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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정부 논평

중국 '공자학원' 외국기관 지정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국은 미국내 학생들이 중국의 언어와 문화 관련 기관들이 중국 공산당의 통제를 받는다는 것을 분명히 알기를 바랍니다.

미 국무부는 최근 중국의 ‘미국유교기관’(CIUS), 이른바 ‘공자학원’을 ‘외국기관’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이 학원이 “미국 대학과 초등학교를 겨냥한 베이징의 국제적인 선전 선동과 악의적인 영향력을 미치려는 기관”이라고 말했습니다.

‘공자학원’은 중국 정부에 의해 설립됐으며 중국 공산당의 국제적 영향력과 선동선동을 위한 기관입니다.

미 국무부의 이같은 조치가 ‘공자학원’ 폐쇄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공자학원을 외국기관으로 지정한 것은 이 기관이 국무부에게 다음과 같은 자료를 투명하게 제출해야 함을 뜻합니다. 그것은 공자학원에 근무하는 중국인 자료, 인사,자금 내역,미국내 활동 자료를 제출하라는 뜻입니다.

이같은 자료를 바탕으로 미국 학교들은 이 기관들이 캠퍼스에서 어떤 활동을 해왔는지 파악해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또 미국 학교들은 베이징 당국이 지원하는 이같은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해야 하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전미학술학회(NAS)에 따르면 미국에는 75개의 ‘공자학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내 초등학교에는 500여개의 관련 강좌가 개설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강좌는 대부분 대학교 ‘공자학원’과 연계돼 있습니다.

중국정부의 영향력과 ‘공자학원’을 통한 중국공산당의 이데올로기는 미국 대학의 오랜 우려 사안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2017년 ‘공자학원’에 대한 전미학술학회 (NAS)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교수들은 자기검열에 직면해 있습니다. 또 ‘공자학원’과 미국 대학간의 계약 내용은 잘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일부 대학은 중국을 비판하지 않는 대가로 금전적 보상을 제시 받기도 했습니다. 또 ‘공자학원’의 책자는 인권유린에 대한 내용은 쏙 빼고 선별적인 중국 역사만을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 40년 이상 중국은 미국 사회에 자유롭게 접근했습니다. 반면 중국은 중국내 미국인과 외국인들이 중국 사회에 그렇게 접근하는 것은 막아왔습니다.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양국 관계가 “크게 균형을 잃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목표는 중국이 투명성과 공개성, 나눔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려는 것”이라며 “그러나 중국이 그 것을 깨달을 때까지 우리를 지키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영문 또는 한글로 편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주소는 Editorials, Voice of America, 330 Independence Ave, SW, Washington, DC 20237 입니다. 그리고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news.com/editorials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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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바브웨 야당 탄압 우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국은 아프리카 짐바브웨의 우려스런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말했습니다.

지난 3월17일 짐바브웨의 민주변화연합당(MDC)의 텐다이 비티 부회장을 비롯한 사람들은 국회의원 신분이 박탈됐습니다.

이는 2020년 3월부터 짐바브웨 정권이 해온 공작정치의 결과로 39명의 민주변화연합당(MDC) 소속 국회의원들과 81명이 선출된 관리들을 몰아내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 국무부의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런 조치는 유권자들의 뜻에 반하는 것이며 민주주의와 수백만 짐바브웨 국민들이 선출한 대표들을 뒤흔드는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3월3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짐바브웨 정권 인사들과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인사들을 겨냥해 제재를 연장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003년 내려진 행정명령 13238호에 근거해 제재 조치를 연장한다는 사실을 미 의회에 통보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조치는 짐바브웨의 의도적인 법치주의 파괴를 막고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된 폭력과 위협 그리고 남아프리카 지역의 정치적, 경제적 불안정을 막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짐바브웨 야당 인사들에 대한 탄압이 계속되는 가운데 프라이스 대변인은 “미국은 짐바브웨 정부 당국이 민주변화연합당 (MDC) 지도자들을 체포,구금하고 탄압하는 것을 면밀히 관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짐바브웨 당국이 코로나 방역을 선택적으로 해서 선거를 무한정 늦추고 있는 것과 야당의 집회를 금지하는 반면 여당인 ‘짐바브웨 아프리카연합애국 전선(ZANU-PF)’의 집회를 허용하는 것을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집권 여당인 ‘짐바브웨 아프리카연합애국 전선(ZANU-PF)’이 자신의 영향력을 활용해 반대파나 비판자를 침묵시키는 등 권력을 잘못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우리는 짐바브웨 정부에게 헌법과 국제적 약속에서 명시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영문 또는 한글로 편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주소는 Editorials, Voice of America, 330 Independence Ave, SW, Washington, DC 20237 입니다. 그리고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news.com/editorials 입니다.

