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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정부 논평

감시기술의 인권 유린 악용 막아야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감시 기능이 있는 기술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동시에 감시 기술을 악용한 인권 유린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 정부가 인권 침해와 유린을 위해 미국 기업들의 제품과 서비스를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무부가 미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안내서를 발간했다고 스콧 버스비 민주주의. 인권. 노동 담당 수석 부차관보 대행이 말했습니다.

의도적으로 혹은 우연히 감시 기능이 부가된 제품과 서비스는 한 나라의 경제, 국방, 사회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이러한 제품과 서비스는 가령 선거 제도가 간섭 받지 않도록 하는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 정부는 수시로 감시 기술과 제품을 이용해 반대 의견을 억누르고, 인권 옹호자들을 억압하며, 소수자들을 위협하고, 내부 고발자들을 좌절시키며, 표현의 자유에 찬물을 끼얹고, 정치적 반대파와 언론인, 변호사들을 겨냥하거나 사생활을 자의적이고 불법적으로 침해합니다.

심지어 일부 국가들은 감시 장비와 서비스를 악용해 국민 전체에 대해 자의적이고 불법적인 감시를 하기도 합니다.

스콧 버스비 민주주의. 인권. 노동 담당 수석 부차관보 대행은 “중국은 인터넷 사용을 매우 제한하며, 감시 기술을 광범위하게 활용해 국제 인권 기준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신장 자치구에서 광범위한 최첨단 감시 기술을 활용해 위구르 족, 카자흐 인을 비롯한 이슬람교 소수 민족을 억압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이란, 베네수엘라 등이 자국민에게 감시 기술을 쓰고 있으며 2019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의 탐사 보도에 따르면 알제리, 우간다, 잠비아도 자국민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미국 기업들이 자사 제품이 오용되지 않도록 보호 장치를 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스콧 버스비 민주주의. 인권. 노동 담당 수석 부차관보 대행은 “우리는 계속해서 혁신 기술을 진전시켜 인권 정책을 보완해야 한다”며 “사생활과 표현의 자유, 법치주의에 대한 자의적이고 불법적인 침해를 받지 않을 권리를 수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버스비 수석 부차관보 대행은 “미국 재계와 협력해 감시 관련 안내서를 현장에서 이행하고, 미국 기업들이 강력한 미국의 가치를 계속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영문 또는 한글로 편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주소는 Editorials, Voice of America, 330 Independence Ave, SW, Washington, DC 20237 입니다. 그리고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news.com/editorials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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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에리트리아 군부 추가 제재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국은 최근 아프리카 에리트레아의 군부 참모장 필리포스 올데요하네스를 인권유린 책임자로 제재했습니다.

에리트레아 군부는 북부 에티오피아에서 벌어진 분쟁에서 심각한 인권유린을 저질렀습니다.

필리포스는 세계마그니츠키법(GMA)에 근거해 미국 행정명령 13818호에 따라 인권유린과 부정부패 책임자로 지목됐습니다.

필리포스의 지휘아래 에리트레아의 군대는 에티오피아에서 강간, 고문을 하고 민간인들을 처형했으며 기물과 건물을 파괴했습니다.

에티오피아 피난민들은 에리트레아의 군대가 자신들이 장악한 지역에서 티그라이 주민들을 조직적으로 탄압했다고 말합니다. 피난민들은 또 에리트레아의 군대가 주민들의 복귀를 막기위해 건물들을 철저히 파괴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에티오피아에서 발생한 인권유린과 살해,파괴,조직적인 성폭력을 가장 강하게 비난합니다.

이번 인권유린 책임자들에게는 투명한 절차를 거쳐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또 미국은 에리트레아의 군대가 지난 6월 철수했다가 다시 많은 병력이 에티오피아에 들어간 것을 우려합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에리트레아는 군대를 에티오피아에서 즉각적으로 그리고 영구적으로 철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티그라이의 인민해방전선(TPLF)을 포함해 모든 분쟁 당사자들이 인권 유린을 중단하고 인도적 지원을 허용하고 분쟁을 중지하고 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미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은 에리트레아 군부에 대한 제재가 “비열한 행동으로 인권을 유린한 사람에게 대가를 치르게 한다는 미국의 입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그러면서 미국은 에리트레아에게 즉각적이고 영구적으로 군대를 에티오피아에서 철수시키고 휴전 협상을 시작하고 인권유린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유엔 안보리와 국제사회는 에티오피아 분쟁을 평화적으로 끝내기 위해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영문 또는 한글로 편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주소는 Editorials, Voice of America, 330 Independence Ave, SW, Washington, DC 20237 입니다. 그리고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news.com/editorials 입니다.

