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정부 논평
'세 개의 바다' 구상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세 개의 바다’라는 뜻의 ‘삼해구상’(Three Seas Initiative)에는 12개의 민주주의 국가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발틱해와 흑해 그리고 아드리아해 인근 유럽연합(EU)국가들이 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의 목표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투자와 남북 지역의 연계 확대와 경제발전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같은 권위주의적 정권의 악의적 영향력을 막는 겁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최근 열린 삼해구상 회의에서 행한 연설에서 “우리 앞에 놓여진 기회를 활용해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자”고 말했습니다.
폼페오 국무장관은 “우리는 경제발전을 시작하고 민간부문의 투자를 유치하고 삶의 질을 개선할 기회를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기회와 사회기반시설과 에너지 시장을 연결해 앞으로 몇세대에 걸쳐 안정적으로 경제를 발전시킬 수있다”고 말했습니다.
폼페오 국무장관은 삼해구상 회원국들이 마련한 자금계획과 행동중심의 계획은 이같은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모스크바와 베이징의 독재자들은 사회기반시설 거래를 무기 삼아 자유민들을 전략적, 정치적으로 압박하고 있다”고 폼페오 장관은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를 노드 스트림-2 가스관 사업에서 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사회기반시설 건설을 명분으로 한 중국의 끔찍한 영향을 라오스에서 몬테네그로와 파키스탄에 이르기까지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권위주의적인 세력이 또다시 자유국가의 주권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로 미국은 ‘삼해구상’의 사회기반시설 건설 계획에 10억달러를 투자할 용의를 밝혔습니다.
폼페오 국무장관은 ‘삼해구상’회원국들에게 지금 회원국들이 투자를 하지 않으면 다른 국가들이 나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단계는 민간부문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폼페오 장관은 이를 위해 반드시 공정하고 좋은 구도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국가의 정책이 투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가능한 가장 매력적이야 하며 국영기업이나 정치적 문제를 투자에 끌어들여서는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국가안보도 우려사항입니다. “중국공산당은 당신들의 자료를 빼내가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고 폼페오 국무장관은 경고했습니다. 믿을 수없는 업자들은 핵심적인 정보통신이나 에너지 그리고 교통망에서 배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실천이 중요하다고 폼페오 국무장관은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당신들에게 계획단계에서 벗어나 빨리 공사단계로 움직일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폼페오 국무장관은 “당신들이 전진해 나갈 때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유럽친구들과 함께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굳건한 우정의 기반 위에 언제까지나 함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영문 또는 한글로 편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주소는 Editorials, Voice of America, 330 Independence Ave, SW, Washington, DC 20237 입니다. 그리고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news.com/editorials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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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리아 국민 지원 조율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최근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요르단과 튀르키예를 방문해 시리아 국민들이 아사드 정권에서 벗어나는 과정에서 시리아 국민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의 노력을 조율했습니다.
“And what we’re focused on is not choosing a path for Syria but making sure the Syrian people have the opportunity…”
블링컨 장관은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것은 시리아를 위한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시리아 국민들이 앞으로 나아갈 길을 선택할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 일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과도정부가 몇 가지 기본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It’s got to uphold and protect the rights of all Syrians, including minorities, including women. It has to make…”
블링컨 장관은 “여성과 소수 민족을 비롯한 모든 시리아인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시리아가 국가의 기관을 보호하고 이들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과도 정부도 시리아가 테러, 극단주의 세력의 근거지로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웃 국가나 이슬람국가(ISIS)와 같은 조직과 손잡고 인접국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화학 무기를 안전하게 확보해 파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중동 동맹국들과의 대화에서 “모두가 우리의 많은 공동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통일된 접근 방식을 취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We’re also going to be very focused on preventing any actor inside or outside the country from putting their narrow…”
블링컨 장관은 “우리는 특히 이 미묘한 순간에 시리아 국민의 이익보다 국가 내외의 어떤 행위자도 자신의 좁은 사익을 우선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매우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물론 여기에는 의심할 여지 없이 재편성을 추진하는 이슬람국가(ISIS) 세력도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단호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것이 입증되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그가 설명한 과도정부가 지켜야 할 원칙이 “시리아 국민들의 필요와 열망, 의지를 반영하도록 설계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같은 원칙은 그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자신의 길을 따를 기회를 갖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F]or the first time in decades Syria has an opportunity to have a government that is not dominated by a…”
블링컨 장관은 “시리아는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아사드와 같은 독재자가 지배하지 않는 정부를 가질 기회를 만났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외부 세력에 의해 지배되지 않고, 또 이슬람국가(ISIS)에 좌우되지 않으며, 실제로 시리아 국민들에 의해 운영되는 기회를 맞았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우리는 시리아 국민들이 그 열망을 실현할 수 있도록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기로 결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영문 또는 한글로 편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주소는 Editorials, Voice of America, 330 Independence Ave, SW, Washington, DC 20237 입니다. 그리고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news.com/editorials 입니다.
