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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정부 논평

감시기술의 인권 유린 악용 막아야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감시 기능이 있는 기술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동시에 감시 기술을 악용한 인권 유린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 정부가 인권 침해와 유린을 위해 미국 기업들의 제품과 서비스를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무부가 미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안내서를 발간했다고 스콧 버스비 민주주의. 인권. 노동 담당 수석 부차관보 대행이 말했습니다.

의도적으로 혹은 우연히 감시 기능이 부가된 제품과 서비스는 한 나라의 경제, 국방, 사회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이러한 제품과 서비스는 가령 선거 제도가 간섭 받지 않도록 하는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 정부는 수시로 감시 기술과 제품을 이용해 반대 의견을 억누르고, 인권 옹호자들을 억압하며, 소수자들을 위협하고, 내부 고발자들을 좌절시키며, 표현의 자유에 찬물을 끼얹고, 정치적 반대파와 언론인, 변호사들을 겨냥하거나 사생활을 자의적이고 불법적으로 침해합니다.

심지어 일부 국가들은 감시 장비와 서비스를 악용해 국민 전체에 대해 자의적이고 불법적인 감시를 하기도 합니다.

스콧 버스비 민주주의. 인권. 노동 담당 수석 부차관보 대행은 “중국은 인터넷 사용을 매우 제한하며, 감시 기술을 광범위하게 활용해 국제 인권 기준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신장 자치구에서 광범위한 최첨단 감시 기술을 활용해 위구르 족, 카자흐 인을 비롯한 이슬람교 소수 민족을 억압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이란, 베네수엘라 등이 자국민에게 감시 기술을 쓰고 있으며 2019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의 탐사 보도에 따르면 알제리, 우간다, 잠비아도 자국민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미국 기업들이 자사 제품이 오용되지 않도록 보호 장치를 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스콧 버스비 민주주의. 인권. 노동 담당 수석 부차관보 대행은 “우리는 계속해서 혁신 기술을 진전시켜 인권 정책을 보완해야 한다”며 “사생활과 표현의 자유, 법치주의에 대한 자의적이고 불법적인 침해를 받지 않을 권리를 수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버스비 수석 부차관보 대행은 “미국 재계와 협력해 감시 관련 안내서를 현장에서 이행하고, 미국 기업들이 강력한 미국의 가치를 계속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영문 또는 한글로 편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주소는 Editorials, Voice of America, 330 Independence Ave, SW, Washington, DC 20237 입니다. 그리고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news.com/editorials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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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메모리얼데이 전몰장병 추모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5월 마지막 월요일은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군인들을 기리는 메모리얼 데이 즉, 미국의 현충일입니다. 이날 미국인들은 자신을 희생해 조국과 미국의 이상을 지키기 위해 산화한 전몰장병들을 기립니다.

처음 메모리얼 데이가 생긴 것은 남북전쟁이 끝나고 3년 뒤인 1868년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메모리얼 데이’라고 하지 않고 ‘데코레이션 데이’ (Decoration Day)라고 했습니다. 이는 전쟁으로 목숨을 잃은 군인들을 애도하고 그들의 무덤을 꽃과 리본으로 단장하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자 당시 5천여명의 시민들이 나서서 워싱턴 인근 알링턴 국립묘지에 있는 2만여개의 무덤을 장식했습니다. 이후 이같은 행사는 전국적으로 확산됐습니다.

오늘날 미국의 많은 도시와 마을에서는 이날 참전 용사 단체들과 함께 시가 행진을 하며 전몰장병들을 기립니다. 또 사람들은 전몰장병이 묻힌 묘지도 방문합니다. 이 중에는 가슴에 빨간 양귀비꽃을 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양귀비 꽃을 가슴에 다는 전통은 지난 1915년 5월 한 시인이 1차 세계대전 격전지인 벨기에 들판에 피어난 양귀비 꽃을 보며 자신의 친구를 잃은 슬픔을 표현한 것이 계기가 됐습니다.

매년 메모리얼 데이가 되면 전국의 묘지에는 자그마한 미국 성조기와 함께 꽃다발이 놓여집니다. 또 사람들은 자신의 가슴 한쪽에 작은 양귀비를 달아 조국을 지키다가 산화한 군인들을 기립니다. 전몰장병들은 자신이 믿는 가치를 지키다가 산화했으며 그들의 희생과 영예는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영문 또는 한글로 편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주소는 Editorials, Voice of America, 330 Independence Ave, SW, Washington, DC 20237 입니다. 그리고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news.com/editorials 입니다.