미국, '나발니 암살 시도' 러시아 추가제재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국과 영국은 러시아 당국이 야권 지도자 알렉세이 나발니 대한 암살에 개입한 것과 관련추가 제재를 가했습니다.

미국은 러시아 정부의 연방보안국(FSB)이 지난 2020년 8월20일 나발니가 톰스크와 노보시브리스크에서 모스크바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독극물인 ‘노비촉’ 공격을 가했다고 판단합니다.

나발니는 그 후 독일 베를린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난 1월 독일에서 돌아오자 집행 유예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체포됐습니다. 그리고 엉터리 재판을 받고 2년6개월 이상 교도소에 갇혀 있습니다.

나발니 독극물 사건 1년후 미 국무부는 러시아에 대해 생화학무기 제거법에 근거해 2차 제재를 가했습니다.이 제재에는 러시아에서 만들어진 무기등이 미국에 반입되는 것을 영구적으로 제한하고 핵과 미사일과 관련 기술을 러시아에 수출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또 미 국무부와 상무부도 러시아의 개인 9명과 기관 4곳을 제재했습니다. 여기에는 러시아 나발리 독살에 간여한 개인과 화학무기 개발 기관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의 안드레아 가치 국장은“나발리에 대한 독살 시도는 화학무기 사용을 금지한 국제법 위반이며 러시아의 반대파 목소리를 없애려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무부의 네드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같은 제재가 러시아에 “화학무기를 사용하는 기관과 개인은 처벌 받는다는 분명한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그러면서 어떤 화학무기와 국제법을 어기는 행위도 용납할 수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러시아에에게 국제화학무기협정을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영문 또는 한글로 편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주소는 Editorials, Voice of America, 330 Independence Ave, SW, Washington, DC 20237 입니다. 그리고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news.com/editorials 입니다.

미국, 메콩강위원회 파트너 지원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동남아시아 메콩강은 7천만명이 자신들의 삶과 교통 그리고 에너지를 얻는 곳입니다.

30년 전 캄보디아,라오스, 태국,베트남은 메콩강위원회 (MRC)를 창설했습니다. 정부간 협력 기구인 이 위원회는 메콩강 수자원 관리와 발전 그리고 지역협력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개발 파트너 자격으로 메콩강위원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 미국과 캄보디아,라오스, 버마, 태국 그리고 베트남은 이 지역의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해‘메콩강 하류 이니셔티브'(LMI)’를 만들었습니다. 2020년에 이 구상은 ‘메콩-미국 파트너십’으로 확대 개편됐습니다.

이렇듯 미국은 메콩강 유역 문제에 파트너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미국은 메콩강 파트너로서 좋은 정부와 경제적 독립, 지속가능한 발전과 투명성 강화, 규범에 기초한 정책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이 파트너십은 이 지역을 위한 미국의 지원을 잘 보여줍니다. 수년간 미국의 지원으로 메콩강 지역 수십만 주민들의 삶이 개선됐습니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기후변화와 코로나 사태 등으로 새로운 도전이 나타나고 문제는 한층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지난 2년간 미국은 메콩강 하류 지역 국가들을 돕기 위해 850만회의 코로나 백신과 6천만 달러를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현지 병원 당국과 코로나 사태 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블링컨 국무장관은 8월3일 열린 ‘메콩-미국 장관급 회의’에서 “미국은 무료로 또 아무런 조건이 없이 백신을 지원했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앞으로 몇 년 안에 우리는 메콩 지역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문제, 예를 들어 여성 인권,전염병에 대비한 보건 강화와 기후변화 문제를 다루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메콩-미국 파트너십은 우리가 직면한 전지구적 도전을 함께 손잡고 대처하면 극복할 수있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생각과 일치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 우리는 코로나 사태와 함께 싸워나가고 경제를 발전시킬 것”이라며 “이 지역 국가들은 미국을 메콩강의 친구로 믿고 의지할 수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영문 또는 한글로 편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주소는 Editorials, Voice of America, 330 Independence Ave, SW, Washington, DC 20237 입니다. 그리고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news.com/editorials 입니다.

미국-이라크 고위급 전략대화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국과 이라크는 미래의 양국 관계를 염두에 두고 2020년 6월부터 고위급 전략대화를 가졌습니다.

지난 7월 미국 워싱턴에서는 4차 고위급 전략대화가 열려 다양한 현안이 논의됐습니다. 이 중 하나가 이라크 안보문제였습니다. 양국은 지난 몇년간 이라크 국민들을 위협하는 테러 문제에 신경을 써왔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말했듯이 미국과 이라크는 “이슬람국가 (ISIS)와의 싸움에서 가장 가까운 우방”입니다.

