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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정부 논평

국제형사재판소, 시쿱와보 전범 혐의 기소

다음은 미국 정부의 국제적 공지 사항입니다. ‘샤를 시쿱와보’는 아프리카 르완다의 전직 관리로서 1994년 르완다 대학살에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시쿱와보는 르완다 키브예 지방 산하 ‘지시타’ 시의 시장으로 있으면서 국가 경찰과 지방 경찰에 전란을 피해 나온 피난민들을 수색해 찾아 내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투치 피난민들이 성스럽게 여기는 교회에 대한 공격에 참여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다른 사람들이 피신해 숨어 있는 장소에 공격을 가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 현재 ‘국제형사재판소’로 알려진 국제법정은 시쿱와보를 인종학살과 전쟁범죄 혐의로 기소하고 체포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미국은 다른 정부 또 유엔과 국제법정과 협력해 살인 범죄에 연루된 시쿱와보와 다른 연루된 범죄자들이 정의의 심판대에 세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미국은 그를 체포할 수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최고 5백만 달러까지 보상할 계획입니다.

만일 당신이 샤를 시쿱와보의 행방이나 은신처를 안다면 그 정보를 완전히 익명으로 제공할 수있습니다. 만일 해당 정보가 있다면 인근 미국 대사관이나 공관의 인터넷 웹사이트를 방문해 지역안보사무실(Regional Security Office)을 접속하기 바랍니다.

또는 이메일을 미국 전쟁범죄보상 프로그램으로 보내주십시오. 이메일 주소는 WCRP@state.gov 입니다.

또는 웟츠앱 +1-202-975-5468로 연락주십시오.

또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연락이 가능합니다. 페이스북 주소는 www.facebook.com/warcrimesrewardsprogram 입니다.

트위터 주소는 www.twitter.com/WarCrimesReward 입니다.

모든 믿을만한 정보는 조사를 거치며 모든 정보 제공자의 신원은 비밀에 부쳐집니다.

지금까지 미국 정부의 국제적 공지 사항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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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홍콩정부의 자의적 체포 규탄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10월 1일은 중화인민공화국의 건국기념일입니다. 동시에 이 날은 홍콩 시민들이 자신들의 자치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빼앗긴데 대한 항의의 표시로 중국에 시위를 벌이는 날이기도 합니다.

올해 홍콩 정부는 민주화 운동을 주도하는 ‘민간인권전선’(CHRF)의 행진을 금지하고 경찰 6천여명을 도심에 배치했습니다.

홍콩 도심에는 수백명의 사람들이 시위를 위해 나타났고 경찰은 시민 86명을 체포했습니다.

미 국무부의 모건 오테이거스 대변인은 평화적인 시위에 대한 “홍콩정부의 자의적인 체포가 끔찍하다”고 말했습니다.

홍콩 시민들은 민주화 운동을 지지하는 빈과일보를 공개적으로 읽는 방식으로 자신들의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이 중 일부는 경찰 바로 앞에서 신문을 읽기도 했습니다. 이 신문의 창업주인 지미 라이는 지난 8월 가혹한 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국가보안법은 6월에 통과됐습니다. 이 법은 중국이 국가를 분열시키거나 테러 행위, 또 외국세력과 결탁한다고 간주할 경우 최대 무기 징역에 처할 수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시위대는 지난 8월 해상에서 체포된 홍콩 시민 12명의 석방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민주적인 타이완으로 가려다 체포됐습니다. 이 중 일부는 자신들의 민주화 운동으로 인해 엄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중국 당국은 이들의 석방을 거부하는 한면 이들을 기소할때까지 한달을 끌었습니다. 심지어 이들은 외부와 연락을 할 수 없었고 변호사도 만날 수없었다고 언론은 전하고 있습니다.

모건 오테이거스 국무부 대변인은 “우리는 현지 당국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법 집행을 계속 활용하는 것을 개탄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법치주의에 어긋나는 것은 물론 집회와 언론자유를 비롯한 인권에도 배치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을 체포한 것은 일국양제에 대한 중국 정부의 약속을 정면으로 어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안정적이고 번영하는 홍콩은 집회와 언론의 자유를 비롯한 기본적인 자유를 얼마나 지키느냐 여부에 달려있습니다.

평화적인 의사표현을 탄압함으로써 홍콩정부는 다시 한번 중국공산당과의 공모관계를 드러낸 것은 물론 홍콩의 자치권과 시민들의 자유를 빼앗으려 한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영문 또는 한글로 편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주소는 Editorials, Voice of America, 330 Independence Ave, SW, Washington, DC 20237 입니다. 그리고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news.com/editorials 입니다.

