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정부 논평
'세 개의 바다' 구상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세 개의 바다’라는 뜻의 ‘삼해구상’(Three Seas Initiative)에는 12개의 민주주의 국가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발틱해와 흑해 그리고 아드리아해 인근 유럽연합(EU)국가들이 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의 목표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투자와 남북 지역의 연계 확대와 경제발전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같은 권위주의적 정권의 악의적 영향력을 막는 겁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최근 열린 삼해구상 회의에서 행한 연설에서 “우리 앞에 놓여진 기회를 활용해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자”고 말했습니다.
폼페오 국무장관은 “우리는 경제발전을 시작하고 민간부문의 투자를 유치하고 삶의 질을 개선할 기회를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기회와 사회기반시설과 에너지 시장을 연결해 앞으로 몇세대에 걸쳐 안정적으로 경제를 발전시킬 수있다”고 말했습니다.
폼페오 국무장관은 삼해구상 회원국들이 마련한 자금계획과 행동중심의 계획은 이같은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모스크바와 베이징의 독재자들은 사회기반시설 거래를 무기 삼아 자유민들을 전략적, 정치적으로 압박하고 있다”고 폼페오 장관은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를 노드 스트림-2 가스관 사업에서 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사회기반시설 건설을 명분으로 한 중국의 끔찍한 영향을 라오스에서 몬테네그로와 파키스탄에 이르기까지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권위주의적인 세력이 또다시 자유국가의 주권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로 미국은 ‘삼해구상’의 사회기반시설 건설 계획에 10억달러를 투자할 용의를 밝혔습니다.
폼페오 국무장관은 ‘삼해구상’회원국들에게 지금 회원국들이 투자를 하지 않으면 다른 국가들이 나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단계는 민간부문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폼페오 장관은 이를 위해 반드시 공정하고 좋은 구도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국가의 정책이 투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가능한 가장 매력적이야 하며 국영기업이나 정치적 문제를 투자에 끌어들여서는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국가안보도 우려사항입니다. “중국공산당은 당신들의 자료를 빼내가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고 폼페오 국무장관은 경고했습니다. 믿을 수없는 업자들은 핵심적인 정보통신이나 에너지 그리고 교통망에서 배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실천이 중요하다고 폼페오 국무장관은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당신들에게 계획단계에서 벗어나 빨리 공사단계로 움직일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폼페오 국무장관은 “당신들이 전진해 나갈 때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유럽친구들과 함께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굳건한 우정의 기반 위에 언제까지나 함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영문 또는 한글로 편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주소는 Editorials, Voice of America, 330 Independence Ave, SW, Washington, DC 20237 입니다. 그리고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news.com/editorials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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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경쟁하는 미국 국방 혁신의 열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속도감 있는 위협”이라고 불러온 중화인민공화국 즉, 중국의 도전에 직면해 미국 국방력의 핵심은 ‘혁신’입니다.
캐슬린 힉스 국방부 부장관은 워싱턴에서 열린 미국방위산업협회(NDIA) 주최로 열린 신흥방산기술회의에서 중국은 지난 20년간 미국이 갖고
있는 작전상 이점을 무디게 하기 위해 현대식 군대를 건설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습니다.
캐슬린 힉스 부장관은 “하지만 그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결코 훔치거나 모방할 수 없는 한 가지 장점은 미국의 독창성”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혁신하고, 게임을 바꾸고, 군사 분야에서, 미래의 전쟁 성격을 상상하고, 창조하고, 지배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힉스 부장관은 미국이 중국의 가장 큰 이점을 극복할 수 있도록 ‘복제자 구상’이라는 새로운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많은 선박, 더 많은 미사일. 더 많은 사람”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힉스 부장관은 “국방부는 이미 자율주행함과 무인항공기와 같은 이른바 ‘무인 자율시스템’에 투자해왔다”며 "이제는 전 영역의 자율성을 한 단계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싸우도록 강요받았을 때나 침략을 저지 할 때는 승리하는 데 필요한 양과 속도로 전투기를 생산하고 제공할 수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방부는 자율시스템을 무인화되고, 경제적이며, 재사용이 가능하며, 지휘관들이 더 높은 수준의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정의했습니다.