[ACT 1 0:27 – DALET: POLICY/ACTUALITIES]“But I think what today is demonstrating is that the partnership”

블링컨 국무장관은 “미국과 이라크 관계는 이슬람국가 (ISIS)와 공동의 싸움을 벌인 이래 가장 폭넓고 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이라크와 함께 우리 시대의 도전 과제인 신종 코로나 사태와 기후변화 그리고 새로운 에너지 문제에 공동 대처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은 이라크에 50만회분의 코로나 백신과 의료장비 그리고 의료진을 교육할 계획입니다. 또 미국은 최근 이라크에 1억 5천 500만달러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천막과 식량,식수,위생용품같은 인도주의 지원과는 별도입니다.

또 미국은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이라크에 깨끗한 에너지를 위한 기술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ACT 2 0:12 – DALET: POLICY/ACTUALITIES]“Whether it is as the leading provider of humanitarian assistance to”

블링컨 국무장관은 “미국은 이라크에 대한 최대 인도주의 지원국이며 또 이라크를 돕는 국가로서 우리 두나라 관계는 폭넓고 또 깊은 우방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이미 유엔의 이라크 지원을 도와 이라크 선거 관리를 위한 기술 지원 사업에 970만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ACT 3 0:13 – DALET: POLICY/ACTUALITIES]“The United States is proud to be leading international efforts”

블링컨 국무장관은 “미국은 오는 10월에 실시되는 이라크 선거가 자유롭고 공정하게 치러지는 것을 돕게돼 기쁘다”며 이 선거를 통해 이라크 국민들은 “자신들의 지도자를 선출하고 목소리를 낼 수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미국은 과거 테러 집단인 이슬람국가(ISIS)의 공격으로 파괴된 이라크 마을 복구를 돕고 있습니다. 이밖에도미국은 이라크 문화유산 보존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은 이슬람국가(ISIS)의 공격으로 파괴된 바빌론, 모술, 아르빌을 비롯한 지역의 고대 유적지 보존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무엇보다 우리는 상호존중과 상호이익에 기반해 우호관계를 추진하고 있다”며 “우리는 이런 관계를 더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영문 또는 한글로 편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주소는 Editorials, Voice of America, 330 Independence Ave, SW, Washington, DC 20237 입니다. 그리고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news.com/editorials 입니다.

벨라루스 부정선거 1년...시민 탄압 계속돼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동유럽 벨라루스에서 자유롭지도 공정하지도 않는 대통령 부정 선거가 실시된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벨라루스 국민들은 ‘유럽의 마지막 독재자’라는 별명을 지닌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그러자 루카셴코 정권은 시위대를 잔인하게 진압했습니다.미 국무부의 2020년 인권보고서에 따르면 시위대 4명이 사망했으며 수천명에 체포됐습니다. 이 중 일부는 구타와 성적학대 그리고 전기고문을 당했습니다. 지금도 600명 이상이 부당하게 수감돼 있습니다. 벨라루스 부정 선거 1주년을 맞아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평화적인 시위대를 수감하고 독립언론을 탄압하고 시민단체를 압박하는데 대해 유감을 표했습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이 말한대로 최근 루카센코 정권의 탄압은 국경을 벗어나 국외로 향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벨라루스 당국은 자국 언론인을 체포하기 위해 영공을 날던 비행기를 강제로 착륙시켰습니다.

또 도쿄 올림픽에서 벨라루스의 크리스티나 치마누스카야 선수가 당국의 압박을 피해 폴란드로 망명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한 일이라곤 표현의 자유를 활용해 인터넷에 벨라루스의 올림픽 위원회를 비판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벨라루스가 국제법에 따른 인권을 계속 무시하자 미국은 제재를 가했습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8월 9일 “알렉산드르 루카셴코와 그의 정권이 계속 국내외적으로 인권을 유린하는 것에 책임을 묻기 위해” 44명과 단체를 제재한다고 밝혔습니다.

미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OFAC)는 “제재 대상은 국영기업과 정부관리 그리고 정권을 도운 사람들 그리고 강경진압과 법치 파괴에 간여한 사람들”이라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같은날 영국과 캐나다가 제재를 가하고 유럽연합(EU) 이 6월24일 제재 조치를 취한 것을 환영했습니다.

미국은 벨라루스 국민들의 민주적 이상을 위해 리투아니아와 폴란드가 긴밀히 협력하는 것을환영한다”고 블링컨 국무장관은 말했습니다.그러면서

“우리는 국제사회와 협력해 벨라루스의 인권 유린 사태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미국은 인권과 자유를 위해 벨라루스 국민들 편에 서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영문 또는 한글로 편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주소는 Editorials, Voice of America, 330 Independence Ave, SW, Washington, DC 20237 입니다. 그리고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news.com/editorials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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