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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정부 논평

국제형사재판소, 시쿱와보 전범 혐의 기소

다음은 미국 정부의 국제적 공지 사항입니다. ‘샤를 시쿱와보’는 아프리카 르완다의 전직 관리로서 1994년 르완다 대학살에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시쿱와보는 르완다 키브예 지방 산하 ‘지시타’ 시의 시장으로 있으면서 국가 경찰과 지방 경찰에 전란을 피해 나온 피난민들을 수색해 찾아 내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투치 피난민들이 성스럽게 여기는 교회에 대한 공격에 참여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다른 사람들이 피신해 숨어 있는 장소에 공격을 가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 현재 ‘국제형사재판소’로 알려진 국제법정은 시쿱와보를 인종학살과 전쟁범죄 혐의로 기소하고 체포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미국은 다른 정부 또 유엔과 국제법정과 협력해 살인 범죄에 연루된 시쿱와보와 다른 연루된 범죄자들이 정의의 심판대에 세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미국은 그를 체포할 수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최고 5백만 달러까지 보상할 계획입니다.

만일 당신이 샤를 시쿱와보의 행방이나 은신처를 안다면 그 정보를 완전히 익명으로 제공할 수있습니다. 만일 해당 정보가 있다면 인근 미국 대사관이나 공관의 인터넷 웹사이트를 방문해 지역안보사무실(Regional Security Office)을 접속하기 바랍니다.

또는 이메일을 미국 전쟁범죄보상 프로그램으로 보내주십시오. 이메일 주소는 WCRP@state.gov 입니다.

또는 웟츠앱 +1-202-975-5468로 연락주십시오.

또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연락이 가능합니다. 페이스북 주소는 www.facebook.com/warcrimesrewardsprogram 입니다.

트위터 주소는 www.twitter.com/WarCrimesReward 입니다.

모든 믿을만한 정보는 조사를 거치며 모든 정보 제공자의 신원은 비밀에 부쳐집니다.

지금까지 미국 정부의 국제적 공지 사항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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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니카라과 부패 정권 제재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국은 니카라과 국민들의 민주적 의지를 탄압하는 다니엘 오르테가 정권에 대해 지속적으로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미국은 니카라과의 ‘마빈 라미로 아귈라 가르시아’, ‘왈마로 안토니오 구테레즈 메카도’ 그리고 ‘피델 데 헤수스 도밍게즈 알바레즈’ 3명을 제재했습니다. 이들 3명은 모두 니카라과의 부패한 정권을 돕고 이득을 취한 자들입니다.

마빈 라미로 아귈라 가르시아는 니카라과 대법원 부원장이자 ‘국가 산디니스타 리더십 평의회 정치 서기’ 겸 ‘대법원 행정사법평의회 위원’입니다. 이 자리는 정권 지지자들을 선발해 핵심 요직에 배치하는 곳입니다.

또 아귈라는 정치 서기로 오르테가 대통령과 로사리오 물릴로 부통령에게 직접 조언하고 또 친민주적인

반대파 세력을 탄압하는데 협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왈마로 안토니오 구테레즈 메카도는 국회 부의장이며 경제산업예산 위원회 위원장입니다. 그는 공개적으로 논란많은 ‘외국 에이전트 법’을 옹호했습니다. 이 법은 외국의 자금 지원을 받는 니카라과의 개인과 기관은 반드시 등록을 하고 매달 자세한 보고서를 내무부에 제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은 또 그같은 개인과 기관은 정치적 행위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이 법을 위반할 경우 벌금이나 법적 제재를 받게된다”며 “이는 정부가 자의적으로 위협으로 규정할 경우 해당 개인과 단체의 시민적, 정치적 자유는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피델 데 헤수스 도밍게즈 알바레즈는 레온에 있는 니카라과 국립경찰의 총수로 많은 니콰라과 시민과 언론인에 대한 공격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밍게즈는 니콰라과의 독립적인 라디오 방송국에 대한 수색을 지시하는 한편 경찰을 동원해 언론인을 구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도밍게즈는는 전직 야당 부의장과 오르테가 반대 세력 구타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은 니카라과 국민들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계속 취할 것입니다. 또 오르테가 정권에 압력을 가해 탄압을 중단하고 인권을 존중하고 정차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치를 수있는 여건을 만들어 니카라과의 민주주의가 회복될 수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영문 또는 한글로 편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주소는 Editorials, Voice of America, 330 Independence Ave, SW, Washington, DC 20237 입니다. 그리고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news.com/editorials 입니다.

모로코-이스라엘 관계 개선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모로코와 이스라엘 관개 개선 합의를 중재해 이끌어냈습니다. 이는 지난 몇달간 이뤄진 4번째 합의입니다. 앞으로 몇 주 안에 이스라엘과 모로코는 외교관계를 완전 정상화 하게 됩니다. 이 합의를 계기로 양국간 항공노선이 개설되며 이스라엘과 모로코 기업간 경제 협력이 활발해질 것입니다.

