익을 위협하는 이란의 핵 능력 추구와 테러 지원, 탄도미사일 개발 및 역내 불안정 야기에 대해 이란에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의 테러 지원 국가인 이란은 중동 전역에서 대리 테러 단체와 민병대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들 가운데에는 미국인을 살해하거나 부상을 입힌 세력은 물론, 지금도 미군과 지역 파트너, 동맹국을 적극적으로 겨냥하고 있는 세력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란 자원 오용 실태는 분명합니다. 이란 정권은 국가 기반 시설과 국민이 고통받는 상황에서도 그 자원을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쏟아붓기를 선택해 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도록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단 한 번도 굽힌 적이 없습니다. 그것이 대통령이 집권 2기에 복귀하자마자 이란에 대한 ‘최대 압박’을 재개한 이유입니다.
이란 정권은 수천 명의 시위대를 살해하고 인권을 부정하며 권력 유지를 위해 폭력을 사용하는 등 자국민을 잔혹하게 탄압하는 한편, 극단주의를 확산시키고 평화와 안정을 위한 미국의 노력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이란 정권의 이러한 행위는 미국에 대한 지속적이며 이례적이고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으며, 미국 시민과 동맹국, 그리고 국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이고 강화된 대응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