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입니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우리가 베네수엘라에 바라는 것은 단순히 선거를 치르는 데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민주주의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베네수엘라는 거의 25년에 걸친 고통과 혼란에서 벗어나 회복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지금은 거의 한 세대 만에 베네수엘라가 미래 세대를 위한 민주주의를 건설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루비오 장관은 이를 위해서는 “사회 모든 부문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루비오 장관은 지난 2015년 베네수엘라 국회의장을 지낸 디노라 피게라와 만난 자리에서, 피게라 전 의장이 주도하는 정치적 화해를 위한 대화에 대해 “100%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베네수엘라의 미래를 염려하는 모든 사람이 긍정적인 방식으로 이 대화에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두 차례의 대화가 진행됐으며 피게라 전 의장과 호르헤 로드리게스 현 국회의장이 이끄는 과도정부 측 대표들이 이 모임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2015년 국회는 베네수엘라의 모든 정당과 국제사회가 인정한 마지막 민주적 선거를 통해 구성된 입법기관이었습니다.
양측 대표단은 8월과 9월 카라카스에서 두 차례 회담을 열었으며, 세 번째 회담은 10월 14일 시작됐습니다.
첫 두 차례의 회담 이후 2026년 국회는 대법관 선출 절차를 개혁하는 법률을 발표했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 향후 선거 결과에 이의가 제기될 경우 대법원이 이를 심리하게 됩니다.
회담을 통해 7명으로 구성된 자격심사위원회도 설립됐습니다. 이 위원회는 후보자들의 자격을 심사하고, 자격을 갖춘 법조인만 사법부 후보추천위원회에 추천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위원회의 과반수를 2015년 국회가 선정했다는 것입니다.
또 과도 정부는 이전에 차단됐던 인터넷 도메인 70여 개에 대한 접근을 복구하거나 부분적으로 복구했습니다.
국회는 억압적인 2017년 ‘증오금지법’에 담긴 처벌 조항을 개정하고 비범죄화하기 위한 위원회도 설치했습니다. 이 법은 과거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이 야권 지도자와 정권 반대자들을 투옥하는 데 악용한 것으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이 법률은 ‘증오와 차별, 폭력의 조장 또는 선동’에 대해 최대 20년의 징역형을 규정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정권에 대한 비판자를 처벌하는 데 사용됐습니다.
미국의 ‘앱솔루트 리졸브 작전’(Operation Absolute Resolve)으로 니콜라스 마두로가 체포된 이후, 과도 정부는 정치범 1천명 이상을 석방했습니다. 또 8월 정치적 화해 대화가 시작된 이후에는 정치범 177명을 추가로 석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정치적 화해 대화는 대법관 선출 절차를 최종 확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선거에 필요한 개인과 정당의 참여를 보장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또한 국가선거위원회 개혁과 아직 남아 있는 억압적 법률의 폐지 그리고 모든 정당과 정치 지도자가 정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치 공간을 개방하는 문제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미국은 베네수엘라가 주도하는 이 과정이 단순한 대화를 넘어 지속 가능한 민주주의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할 것입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