세계 기아의 날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유엔은 사람들이 식량 부족에 시달리다가 며칠씩 먹지 못하는 것을 기아, 굶주림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구촌에서 충분한 식량이 없어 사람들이 굶주리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지구촌에는 충분한 식량이 생산되지만 수백만의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습니다.

5월 28일은 ‘세계 기아의 날’입니다. 올해는 ‘세계 기아의 날’이 1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지구상에는 많은 진보가 이뤄졌지만 지금도 매년 900만명 이상의 사람들이 기아로 인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지난 수십년간 만성적인 기아, 굶주림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꾸준히 줄었습니다. 예를 들어, 21세기 초반 4년간 15% 정도의 사람들이 영양실조를 겪었습니다. 그러나 이 숫자는 2015년에는 9%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후 5년간 많은 사람들이 분쟁과 기후 악화 그리고 경제난으로 인해 식량난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에서 2019년 기간중 영양실조 를 겪는 사람들은 1천만명으로 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 사태가 터졌습니다.이로 인해 사람들은 직장을 잡지 못하고 소득이 줄었습니다. 동시에 식량 유통의 문제로 식량 가격이 올랐습니다. 그 결과 인구 중 가장 가난한 취약 계층이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게다가 코로나 사태로 식량 유통과 교통 체계에 문제가 생겨 많은 마을이 식량난을 겪고 있습니다.

미국은 전세계에서 가장 큰 식량 공여국입니다. 미국 행정부는 국제개발처(USAID), 국무부, 농무부와 협력해 기아문제 해결을 위해 전세계에 식량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앞으로도 계속 기아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영문 또는 한글로 편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주소는 Editorials, Voice of America, 330 Independence Ave, SW, Washington, DC 20237 입니다. 그리고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news.com/editorials 입니다.

다자주의 성공 위해 모든 국가 규범 지켜야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제2차세계대전 직후 전세계 강대국들은 다른 국가들의 성공이 자국을 위해서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새로 생겨난 유엔은 분쟁을 막기 위해 일련의 원칙과 인권보호 그리고 모든 사람을 위한 대화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5월 7일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같은 다자주의 협력이 아직 가능한지 의문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자주의는 거대한 세계적 도전을 풀어가는 최선의 수단”이라고 블링컨 국무장관은 말했습니다.

국제사회가 성공하려면 모든 국가들이 이같은 규범을 지켜야 합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이를 위해 3가지 방안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첫째로 모든 국가들이 약속을 지켜야 하는데 특히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헌장과 조약 그리고 협약, 유엔 안보리 결의, 국제인권규정, 세계무역기구(WTO)와 국제기구들이 제정한 규정과 합의된 표준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둘째로 인권과 인간의 존엄성은 국제질서의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셋째로 모든 국가들은 유엔이 주권평등의 원칙에 기초한 기관이라는 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한 나라가 다른 나라의 국경선을 바꾸려 할 때는 그같은 원칙을 지키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무력을 동원해 영토 분쟁을 해결할 때도 그렇고 한 나라가 자신의 영향권을 주장하거나 다른 나라의 결정을 압박하는 것도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한 나라가 다른 나라의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뒤흔들거나 거짓 선전을 퍼뜨리는 것, 또 언론인이나 외국의 반정부 인사를 미행하는 것도 원칙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마지막으로 “우리는 현재의 규정에 근거한 질서를 지키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고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유엔을 창설할때 당시 대통령이었던 해리 트루먼 미국 대통령이 “유엔 헌장은 한 나라나 몇몇 그룹이 만든 것이 아니라 주고받기에 따라 여러 국가의 이익과 견해를 반영한 결과”라고 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블링컨 국무장관은 “각국은 서로 자신의 견해와 차이를 밝히면서도 공통의 기반을 찾을 수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영문 또는 한글로 편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주소는 Editorials, Voice of America, 330 Independence Ave, SW, Washington, DC 20237 입니다. 그리고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news.com/editorials 입니다.