미국, 아제르바이잔에 언론 탄압 종식 촉구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국은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옹호한 혐의로 체포된 수많은 반체제 인사, 인권 운동가, 언론인을 석방하라고 아제르바이잔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최근 성명에서 아제르바이잔에 대해 ‘루파트 사파로프’, ‘세빈즈 바지프지지’, ‘아제르 가시믈리’, ‘파리드 메흐랄리자다’, ‘바흐티야르 하지예프’, ‘구바드 이바도글루’를 즉각 석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독립 매체인 메이단TV와 관련돼 체포된 사람들과 인권 문제로 체포된 많은 사람들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미국은 이러한 구금뿐만 아니라 아제르바이잔의 시민 사회와 미디어에 대한 단속이 증가함에 따라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제르바이잔 당국의 체포와 단속이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은 소름 끼칩니다.
2023년 인권 상황을 다룬 국무부의 최근 인권 보고서는 “(2023년 12월 1일 기준으로) 약 254명의 정치범과 수감자가 있다고 추정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범과 수감자 중에는 학계 인사 그리고 반부패 옹호자, 민주주의와 인권 운동가, 언론인과 블로거, 야당 정치 인사, 종교 신자와 활동가 등이 포함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이 지명한 수감자 중 두 명은 이번 달 (12월) 미 국무부로부터 인권 증진과 부패 척결에 대한 공헌으로 상을 받을 사람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루파트 사파로프는 정치적 동기에 의한 체포, 기소 그리고 정부 부패를 기록하는 단체인 ‘디펜스 라인’의 공동 창립자입니다. 루파트 사파로프는 미 국무장관의 인권 옹호자 상을 받기 위해 미국에 오기 며칠 전에 체포되어 재판 전 구금됐습니다.
세빈즈 바지프지지는 정부 관리와 관련된 사건을 보도한 독립 반부패 미디어 매체 앱자스 미디어의 편집장입니다.
블링컨 장관은 “그녀의 보도는 당국의 분노를 불러일으켰다”고 지적했습니다. 바지프지지 씨는 2023년 11월부터 재판 전 구금 상태에 있습니다. 그는 12월 9일에는 미 국무장관의 2024년 반부패 챔피언상 수상자로 선정됐지만 수상식에 참석할 수는 없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우리는 아제르바이잔 정부가 인권을 대변하는 활동으로 부당하게 구금된 사람들을 석방하고, 시민 사회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며, 모든 사람의 인권과 기본 자유를 존중하며, 유럽안보협력 기구에 가입했을 때 한 약속을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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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만에 활력을 되찾은 나토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최근 브뤼셀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외무장관 회의에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지난 4년간 나토는 수십 년 이래 가장 중요한 개혁과 강화 조치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NATO is bigger, it’s stronger, its better resourced to meet the challenges ahead. We have a new NATO Strategic…”
블링컨 장관은 “나토는 더 크고, 더 강력하며, 앞으로의 도전에 대처할 수 있는 더 나은 자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새로운 나토 전략 개념을 가지고 있다”며 “이 개념은 러시아를 나토에 가장 직접적인 위협으로 인식하는 동시에, 중화인민공화국의 위협, 초국가적 도전 그리고 새롭고 파괴적인 기술, 기후 변화, 테러리즘 등 우리가 대처하고 새로운 안보 환경을 강조한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2020년에 9개의 나토 동맹국이 국내총생산 (GDP)의 2%를 국방비로 지출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고 있으며, 현재는 23개국이 이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핀란드와 스웨덴의 가입으로 나토는 “미래에 대비해 크게 강화됐다”고 말했습니다.
“And the Alliance itself has strengthened our defense and deterrence capacity. We’ve doubled our presence on…”
블링컨 장관은 “나토 그 자체가 우리의 방어와 억제 능력을 강화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동쪽 측면에서 우리의 존재를 두 배로 늘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휘 체계를 개선하고 사이버 공간과 우주 공간을 포함한 모든 영역에서 역량을 강화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같은 지속적인 조치와 지속적인 투자는 앞으로 수년간 우리 시민들에게 안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나토의 단합과 결의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는 러시아의 전면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에 대해 변함없는 지원을 해왔다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1천20억 달러를 지원하고 동맹국과 파트너들이 1천580억 달러를 지원했다고 말했습니다.
“We continue coordinating to ensure that Ukraine has the money, the munitions, and the mobilized forces to fight as…”
블링컨 장관은 “우리는 우크라이나가 내년까지 전투를 할 수 있도록 자금과 군수품, 동원된 병력을 확보하기 위해 또 힘의 위치에서 협상할 수 있도록 계속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우리는 우크라이나와 나토가 창설의 기본 이념인 대서양 가치를 수호하는 중요한 순간에 서 있다”고 말했습니다.