힉스 부장관은 ‘복제자 구상’의 목표는 “향후 18-24개월 안에 수천 개의 매력적인 자율 시스템을 여러 도메인에 배치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같은 목표가 민간부문, 비전통적 또 전통적 방위 기업과 동맹국과 우방국 그리고 의회와 협력하는 팀워크를 통해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힉스 부장관은 우리는 “군사전략상의 이익을 위해 장기간 경쟁을 벌이고 있다”며 “우리는 매일 중국 지도부가 깨어나 침략의 위험을 검토하고 ‘오늘은 그날이 아니다’라고 결론 내리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힉스 부장관은 “경쟁이 갈등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목표는 항상 억제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싸워야 한다면 승리하기 위해서는 전투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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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간 폭력 사태 중단돼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8월 21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중동 상황에 대한 브리핑을 하기 불과 몇 시간 전에, 이스라엘 여성 한 명이 요르단강 서안에서 총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이는 거의 매일 일어나는 폭력 사태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올해까지 공격으로 사망한 이스라엘인과
팔레스타인인의 수가 지난해 보다 많았으며 또 2005년 이후로 가장 많습니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안보리 연설에서 지난 8월 21일 헤브론 인근에서 발생한 여성 사망 사건을 비롯해 후와라 외곽에서 발생한 아버지와 아들 또 텔아비브에서 발생한 이스라엘 경찰관 사망 사건 등 팔레스타인인들의 이스라엘에 대한 테러 공격을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ACT 1 0:35] “We condemn the reckless launch of rockets by militants in the West Bank – a deeply troubling event.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우리는 요르단강 서안지구에서 무장조직의 무모한 로켓 발사를 비난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또 “19살인 팔레스타인인을 살해한 부르카 정착민들의 8월 4일 테러 공격을 강력히 비난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이스라엘이 여러 번 체포했으며 가해자가 팔레스타인 무장단체이든 극단주의 정착민이든 모든 폭력적 극단주의 사건에서 동등한 정도로 책임과 정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보안군이 요르단강 서안 지역의 안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협력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ACT 2 0:25] “And we urge all parties to take proactive measures to counter all forms of violence and incitement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우리는 모든 당사자들이 모든 형태의 폭력과 폭력 선동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촉구하며 정착 활동, 퇴거, 팔레스타인 가옥 파괴, 테러, 폭력 선동, 테러리스트 가족에 대한 금전 지불을 포함한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동을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미국은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을 위한 두 국가의 해결책을 계속 지지하고 있으며, 그 목표를 더욱 가깝게 만들기 위한 모든 노력을 지지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ACT 3 0:10] “The bottom line is this: Israelis and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핵심은 이것”이라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안보, 번영, 자유의 동등한 척도를 가질 자격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계속 노력합시다”라고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말했습니다.
이어 “함께 일합시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의 포괄적이고 정의롭고 지속적인 평화를 진전시키기 위해 우리의 힘으로 할 수있는 모든 일을 하자”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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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주민들의 절박한 상황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2020년 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즉 북한 정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국경을 봉쇄했습니다. 그 봉쇄는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볼커 튀르크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실제로 북한은 고통스럽게 외부 세계에 문을 닫아걸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탄압 그리고 계속되는 강제 노동, 경제적 사회적 억압, 수입 감소, 장마당 폐쇄”로 인해 북한에 엄청난 인권 유린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거의 10년 전 유엔 조사위원회가 획기적인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이 보고서는 북한 정부가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인권 침해’를 저질렀으며, 많은 경우 인권 침해가 반인도적 범죄를 수반한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그러면서 상황은 그후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ACT 1: 0:20] “Reports indicate the DPRK continues to hold more than 80,000 individuals in political prison camps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정치범수용소에 8만명 이상의 사람들을 계속 수용하고 있다”며 “보도에 따르면, 그들은 자의적이거나 즉결적인 처형, 고문, 기아, 성폭력, 강제 낙태와 강제 노동에 광범위하게 노출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북한 정부는 자국민들과 외국인들에 대해 초국가적인 탄압 행위를 했다”고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말했습니다.
[ACT 2: 0:22] “The DPRK’s activities abroad have included assassination, surveillance, intimidation, abduction, and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북한의 해외 활동에는 암살, 감시, 협박, 납치, 강제 송환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같은 활동은 “때로는 다른 정부의 도움을 받아, 때로는 다른 정부의 동의 없이도 한다”며 “이는 북한이 국가 주권을 존중하지 않음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김정은의 억압적이고 전체주의적인 사회 통제와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의 부정은 북한 정권이 대중의 반대 없이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을 개발을 위해 공공 자원을 과도하게 소비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전쟁 기계는 억압과 잔인함에 의해 작동한다”고 말했습니다.
[ACT 3: 0:15] “Make no mistake: the regime neglects the well-being of people in the DPRK. Its food distribution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분명한 것은 북한 정권은 주민들의 복지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북한의 식량 배급 정책은 군대를 우선시하며 이는 북한 주민들의 만성적인 영양실조로 이어진다”고 말했습니다.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현대 세계는 북한 정부의 만행을 용납할 수 없다”며 “국제사회는 이같은 부당함과 지역과 국제 평화와 안보에 미치는 불안정한 영향에 대해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미국은 국내와 전세계에서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증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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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멕시코, 많은 공통의 우선순위 있어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최근 알리시아 바르세나 멕시코 외무장관과 외무장관 회담을 가졌습니다. 이 회담의 최우선 의제는 순위는 합성 약물 문제였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여기 미국에서는 합성 오피오이드인 펜타닐이 18세에서 49세 사이의 미국인들을 죽이는 최고의 살인자”라고 말했습니다.
