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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정부 논평

미-인도 새 군사협력 합의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국과 인도는 최근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의 방문을 계기로 새로운 군사협력 합의를 맺었습니다.

미국이 인도와 체결한 ‘기본협력과 교류’(BECA)합의는 미군과 인도군이 지도와 인공위성 자료를 공유하고 양국간 인적교류와 방위 시스템 협력을 도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미국과 인도는 또 중국공산당의 위협에 직면해 폭넓은 협력관계를 갖기로 했다고 폼페오 국무장관은 말했습니다.

폼페오 국무장관은 “우리 지도자들과 시민들은 중국공산당이 자유롭고 개방적이고 번영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기초인 민주주의과 법치,투명성, 항행의 자유에 친구가 아니라는 것을 점차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은 지금처럼 전세계가 코로나 사태와 안보적 도전을 겪는 상황에서 미국과 인도의 파트너십은 안보와 안정 그리고 이 지역과 국제사회의 번영을 위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에스퍼 국방장관은 “미국과 인도간 1차 국방합의를 체결한지 15년만에 맺는 이번 합의는 양국 관계의 핵심적인 기둥으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점증하는 중국의 공격적이고 불안정한 활동에 대비해 공동의 가치와 공동의 이익에 기초해 어깨를 나란히 하며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을 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인도와의 포괄적인 방위협력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양국간 군사교류와 방위사업 그리고 지역의 안보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여기에는 인도양과 동남아시아 그리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양국의 국방협력이 포함된다고 에스퍼 국방장관은 말했습니다.

미국과 인도의 국방협력 관계는 최근 이뤄진 인도 해군과 미 해군 니미츠 항모전단 사이의 합동 해상훈련이 잘 보여줍니다.

또 미국과 인도는 점증하는 위협에 대응해 군사교류를 확대하고 새롭게 사이버와 우주공간의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인도는 전세계의 가장 큰 두개의 민주국가로서 강인하고 강력하고 성장하는 관계로 남을 것입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영문 또는 한글로 편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주소는 Editorials, Voice of America, 330 Independence Ave, SW, Washington, DC 20237 입니다. 그리고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news.com/editorials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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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가니스탄 여성 인권 옹호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지난 3년간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은 집 밖에서 여성의 목소리조차 불법화할 정도로 여성과 소녀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박탈하고 비인간화해 왔습니다.또 탈레반은 8월 말, 여성의 권리를 제한하는 114페이지 분량의 명령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은 11개 유엔 안보리 회원국과 함께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의 여성과 소녀에 대한 지속적인 조직적 성차별과 억압을 가장 강력한 용어로 비난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성명은 탈레반의 “새로운 명령은 개인행동에 대해 광범위한 제한 조치를 확대하며 담당 조사관에게 광범위한 집행 권한을 제공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3년 전 탈레반이 권력을 장악한 이후 아프가니스탄의 심각한 인권 상황을 논의해 왔으며, 여러 차례 단합된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무엇보다 안보리는 2023년 4월 만장일치로 결의안 2681호를 채택해 아프가니스탄에서 여성과 소녀들의 완전하고 평등하며 의미 있고 안전한 참여를 촉구했습니다.

미국과 함께 결의안에 서명한 국가들은 “탈레반이 여성과 소녀들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제한하는 모든 정책과 관행을 신속하게 되돌릴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탈레반은 아프가니스탄 여성과 소녀들의 교육과 여성의 노동권, 표현과 이동의 자유를 존중함으로써 아프가니스탄 여성과 소녀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안보리 성명은 이러한 권리가 안정적이고 평화적이며 번영하는 아프가니스탄을 위한 전제 조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모든 국가와 단체는 이러한 정책과 관행을 바꾸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해야 합니다. 탈레반의 이러한 행동과 조치는 국제 사회에 참여하려는 노력을 약화시킬 뿐입니다.

아프가니스탄은 그동안 세계인권선언을 승인했으며 여러 인권 조약, 특히 모든 형태의 여성 차별 철폐 협약의 당사국입니다.

유엔 안보리 공동 성명은 “아프가니스탄은 국제법상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안보리 성명은 “아프간 시민, 특히 여성과 소녀들은 너무 오랫동안 고통을 겪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아프간 여성과 소녀들은 날이 갈수록 기회를 잃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고 있다”며 “이는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안보리 성명은 “우리는 그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상황을 계속 면밀히 살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영문 또는 한글로 편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주소는 Editorials, Voice of America, 330 Independence Ave, SW, Washington, DC 20237 입니다. 그리고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news.com/editorials 입니다.