미일 굳건한 동맹 재확인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국은 일본과의 동맹 관계를 재확인 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최근 이 지역을 방문해 일본과 미국이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과 이 지역의 해양 안보 문제와 관련된 핵심적인 안보 우려 사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직면한 또다른 문제는 코로나 사태와 기후변화 그리고 사이버 안보 문제 등입니다.

미국과 일본은 민주주의와 인권 그리고 법치주의를 증진하기로 뜻을 같이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같은 가치들이 “이 지역을 비롯해 많은 곳에서 위협받고 있다”고 블링컨 국무장관은 지적했습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버마에서는 군부가 민주적 선거 결과를 뒤집고 평화적인 시위대를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강압적으로 홍콩의 자치를 탄압하고 있으며 타이완의 민주주의를 압박하며 신장과 티벳의 인권을 유린하고, 국제법을 위반하면서 남중국해에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우리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이라는 비전을 위해 단합했으며 이 곳은 국가들이 규범을 지키며 서로 협력하고 문제를 평화롭게 풀어가는 곳”이라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특히 우리는 중국이 강압적인 수단 또는 공세에 나설 경우 필요하면 이를 물리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인도-태평양 지역은 국제 지정학의 핵심이 되고 있으며 이 곳은 21세기 역사가 쓰여질 곳”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는 서로 다른 버전이 있다”며 “일본과 미국은 우리의 동맹과 파트너들과 함께 우리의 가치와 모든이를 위한 안보에 기초한 공동의 접근을 강하게 주장한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우리는 미래에 일본과 미국의 우정이 계속되고 또 커질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우리는 힘을 합쳐 더욱 강력하고 모든 이를 위한 건강한 미래를 건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영문 또는 한글로 편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주소는 Editorials, Voice of America, 330 Independence Ave, SW, Washington, DC 20237 입니다. 그리고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news.com/editorials 입니다.

G7, 러시아 크림반도 불법 합병 비난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군사적으로 공격해 크림반도를 점령하고 합병을 시도한지 7년이 지났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 7개국(G7)은 3월 18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난했습니다. 영국, 캐나다,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은 공동성명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행동이 “부당하고 불법행위” 라고 지적했습니다.

공동성명은 “러시아가 크림 자치공화국과 세바스토폴시를 점령한 것을 분명히 비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크림반도 합병을 합법화 하려는 러시아의 시도는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주요 7개국 외무장관들은 유엔 헌장과 헬싱키 헌장, 그리고 파리 헌장을 인용했습니다. 이 헌장들은 “영토보전과 무력을 사용한 국경 변경을 금지”하는 기본적인 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해 무력을 사용했기 때문에 “러시아는 명백히 국제법을 위반하고 이같은 원칙을 어겼다”고 성명을 지적했습니다.

주요 7개국(G7)은 또 러시아의 크림반도 인권탄압을 비난했습니다. 특히 러시아가 크림반도의 소수민족인 타타르족을 겨냥해 정치적 동기에 따른 기소를 하는 등 인권유린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러시아에게 국제적인 의무를 지키고 국제적 모니터링을 허용하며 모든 부당하게 수감된 사람들을 즉각 석방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7개국(G7)은 또 우크라이나의 ‘크리미아 플랫폼’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뜻을 같이하는 국가들이 러시아의 크림반도 점령과 군사화를 비난하고 현지 주민에 대한 인권 유린을 비난하며 사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외무장관들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도네츠쿠와 루한시크 지역을 지속적으로 불안정하게 만드는 것에 강력한 반대를 표명했습니다. 공동성명은 “민스크 합의를 전면적으로 이행해 평화를 이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프랑스와 독일이 ‘노르망디 포맷’에 참가해 사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인 것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주요 7개국(G7)은 “우크라이나의 독립과 주권, 국제적으로 인정된 국경을 포함한 영토보전을 위해 제재를 전면적으로 이행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2014년 2월 러시아의 침공에 대해 밝힌 대로 주요 7개국(G7) 외무장관들은 “크리미아는 우크라이나의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영문 또는 한글로 편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주소는 Editorials, Voice of America, 330 Independence Ave, SW, Washington, DC 20237 입니다. 그리고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news.com/editorials 입니다.