중국의 소수계 강제노동과 인권유린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국은 중국 공산당이 신장 자치구에서 위구르족과 다른 무슬림 소수민족을 겨냥해 저지르는 엄청난 인권유린에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중국이 1백만명 이상을 가두고 강제노동과 잔혹한 산아제한 그리고 감시를 하는 것에 대해 “세기의 오점”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지난 해부터 신장 지역의 인권 유린에 연루된 중국 공산당 간부들을 제재해왔습니다. 여기에는

중국 정치국 위원이며 신장 위구르 자치구 당서기인 ‘천취안궈’와 신장 정치법률위원회 서기 ‘주하이룬’ 또 신장 자치구 공안국 ‘왕민산’ 서기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밖에도 미 상무부는 중국 48개 기관에 수출 제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여기에는 지방 정부 기관과 공안 당국,그리고 신장 지역의 중국 공산당 박해 활동에 연루된 정권 기관 등이 포함됐습니다.

미 관세국경보호국(CBP)도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관세국경보호국은 2019년 9월 이후 신장지역에서 강제노동을 통해 만들어진 8개 물품이 미국에 수입될 경우 압류할 수 있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명령에 따라 해당 제품이 미국의 항만과 공항을 통해 반입될 경우 압류됩니다.

미 관세국경보호국(CBP)은 9월 14일 강제노동을 통해 만들어진 4개 기업의 면화, 의류 등 5개 제품에 압류 명령을 내렸습니다.

미 국토안보부의 켄 쿠치넬리 부장관 대행은 “이런 조치를 통해 국토안보부는 불법적이고 비인간적인 강제노동과 싸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강제노동은 “일종의 현대 노예제로 중국 정부는 이들을 동원해 물품을 만들어 미국에 수출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 관세국경보호국(CBP)의 마크 모간 국장 대행은 “이번 압류 명령은 미국이 불법적이고 비인간적이고 약탈적인 강제노동으로 만들어진 물품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보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국가가 개입된 강제노동을 중단하고 모든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라”는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의 분명한 메시지를 귀담아 들어야 할 것입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영문 또는 한글로 편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주소는 Editorials, Voice of America, 330 Independence Ave, SW, Washington, DC 20237 입니다. 그리고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news.com/editorials 입니다.

ISIS 테러리스트 현상수배

다음은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국 국무부의 정의에 대한 보상 프로그램은 아부 왈리드라고도 알려진 아드난 아부 왈리드 알-사흐라위의 신원 혹은 위치 확인으로 이어지는 정보에 대해 최대 5백만 달러의 보상을 제공합니다.

그는 ISIS-GS로도 알려진 사하라사막의 테러리스트 조직 ISIS의 핵심 지도자입니다.

이 테러리스트 조직은 아부 왈리드와 그의 추종자들이 알카에다의 계파조직인 알- 무라비툰에서 떨어져 나오면서 부상했습니다.

ISIS-GS는 말리와 니제르 국경을 따라 주로 말리를 근거지로 하고 있고, 2015년 5월 ISIS에 대한 충성을 선언했습니다.

아부 왈리드의 지도하에 이 테러리스트 조직은 미군 4명과 나이지리아군 4명의 사망으로 이어진 2017년 10월 4일 말리 국경 인근 니제르에서 미국과 나이지리아의 합동 순찰에 대한 공격을 포함한 여러 공격을 수행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2018년 5월 16일 행정명령 13224에 따라 아부 왈리드를 특별지정 국제 테러리스트로 지정했습니다.

동시에 ISIS-GS는 이민국적법 219조에 따라 외국테러조직으로 지정됐습니다.

정의에 대한 보상 프로그램은 미국 국무부의 외교안보국에서 관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1984년 시작된 이후 테러리스트에게 법의 심판을 받게 하거나 전 세계적으로 그들의 국제 테러 행위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실행 가능한 정보를 제공한 100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1억5천만 달러 이상을 지불했습니다.