미국, 김정욱 선교사 즉각 석방 촉구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한국의 김정욱 선교사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즉, 북한에 의해 4천일 이상 구금돼 있습니다. 김정욱 선교사는 종교적 신념과 활동으로 인해 수감됐습니다.

국제종교자유위원회에 따르면 2013년 10월 8일, 북한 당 국은 전날 종교 자료를 소지하고 북한에 입국한 김정은 선교사를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정욱 선교사는 체포되기 전 북한 국경과 가까운 중국 랴오닝성 단둥에서 북한 난민들에게 목회 활동과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공하는 선교 활동을 했습니다.

2014년 2월, 김정욱 선교사는 북한에서 행한 기자회견에서 지하 교회 설립을 위해 노력하는 등 자신의 범죄 혐의를 자백해야만 했습니다.

2014년 5월, 북한 대법원이 국가전복 음모, 반국가 선전 및 선동, 간첩, 불법 월경 등의 혐의로 김정욱 선교사에게 종신 노역형을 선고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김 씨와 함께 북한에 억류 중인 것으로 추정되는 한국인은 5명이며, 이들 중 일부는 10년 이상 수감되어 있습니다.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성명에서 “북한은 공정한 공개 재판을 거부당하고 부당하거나 자의적인 구금을 당한 모든 사람들을 즉시 석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김영호 한국 통일부 장관도 “북한의 불법적이고 비인도적인 인권 침해를 규탄하고 주요 국제인권기구의 당사자인 북한에 불법 구금된 우리 국민을 즉각적이고 무조건 석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미국은 북한 사법 시스템의 투명성, 공정성, 책임성 부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북한 정권은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조직적으로 계속 침해하고 탄압하고 있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선교사들과 정치적 반대파를 부당하게 구금하는 북한의 관행은 종교나 신앙의 자유를 축소하고 개인을 침묵시키며 외부 정보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려는 노골적인 시도”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의 조직적인 인권 침해와 남용을 규탄하며 북한에 부당하게 구금된 모든 사람들의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석방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영문 또는 한글로 편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주소는 Editorials, Voice of America, 330 Independence Ave, SW, Washington, DC 20237 입니다. 그리고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news.com/editorials 입니다.

이란, IAEA와 협력 중단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가장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이사회에서 이란이 긴급한 문제에 대해 IAEA와의 협력을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그 결과 원심분리기와 로토 그리고 벨로우즈, 중수 그리고 우라늄 농축의 생산과 재고와 관련해 정보의 연속성을 잃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이란이 핵확산금지조약(NPT)안전 조치에 따라 요구되는 모든 핵물질, 활동과 장소를 신고했다고 주장하지만, 이 주장은 “신고되지 않은 이란 내 지점에서 인위적으로 생성된 우라늄 입자에 대한 기관의 조사 결과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결과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이란의 핵 프로그램이 “전적으로 평화롭다”는 보장을 제공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오스트리아 빈에 있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주재 로라 홀게이트는 미국 대사는 IAEA 이사회에 보낸 성명에서 이란의 핵 활동이 “매우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홀게이트 대사는 “사무총장의 보고서가 분명히 말하듯 이란은 국제사회의 우려를 해소하기는 커녕 계속해서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은 핵 프로그램을 계속 확대하고, 추가로 첨단 원심분리기 캐스케이드를 설치하고, 신뢰할 수 없는 고농축 우라늄을 생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홀게이트 대사는 또 이란이 숙련된 IAEA 조사관 지정을 해제한 것이 “IAEA 검증 활동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습니다.

9월 11일, 미국은 프랑스, 독일, 영국과 함께 핵확산금지조약(NPT) 안전조치에 따른 이란의 신고가 ‘정확성과 완전성’에 대한 정보를 명확히 하는 데 진전이 없음을 개탄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4개국은 “이란이 모든 미해결 안전협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관과 필요하고 완전하며 모호하지 않은 협력을 계속 제공하지 않는다면, 이 위원회의 추가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제 비확산 체제의 무결성과 궁극적으로 국제 안보를 위해 우리는 이란이 매년 안전조치 의무를 회피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영문 또는 한글로 편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주소는 Editorials, Voice of America, 330 Independence Ave, SW, Washington, DC 20237 입니다. 그리고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news.com/editorials 입니다.

미국과 영국의 공통 우선순위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최근 런던을 방문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데이비드 라미 영국 외무장관을 만나 양국이 공유한 외교 정책 목표를 논의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라고 말했습니다.