[ACT 1 0:19] “That in and of itself puts it at the very top of
블링컨 장관은 “이 문제는 우선순위 목록의 맨 위에 있다”며 “이는 인간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혔을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피해를 입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해에 1조 5천억 달러 이상의 피해를 입혔는데 이는 코로나 사태 해결 비용과 맞먹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년 반 동안 불법 공급망을 파괴하고 합법적인 오피오이드 전구체의 생산과 유통을 억제하기 위해 협력해 왔습니다. 이 중 상당수는 불법 약물 사용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두 나라는 조직적인 범죄 그리고 마약 밀매자를 대상으로 중독 예방과 치료에 힘쓰고 있습니다.
게다가 멕시코는 합성 마약 위협을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인 협의체에도 가입했다고 블링컨 장관은 말했습니다.
[ACT 2 0:21] “It’s an organized collaboration among some 85 countries to work together on all aspects of the
블링컨 장관은 “합성 오피오이드 문제를 잘 파악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모든 측면에서 협력하기 위해 약 85개국이 국제적인 협의체를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회담의 또 다른 의제는 다른 논의 무질서한 이주 문제였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1억 명 이상의 사람들이 집을 떠나 이주하고 있으며, 서반구에서만 2천만 명에 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주를 보다 안전하고 질서정연하고 인간적으로 만들기로 결정했다”고 블링컨 장관은 말했습니다.
[ACT 3 0:12] “One of the things that we’ve been doing in answer to the challenge is to expand legal pathways. And
블링컨 장관은 “우리가 도전에 대한 해답으로 해온 것 중 하나는 법적 해결을 확장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한 몇가지 조치는 매우 명확한 결과를 가져왔다”며 “예를 들어, 가석방 프로그램을 만들어 아이티, 쿠바, 베네수엘라, 니카라과를 포함해 국경에서 망명을 신청하는 사람들의 수가 크게 감소했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멕시코와 미국 사이에 이보다 더 강력한 파트너십과 협력을 맺은 적이 없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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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정부에게 '알렉세이 나발니'는 두려움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크렘린은 알렉세이 나발니를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을까요? 그에 대한 새로운 판결과 선고가 보여주듯이 크렘린은 나발리를 상당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8월 4일, 러시아 법원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가장 유명한 비평가이자 러시아의 가장 중요한 반부패 운동가에게 극단주의 혐의로 추가로 19년의 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나발니는 당국이 사람들에게 공포를 심어주기 위해 추가로 장기간 ‘스탈린식’ 징역형을 받을 것이라고 예측했었습니다. 나발니는 이미 11년 이상의 징역형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발니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징역형이 발표된 후 소셜 미디어 게시물에서 그는 동료 러시아인들에게 저항 의지를 잃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미국은 재판과 판결 그리고 추가 선고를 비난했습니다.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성명을 내고 “이것은 부당한 재판과 부당한 결론”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발니는 푸틴의 러시아에서 오랫동안 표적이 되어 왔습니다. 밀러 대변인이 언급했듯이 “수년간 크렘린은 나발니를 침묵시키고 투명성과 책임성을 묻는 그의 요구가 러시아 국민들에게 전달되는 것을 막으려고”했습니다.
나발니는 10년 이상 반부패 운동과 정치 활동으로 러시아 당국의 탄압을 받았습니다.
2020년, 러시아 정부는 독극물인 ‘노비촉’으로 그를 암살하려고 했습니다. 독일에서 치료를 받고 회복한 후, 나발니는 용감하게 러시아로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러시아 당국은 나발니에게 엉터리 정치적 혐의를 뒤집어 씌워 수감했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나발니의 최근 재판이 비밀리에 진행됐고 그의 변호사들의 증거 접근이 제한적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러시아 당국에 제기했던 사건이 근거가 없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정권에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한 적법한 절차의 결여를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밀러 대변인은 “그동안 러시아 당국은 나발니를 계속 독방에 가두고 변호인 접근권을 침해했으며, 의료 서비스를 거부했다”고 말했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미국은 러시아가 나발니 (민주화 운동가) 블라디미르 카라-무르자, 그리고 러시아가 500명 이상의 다른 정치범들을 수감하는 것을 강력 비난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그들의 사례를 면밀히 추적하고 부당하게 구금된 모든 사람들의 석방을 옹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밀러 대변인은 “우리는 다시 한번 나발니의 가족, 동료들, 그리고 전 세계의 지지자들과 함께 그의 즉각적인 석방과 러시아 내 독립적인 목소리를 탄압하는 것을 끝내기를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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