블링컨 장관 "나토 동맹 강화"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북대서양조약(NATO)는 30개국이 자유 의사로 참여한 집단방어 체계로 10억명의 안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브뤼셀 나토 본부를 방문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나토 회원국들이 “민주주의와 자유, 개방성, 국제적 규범이라는 공통의 가치를 갖고 있으며 평화를 지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토에 대한 미국의 공약은 굳건합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지난 75년간 그래왔듯이 우리는 이 동맹을 다음 75년간 효과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폭넓은 구상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우리는 동맹 관계를 되살리고 나토를 시작으로 결속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의 국가라는 입장에서 우리 시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칠 일련의 도전에 미국이 많은 자원을 갖고 있어도 한 국가의 힘으로는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기후변화와 사이버, 권위주의적 국가의 등장같은 새로운 문제 해결에 큰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집단 안보체제를 활용해 함께 해결할 수밖에 없다”며 “ 바로 이것이 나토가 필요한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우리가 직면한 도전에 나토가 전면적으로 나서는 것이 우리의 임무”라며 “바로 이것이 2030년까지 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우리는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과 우리의 모든 파트너들과 함께 일할 수있기를 고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영문 또는 한글로 편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주소는 Editorials, Voice of America, 330 Independence Ave, SW, Washington, DC 20237 입니다. 그리고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news.com/editorials 입니다.

쿼드 정상회의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위해 단결"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최근 호주,인도, 일본 지도자들과 얼굴을 맞대고 최초의 다자 화상 정상회의 즉, 쿼드 정상회의를 가졌습니다.

4개국 협의체인 쿼드는 2007년에 생겨난 이래 점차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중국의 공격적인 도전에 맞서 강화되고 있습니다.

3월 12일 열린 쿼드 정상회의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모든 쿼드 지도자들이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위해” 단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쿼드 파트너들과 이 지역의 모든 동맹국들과 함께 안정을 위해 실질적인 해결책과 내실 있는 결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날 정상회의 의제는 코로나 사태와 대응책, 기후변화, 기술과 여타 현안이었습니다.

이날 쿼드 회의에 이어 4명의 정상 즉, 바이든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워싱턴 포스트 신문에 공동 기고문을 게재했습니다.

이들은 기고문에서 “인도-태평양이 접근 가능하고 역동적이며 국제법이 적용되고 자유와 항해의 자유 그리고 분쟁의 평화적 해결 그리고 모든 국가가 자유롭게 정치적 결정을 할 수있는 원칙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도자들은 또 도전에 맞서 우방국들이 힘을 합치며 새로운 기술과 국제적 규범과 표준에 협력해 미래의 혁신을 향해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지도자들은 또 기후변화에 긴급하게 대처해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하고 파리기후변화 협정 강화를 위해 모든 나라들과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4명의 정상들은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를 종식시키기 위해 “생명을 구할 수있는 백신 공급을 늘리기 위해 과학적 창의성과 재정, 생산 확충 그리고 오랜 전통을 지난 국제 보건 협력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또 이를 위해 세계보건기구(WHO)를 비롯한 여러 기구들과 함께 백신 공급을 위한 코벡스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전세계가가 코로나 사태로 고통을 겪는 것에 주목해 미국, 호주,인도, 일본 지도자들은 “ 국가간 협력은 앞 길을 밝히는 희망의 불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민주주의적 기반과 약속이 우리를 단결시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호주,일본, 인도 4개국 정상들은 “우리는 세계적인 위기에 단호히 대응함으로써 국내의 사람들을 안전하고 번영하게 만들 수있음을 알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영문 또는 한글로 편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주소는 Editorials, Voice of America, 330 Independence Ave, SW, Washington, DC 20237 입니다. 그리고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news.com/editorials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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