아부 왈리드 알-사흐라위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있다면 정의에 대한 보상 프로그램 웹사이트 www.rewardsforjustice.net 혹은 이메일 info@rewardsforjustice.net , 또는 가장 가까운 미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의 지역 안보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베네수엘라 불법정권 선거 무의미

다음은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불법 정권이 오는 12월 6일 국회의원 총선거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엘리엇 에이브럼스 미 국무부 이란·베네수엘라 특별대표가 최근 브리핑에서 “ 베네수엘라에는 자유 선거를 위한 기본 조건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듯이, 그런 선거를 치르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에이브럼스 특별대표는 “야당들은 도난을 당했고, 그런 야당을 운영할 정권 요원들이 임명됐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국가선거위원회는 완전히 정권 통제 아래 있다”며, “언론 자유는 존재하지 않으며 경찰과 친정부 무장단체들에 의한 억압과 협박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Opposition parties have been stolen and regime agents appointed to run them; the national elections commission is completely under regime control; freedom of the press does not exist; repression and intimidation by the police and colectivo gangs continues,”

실제로 베네수엘라에는 믿을 만하고 검증된 투표 기계조차 없습니다.

더욱이 마두로 정권은 최근 선거법을 개정해 100석 이상의 의석을 새로 만들고 선거구도 조정했습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후안 과이도 베네수엘라 임시 대통령과 37개 정당 연합은 이번 선거에 참여함으로써 그같은 부정선거를 합법화하는 일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베네수엘라에서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는 다양하고 광범위한 민주주의 활동가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에이브럼스 특별대표는 국회의원 총선거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이들에게 “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위해 필요하고 국제적으로 수용되는 조건들을 요구하고, 마두로 정권의 탄압과 부패에 대해 공개적으로 발언할 특별한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you have a special obligation to demand the necessary, internationally accepted conditions for free and fair elections, and to speak openly about the repression and corruption of the Maduro regime.”

미국은 전략에 관한 의견이 다른 민주주의 활동가들과 민주주의를 약화시키기 위해 정권과 함께 일하는 이들을 구분할 수 있다고, 에이브럼스 특별대표는 말했습니다.

에이브럼스 특별대표는 “ 지난 몇 년 동안 했던 것과 같이, 미국은 마두로 정권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전면적인 미국 제재를 부과하는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We will not hesitate to apply the full force of U.S. sanctions to the latter group, as we have been doing in the last few years. To all Venezuelans who struggle for free elections and a restoration of democracy, we continue to pledge our full support.”

에이브럼스 특별대표는 미국은 자유 선거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투쟁하는 모든 베네수엘라인들에 대한 전면적인 지원을 계속 약속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나운서: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감시기술의 인권 유린 악용 막아야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감시 기능이 있는 기술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동시에 감시 기술을 악용한 인권 유린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 정부가 인권 침해와 유린을 위해 미국 기업들의 제품과 서비스를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무부가 미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안내서를 발간했다고 스콧 버스비 민주주의. 인권. 노동 담당 수석 부차관보 대행이 말했습니다.

의도적으로 혹은 우연히 감시 기능이 부가된 제품과 서비스는 한 나라의 경제, 국방, 사회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이러한 제품과 서비스는 가령 선거 제도가 간섭 받지 않도록 하는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 정부는 수시로 감시 기술과 제품을 이용해 반대 의견을 억누르고, 인권 옹호자들을 억압하며, 소수자들을 위협하고, 내부 고발자들을 좌절시키며, 표현의 자유에 찬물을 끼얹고, 정치적 반대파와 언론인, 변호사들을 겨냥하거나 사생활을 자의적이고 불법적으로 침해합니다.

심지어 일부 국가들은 감시 장비와 서비스를 악용해 국민 전체에 대해 자의적이고 불법적인 감시를 하기도 합니다.

스콧 버스비 민주주의. 인권. 노동 담당 수석 부차관보 대행은 “중국은 인터넷 사용을 매우 제한하며, 감시 기술을 광범위하게 활용해 국제 인권 기준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신장 자치구에서 광범위한 최첨단 감시 기술을 활용해 위구르 족, 카자흐 인을 비롯한 이슬람교 소수 민족을 억압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이란, 베네수엘라 등이 자국민에게 감시 기술을 쓰고 있으며 2019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의 탐사 보도에 따르면 알제리, 우간다, 잠비아도 자국민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미국 기업들이 자사 제품이 오용되지 않도록 보호 장치를 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스콧 버스비 민주주의. 인권. 노동 담당 수석 부차관보 대행은 “우리는 계속해서 혁신 기술을 진전시켜 인권 정책을 보완해야 한다”며 “사생활과 표현의 자유, 법치주의에 대한 자의적이고 불법적인 침해를 받지 않을 권리를 수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버스비 수석 부차관보 대행은 “미국 재계와 협력해 감시 관련 안내서를 현장에서 이행하고, 미국 기업들이 강력한 미국의 가치를 계속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영문 또는 한글로 편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주소는 Editorials, Voice of America, 330 Independence Ave, SW, Washington, DC 20237 입니다. 그리고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news.com/editorials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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