이같은 역사적인 조치를 통해 모로코는 자국내 유대인들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이스라엘을 비롯한 외부세계와 관계를 개선하게 됩니다. 이 합의는 또 이스라엘의 안보를 강화하며 또 두 나라간 경제협력과 인적 교류를 심화시킬 것입니다.

모로코는 지난 1777년 미국을 외교적으로 인정한 최초의 국가입니다. 그 해에 모로코는 신생 미국의 선박에게 항구를 개방해 미국으로 하여금 무역과 상업거래를 허용해 자유를 위한 독립전쟁을 지원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우리의 우정은 오래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스라엘과 모로코와 함께 지속적인 번영과 모든 나라의 안보를 위해 모든 시민들의 잠재력을 활용하는데 집중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사하라 서부에 대한 모로코의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미국은 정치적 협상만이 모로코와 폴리사리오(POLISARIO) 간의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지속적으로 믿고 있습니다. 폴리사리오는 서부 사하라에 대한 모로코의 통제를 끝내고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 활동하는 정치군사 조직입니다.

폼페오 국무장관은 “우리는 그같은 협상이 모로코의 자치 계획의 틀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모로코는 전통적으로 유대인 소수민족을 보호했으며 또 마라케시 선언에 따라 종교적 관용과 종교의 자유를 보호하는 칭찬할만한 전통이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과의 이번 합의는 이 지역과 전세계에 본본기기 될 것입니다.

폼페오 국무장관은 성경에 “평화를 위해 힘쓰는 자들은 그들의 의로운 삶으로 좋은 열매를 맺게될 것”이라는 구절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이스라엘과 모로코는 평화를 이루고 세계는 한층 더 좋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영문 또는 한글로 편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주소는 Editorials, Voice of America, 330 Independence Ave, SW, Washington, DC 20237 입니다. 그리고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news.com/editorials 입니다.

이란, 반체제 언론인 처형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이란 정권이 최근 언론인 루홀라 잠을 납치해 처형한 사건은 이 정권이 얼마나 사악하고 노골적이며 얼마나 국제적 규범을 무시하는 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란은 지난해 12월 12월 ‘아마드 뉴스’를 만들어 반체체 활동을 해온 루홀라 잠을 교수형에 처했습니다. 이란 법원이 그에 대해 이른바 ‘지구상에 부패를 퍼트렸다’는 혐의로 사형 판결을 내린지 수일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란 당국의 눈에 루홀라 잠의 진정한 범죄는 이란의 정치와 그들의 위선을 폭로한 것이었습니다.

프랑스에서 망명해 반체체 활동을 해 온 루홀라 잠은 이란의 혁명수비대에 납치돼 2019년에 이란으로 끌려갔습니다. 그 후 2020년 2월 루홀라 잠은 2017년에 발생한 반정부 시위대를 선동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는 압박에 못이겨 자백을 했으며 이는 TV로 중계됐습니다. 그리고 6월에 기소됐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루홀라 잠의 처형이 ‘부당하고 야만적’이라며 이를 강력 비난했습니다. 폼페오 국무장관은 트위터에 “루홀라 잠을 처형한 것은 지난 41년간 860여명을 체포 또는 살해한 이란 테러 정권이 얼마나 부패하고 야만적인지를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 국민들은 언론인을 처형이나, 체포, 검열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고 다양한 언론을 누려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국제사회도 루홀라 잠의 처형에 분노를 표했습니다. 미첼 바첼레트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처형 소식에 “크게 놀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루홀라 잠의 경우는 “고문과 국영 미디어를 활용해 사람들을 기소하고 자백을 강요하는 패턴을 보였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제 언론인 단체인 '언론인 보호 위원회’(CPJ)의 세리프 만수르는 루홀라 잠의 처형이 “기괴하고 창피스러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프랑스 외교부는 성명에서 이번 처형이 “야만적이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프랑스는 독일, 오스트리아,이탈리아와 함께 12월14일 열릴 예정이었던 유럽-이란 비즈니스 포럼 참석을 취소했습니다.

미국무부의 엘리엇 아브람스 이란,베네수엘라 특사는 루홀라 잠의 처형이 지난해 9월이 있었던 이란의 유명 레슬링 선수인 ‘나비드 아프카리’ 처형과 비슷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우리가 “ 권력과 사회 통제를 위해 국제사회의 법과 규범을 무시하고 극단적이고 끔찍한 정권과 상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준다”고 말했습니다.

아브람스 특사는 “바로 이것이 전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테러리즘을 후원하는 국가가 전세계에서 가장 끔찍한 무기를 가져서는 안되는 이유”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영문 또는 한글로 편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주소는 Editorials, Voice of America, 330 Independence Ave, SW, Washington, DC 20237 입니다. 그리고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news.com/editorials 입니다.

미국의 베네수엘라 임시대통령 지지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국은 베네수엘라 국민들과 후안 과이도 임시 대통령 편에 서 있습니다.