미국, '파룬궁 탄압' 중국 관리 제재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국은 최근 파룬궁 탄압에 개입한 중국 관리들에 대한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특히 이들 관리들은 파룬궁 신자들을 자의적으로 구금하는 인권 유린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번 제재로 쓰촨성 청두에서 이른바 ‘이단종교 대응 기구’ 책임자를 지낸 위후이와 그 직계 가족은 미국을 방문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번 조치는 5월 12일 미 국무부의 연례 ‘국제종교자유 보고서’ 발표와 때맞춰 이뤄졌습니다. 국무부는 보고서에서 중국 당국이 지난해 7천여명의 파룬궁 신자를 체포했으며 많은 신자들이 인권 유린을 당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에서는 파룬궁 신자들만 탄압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대니얼 네이들 국무부 국제 종교자유 국장은 말했습니다.

대니얼 네이들 국무부 국제 종교자유 국장은 “우리는 중국 신장에서 위구르 무슬림과 소수민족에 대한 학살과 반인도적인 범죄에서 눈을 돌려선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티벳의 불교와 기독교 그리고 파룬궁 신자에 대한 탄압 등은 수십년에 걸친 종교 탄압이 압축된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대니얼 네이들 국무부 국장은 중국 정부가 신장 지역 위구르 무슬림에 대한 탄압을 부인하는 것을 중단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대신 중국은 이 지역 사람들에 대한 거짓 변명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네이들 국장은 중국은 안보상의 이유를 들어 이 지역을 거대한 “야외 감옥으로 만들었다”고 비난했습니다.

네이들 국장은 “물론 전세계는 이를 믿지 않는다”며 “우리는 분명히 사실을 직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같은 시도는 사람들을 없애고 역사를 지우고 지구의 문화를 없애는 행위로 용납할 수없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몇년간 미국은 중국의 종교탄압을 비롯한 인권유린에 대해 다양한 방법으로 대응해 왔습니다.

대니얼 네이들 국무부 국제 종교자유 국장은 “미국은 가능한 모든 긍정적 수단과 처벌적 수단을 다 동원해 보편적인 인권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종교 보고서에 언급돼 있는 사람들과 공동체에 대한 우리의 메시지는 분명하다”며 “우리는 당신을 보고 또 듣고 있으며 당신이 존엄을 지키고 또 평화롭게 살기 전까지 우리는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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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링컨 "기후변화, 미국 외교·안보의 핵심 의제"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최근 기후변화와 관련된 연설에서 “우리는 모든 국가와 기업 그리고 공동체가 온실가스를 줄이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온실가스를 줄이고 기후변화에 대처하려는 국가들을 돕고 있습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우리는 다른 국가들이 파트너가 되고 또 따르는 모델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첫째로 우리는 기후변화 문제를 우리의 외교안보 정책의 핵심적 문제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이는 모든 양자관계나 다자관계나 그리고 모든 결정과정에서 세계를 보다 안전하고 지속가능하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둘째로 다른 국가들을 돕기 위해 미 국무부는 가용자원을 동원하고 그리고 정부기관과 민간부문, 대학, 그리고 단체의 기술적 지식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세번째로 우리는 기후변화로 가장큰 피해를 입고 또 이에 대처할 가용자원이 부족한 국가부터 도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네번째로 미국 대사관들은 지상에서 움직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미국 대사관들은 이미 미국의 공공분야와 민간분야의 지원을 받아 기후변화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여러 정부의 정책을 만들고 실행하는 것을 돕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섯번째로 미국은 청정 에너지를 전세계적으로 보다 경쟁력있게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블링컨 국무장관은 말했습니다.

여섯번째로 우리의 외교관들은 세계를 과거로 되돌리려는 행동과 비행동에 도전할 것이라고 블링컨 장관은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만일 국가들이 계속 석탄에 의존하거나 대규모 산림 벌채를 허용할 경우 미국이나 다른 국가들로부터 이같은 행동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듣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은 동맹국들과 파트너들에게 그리고 다자회의를 통해 기회가 있을때마다 기후변화 문제를 제기할 것입니다.

“이것은 기후변화에 대한 미국의 청사진”이라고 블링컨 국무장관은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기관과 민간부문 그리고 공동체와 기관의 창의적 방안을 하나로 묶는 것”이라고 블링컨 장관은 말했습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우리가 직면한 기후변화는 중대한 문제”라며 “여기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으면 큰 혼란을 겪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일 우리가 먼저 행동으로 모범을 보이고 또 다른 나라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과 파트너들이 먼저 나서서 변화를 이끌 경우 우리는 우리 세대의 거다란 도전을 다음 세대를 위한 거대한 기회로 바꿀 수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영문 또는 한글로 편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주소는 Editorials, Voice of America, 330 Independence Ave, SW, Washington, DC 20237 입니다. 그리고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news.com/editorials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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