“Together, we're working to make sure that Ukraine can defend its territory against the ongoing aggression, that it will be able to stand strongly on its own…”
블링컨 장관은 “우리는 함께 우크라이나가 지속적인 침략으로부터 영토를 방어하고, 군사적, 경제적, 민주적으로 두 발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우크라이나 국민이 유럽과 대서양을 가로지르는 기관들과 긴밀히 통합하는 것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과 라미 외무장관은 또 타이완 해협 전역의 평화와 안정, 남중국해의 항해와 비행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공동 노력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For both of us, maintaining peace and stability, preserving the status quo is essential. And it’s…”
블링컨 장관은 “우리 모두에게 평화와 안정 등 기존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우리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도 필수적인 요인”이라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푸틴이 우크라이나에 전쟁을 위해 여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명백히 위반해 이란과 북한으로부터 무기를 획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ehran has long supplied deadly drones. It's built a drone factory in Russia. It's trained Russian personnel on how to operate them. For some time, the…”
블링컨 장관은 이란에 대해 “테헤란은 오랫동안 치명적인 무인기를 공급해 왔다”며 “러시아에 무인기 공장을 건설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 인력에게 무인기 작동을 훈련시켰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이란이 우크라이나에 사용하기 위해 러시아에 탄도 미사일을 판매하는 것에 대해 미국은 한동안 경고해 왔다”며 “러시아는 이제 탄도 미사일을 받았으며 몇 주 안에 우크라이나 주민들을 상대로 미사일을 사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는 핵 문제와 일부 우주 정보 등 이란이 추구하는 기술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로 인해 “테헤란의 행동에 중대한 경제적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영 외교장관들은 이스라엘과 가자지구에서 위기가 고조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우리는 몇 달 전 이란의 전례 없는 공격으로부터 이스라엘이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도록 도왔다”며 “앞으로 이스라엘이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도록 함께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가자지구 분쟁을 가능한 한 빨리 끝내려는 의지가 똑같이 확고하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영국에 직면한 긴급한 도전에 대처할 수 있는 강력한 파트너가 대서양 너머에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영문 또는 한글로 편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주소는 Editorials, Voice of America, 330 Independence Ave, SW, Washington, DC 20237 입니다. 그리고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news.com/editorials 입니다.

이란의 불법 사형집행 우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국은 이란에서 발생하는 잘못된 사법절차와 사형 집행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유엔 전문가 그룹이 8월 한 달간 사형 집행이 급격히 증가했다고 보고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앞서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전문가들은 성명을 내고 이란 정부에 사형 집행을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우리는 이란의 사형 집행 건수와 가장 중요한 사형 집행 방식에 대해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공정한 재판이 아니며, 사법 절차의 종말이며, 독립적이라고 말할 수 없다” 고 말했습니다.

유엔 전문가들의 자료에 따르면 8월 한 달간 이란에서 발생한 93건의 사형 집행 중 거의 절반이 마약 범죄에 대해 이뤄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마약 범죄에 대한 사형 집행은 국제적 기준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공정한 재판과 적법 절차 권리의 심각한 위반에 대한 보고는 현재 이란 이슬람 공화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형이 불법적인 사형 집행에 해당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란에서는 마약 범죄만이 사형 집행을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구상의 부패 확산”과 “신에 대한 전쟁”을 포함한 이른바 보안 범죄의 가해자도 이런 처벌을 받게 됩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지적했듯이 이러한 모호한 혐의는 반정부 반체제 인사들에게도 적용되며 이는 “명백히 국제 기준을 위반한 것”입니다.

이러한 반체제 인사 중 한 명인 야르사니 신앙을 믿는 쿠르드계 이란인 레자 라사에이가 2022년 마하 아미니가 경찰에 구금된 후 대규모 ‘여성, 생명, 자유’ 시위에 참여한 혐의로 체포되었다고 유엔은 지적했습니다. 그 후 라사에이는 8월 6일 처형되었습니다.

미국무부의 이란 담당 특사실은 레사에이의 처형을 “강력하게” 비난하고 이 소식을 소셜 플랫폼에 게시했습니다. 그 내용은 “테헤란이 엉터리 재판과 강제 자백에 이어 여성, 생명, 자유 시위대에 대한 사형을 계속하는 것은 비난받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이란이 사형을 집행하는 방식이 “이란이 계속 취하고 있는 여러 인권 침해 중 하나이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란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제재를 계속하는 이유”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영문 또는 한글로 편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주소는 Editorials, Voice of America, 330 Independence Ave, SW, Washington, DC 20237 입니다. 그리고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news.com/editorials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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