“NATO came together after two world wars as part of a series of institutions that were built to try to ensure that we…”
블링컨 장관은 “나토는 두 차례의 세계 대전 후에 우리가 다시는 세계적인 혼란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더 강력한 나토”는 “침략을 억제할 수 있는 더 많은 능력, 더 복잡한 도전에 대응할 수 있는 더 효과적인 연합, 그리고 우리 국민이 더 충만한 삶을 추구할 수 있는 평화와 안정을 의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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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억류됐던 미국 시민의 귀환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국은 몇 년간 중국에 수감됐다가 풀려난 미국 시민 3명의 귀국을 환영합니다. 마크 스위단, 카이 리, 존 렁은 11월 말에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마크 스위단은 2012년 마약 혐의로 중국에 부당하게 구금되었습니다. 그는 장먼 교도소에 수감되었다가 2019년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유엔 임의 구금 실무 그룹에 따르면 스위단은 사형 선고가 연기되었지만 감옥에서 열악한 위생 상태에 처했으며 정기적으로 의료 서비스를 거부당했습니다.
카이 리는 2016년 미 연방수사국(FBI)을 대신해 스파이 활동을 한 혐의로 중국에서 임의로 구금되었습니다. 그의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되었고, 그는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존 렁은 2021년에 스파이 혐의로 구금되었습니다.
스위단, 리, 렁의 귀국은 중국에 의해 부당하게 구금된 또 다른 미국 시민권자 데이비드 린이 석방에 뒤이은 것입니다. 데이비드 린은 지난 9월 석방되기 전까지 20년 이상 중국에 억류되어 있던 목사였습니다.
이 모든 석방은 미국과 중국이 수개월에 걸친 논의의 결과입니다.
국무부의 매튜 밀러 대변인은 이번 석방과 관련 블링컨 “국무장관이 중국 관리들을 만날 때마다, 그는 데이비드 린과 기타 부당하게 구금된 미국인들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며 “우리는 계속 부당하게 구금된 다른 미국인들의 석방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사회연결망 X에 올린 글에서 세 사람이 “추수감사절에 맞춰 미국으로 귀국하면서 대화할 기회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당시 “나는 그들이 건강해서 기뻤으며 곧 사랑하는 사람들과 재회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해외에 부당하게 구금된 모든 미국인의 석방을 보장하기 위해 여러 차례 시도했습니다.
올해 초 조 바이든 대통령은 3월 9일을 미국 인질 및 부당 구금자의 날로 선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발표에서 “오늘, 그리고 매일 미국은 해외에 부당하게 구금된 미국인 인질과 구금자에 대한 우리의 신성한 약속을 재확인한다”며 “우리는 당신을 지켜본다”며 “우리는 당신과 함께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당신이 집에 돌아와 가족과 재회할 때까지 우리는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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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지속적인 국제의 노력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11월 열렸던 주요7개국(G7) 회의의 주요 시사점 중 하나는 블라디미르 푸틴의 잔인한 침공에 맞서는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한 7대 주요 선진국의 결단과 노력이었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우리의 G7 파트너들은 2025년 내내 우크라이나에 대한 확고한 지원을 약속하며 진정으로 전례 없는 파트너십을 이어갔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이러한 지속적인 지원은 G7과 유럽을 훨씬 뛰어넘는 것입니다.
“Twenty-seven countries have now signed bilateral security agreements with Ukraine to help provide for their…”
블링컨 국무장관은 “27개국이 향후 10년간 우크라이나에 억지력과 방위력을 제공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와 양자 안보 협정을 체결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블링컨 장관은 “이것은 여러 면에서 전 세계적인 노력이었다”고 말했습니다.
“We have more than 50 countries who have been supporting Ukraine and I believe, based on everything I’m…”
블링컨 장관은 “우리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해 온 50개국 이상의 국가가 있으며, 제가 들은 것을 볼 때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말했듯이 남은 행정부 기간 중 우리가 결심한 것은 우크라이나가 필요하다면 2025년까지 싸울 수 있거나, 협상을 한다면 힘 있는 입장에서 협상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미국은 지난 2년 반 동안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해 약 1천억 달러를 투자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 파트너와 동맹국들은 그 이상으로 1천500억 달러에 가까운 기여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현실은, 우크라이나는 우리를 위해 싸우고 있다”며 “우크라이나는 스스로를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싸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 reason so many countries are involved in Ukraine’s defense is because the aggression being committed by…”
블링컨 장관은 “많은 국가가 우크라이나 방위에 관여하는 이유는 러시아가 저지른 침략 행위가 우크라이나와 국민에 대한 침략일 뿐만 아니라 국제 시스템의 핵심이자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원칙, 주권, 독립, 영토 보전이라는 유엔 헌장의 핵심 개념에 대한 침략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50여 개국은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고 지나간다면 이는 침략자에게 청신호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분쟁으로 가는 처방이며, 미국이나 다른 누구에게도 이익이 되는 세상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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