미국은 불법적인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은 불법적인 마두로 정권을 도와베네수엘라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세력에도 반대하고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불법 정권을 돕는 기관 중의 하나가 중국의 전자수출입공사(CEIEC)입니다. 미 재무부에 따르면 이 기업은 불법적인 마두로 정권에게 도청과 감청을 돕는 물자를 제공했습니다. 여기에는 소프트웨어와 기술지원 그리고 베네수엘라의 국영 전화회사 기술진을 훈련시키는 것이 포함됐습니다.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은 시민들의 민주적 권리를 탄압해왔습니다. 또 이들은 시민들이 정치적 견해를 밝히는 것을 위협하고중국 전자수출입공사(CEIEC)가 제공한 장비를 활용해 시민들의 목소리를 억눌러왔다고 미 재무부는 밝혔습니다.

베네수엘라 국영 전화회사는 이 나라 인터넷의70%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또 이 회사는 독립적인 신문사를 방해하거나 압박하는 한편 임시정부 측이 방영하는연설은 소리를 잘 안들리게 하는 방해 공작을 해왔습니다.

미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은 지난해 11월 30일 중국의 전자수출입공사(CEIEC)를 행정명령 13692호에 근거해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미 재무부는 이 중국 국영기업이 불법적인 마두루 정권을 지원해 베네수엘라의 민주주의를 훼손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중국 기업은 마두로 정권이 인터넷 서비스를 통제하는 것과 전자장비로 정치적 반대파를 감시하는 것을 도왔습니다. 또 이들은 중국 당국이 중국 국민들을 감시 통제하는 것과 똑같은 기술과 장비를 마두로 정권에 제공했습니다.

이번 제재 조치는 관련 당국의 면제 조치를 받지 않는한 미국내에 있는중국 전자수출입공사 (CEIEC)의 자산을 동결하며 미국인이 이 기업과 거래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또 미국의 관할 내에 있는 기업으로 이 중국 기업과 거래를 해온 기업은 1월14일까지 거래를 줄여야합니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성명에서 “불법적인 마두로 정권은전자수출입공사(CEIEC)같은 기업에 의존해 민주주의적 가치와 절차를 해치고 자신의 독재체제를 다져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베네수엘라와 다른 나라 국민들의 민주적 의지를 해치는 자들을 처벌하는 것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영문 또는 한글로 편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주소는 Editorials, Voice of America, 330 Independence Ave, SW, Washington, DC 20237 입니다. 그리고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news.com/editorials 입니다.

쿠바의 베네수엘라 불법 정권 지원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국은 쿠바 정권이 자국민으로부터 확보한 자금을 베네수엘라의 불법적인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을 지원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쿠바정권은 돈을 확보하기 위해 두가지 지저분한 방법을 동원하고 았습니다. 하나는 해외에 거주하는 친척이나 친구가 쿠바에 사는 사람에게 외화를 송금할때 이를 가로채는 겁니다.

“쿠바는 지구상에서 군부가 외화 송금을 가로채는 유일한 국가”라고 마이클 코작 국무부 서반구 담당 차관보 대행은 최근 쿠바의 인권 상황을 설명하면서 지적했습니다.

코작 차관보 대행은 “쿠바 눈부는 제멋대로 외화 송금을 가로채 베네수엘라를 지원하거나 자신들의 실패한 사업에 투입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쿠바는 돈을 가로채는 것은 물론 쿠바 주민들에게 이렇게 받은 돈으로 정권이 통제하는 국영상점에서 정해진 가격으로 사도록 강요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관행을 중단시키기 위해 미국은 쿠바 군부가 외화 송금 절차에 개입하는 것을 중단시켰습니다. 동시에 미국은 외화가 개인적이고 민간 채널을 통해 계속 흘러들어가게끔 여지를 남겨놓았습니다.

미국은 또 쿠바 카스트로 정권이 해외 파견 의료진을 통해 외화를 확보하려는 두번째 방법에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돈을 버는 기업 활동이 쿠바가 외화를 조달하는 가장 큰 원천”이라고 코작 차관보 대행은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쿠바 정권은 해외 진출한 의료진 월급의 90%를 떼간다”며 “의사들을 월급을 받지만 정작 돈은 만지지 못한다”고 코작 차관보 대행은 말했습니다.

미국은 의사들을 보호하는 동시에 자금이 쿠바 정권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쿠바 의료진이 있는 해당 국가는 돈을 쿠바 정권에 입금하지 말고 의사의 개인 은행 계좌에 입금해야 한다”고 코작 차관보 대행은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몇몇 국가는 쿠바 정권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이런 방법을 시행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쿠바 카스트로 정권이 자금을 확보해 쿠바에서 독재체제를 유지하고 베네수엘라에 악의적으로 개입하려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코작 차관보 대행은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를 위해 쿠바의 군부, 안보, 정보기관을 상대로 제재를 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 국무부의 코작 차관보 대행은 “우리는 쿠바의 독재 정권이 아니라 쿠바의 시민사회의 민간 부문이 강화, 발전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영문 또는 한글로 편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주소는 Editorials, Voice of America, 330 Independence Ave, SW, Washington, DC 20237 입니다. 그리고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news.com/editorials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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