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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정부 논평

로힝야 난민 지원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5년전 버마의 보안군은 소수민족인 무슬림 로힝야족을 겨냥해 폭력적인 인종청소 작전을 벌였습니다. 이 중 일부 공격은 2016년 10월부터 2017년 1월 사이에 이뤄졌습니다. 또 2차 공세는 2017년 8월에 이뤄졌습니다.

이로 인해 1백만명 이상의 로힝야족 피난민이 버마를 탈출했습니다.

오늘날 86만명에 달하는 로힝야족 피난민이 방글라데시 콕스 바자의 난민촌에 살고 있습니다. 다른 15만명은 인도,태국,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등지에 머물러 있습니다.

또 아직 버마에 살고 있는 60만명의 로힝야족은 체계적인 차별에 직면해 있습니다. 또 버마 국내에서 피난민이 된 로힝야족 13만명은 라카인주 난민촌에 발이 묶여 있습니다.

미국은 지난 10월 22일 ‘로힝야족 난민 지원 국제회의’를 화상으로 공동 주최했습니다. 이 회의의 목적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로힝야족을 돕기 위해 다른 국가들의 계속적인 지원을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자리에서 미국은 로힝야족과 방글라데시에 2020년 회계년도까지 2억 달러를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지난 2017년 8월부터 로힝야족에 대한 미국의 인도주의적 지원 규모는 12억달러에 달합니다.

이번 로힝야족 국제회의에서 집중적으로 조망한 것은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적인 노력을 펼치는 것이었다고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을 말했습니다. 비건 부장관은 이번 회의를 영국,유럽연합,유엔난민 고등판무관 등 고위 관리들과 함께 참석했습니다.

비건 부장관은 “이 귀중한 로힝야족 사람들이 당장 필요한 것과 함께 장기적 관점에서 이 문제를 모색하는 것이 핵심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비건 부장관은 로힝야족이 자유의사에 따라 안전하게 다시 버마로 돌아와 살 수 있는 여건을 버마 정부가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비건 부장관은 “첫번째 조치로 버마는 피해를 입은 마을에 아무런 장애를 주지 말고 인도주의적인 지원이 도착할 수 있게끔 허용해야 한다”며 “우리는 이런 노력에 지속적으로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비건 부장관은 라카인주 폭력사태의 근원적인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지역은 마약 문제와 함께 무기 거래로 인해 장기간 불안정을 겪었는데 이 역시 서로 협력해 해결해야 한다는 겁니다.

비건 부장관은 “우리는 방글라데시에 머무는 난민 해결을 위해 국제적인 노력과 함께 버마 내부에서 흩어져 사는 난민 문제도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끔찍한 인권유린 사태에 대해 책임을 묻는 동시에 로힝야족과 협력해 그들의 미래를 위한 정책을 세우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영문 또는 한글로 편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주소는 Editorials, Voice of America, 330 Independence Ave, SW, Washington, DC 20237 입니다. 그리고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news.com/editorials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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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시리아 제재 강화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시리아 아사드 정권은 지난 2015년 동부 도시 두마의 번잡한 시장에 여러발의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이로 인해 남성과 여성 그리고 어린이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10월 30일 발생한 이 공격으로 70여명의 민간인과 500 여명의 주민들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 사건은 바샤르 아사드 정권이 지난 9년간 시리아 국민들을 상대로 전쟁을 벌인 비극을 일깨워줍니다. 그동안 시리아에서는 내전으로 인해 50여만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지난 11월9일 아사드 정권에 의한 두마의 희생자들을 기리는 뜻에서 시리아 정권의 19명 개인과 기관에 제재를 가했습니다. 이는 지난 2019년에 제정된 ‘시저 시리아 민간인 보호법’과 다른 권한에 근거한 겁니다.

미 국무부는 시리아의 친아사드 무장세력인 국가방위군을 제재하는 한편 사령관중의 한명인 사키르 로스트롬에 대해 시리아 휴전 방해 혐의로 제재했습니다.

미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아사드 정권의 석유산업을 되살리려는 시리아 군부와 국회의원, 정부관리들 그리고 레바논 관계자들을 제재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이번 제재는 아사드 정권이 얼마나 시리아 기관들을 부패시켰는지를 잘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도 “박해받는 시리아 국민들을 위해 아사드 정권에 대해 지속적으로 경제적 압박을 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제재한 19명의 개인 또는 기관과 거래하는 사람 역시 제재를 받을 수있습니다. 그러나 폼페오 국무장관이 분명히 밝혔듯이 미국은 인도주의적 목적의 무역과 지원활동을 제재하지 않습니다. 또 미국은 시리아 국민들을 위해 인도주의적 지원을 계속할 겁니다.

폼페오 국무장관은 “미국은 유엔 안보리 결의 2254호에따라 시리아 내전사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시리아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미국은 유엔의 예이르 페데르센 시리아 특사의 요청을 지지하며 전국적인 휴전과 정치범과 수감자 석방, 새로운 헌법 제정과 유엔 감시하의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아사드 정권은 10년 가까운 시리아 내전사태를 평화롭게 해결하든지 아니면 제재에 더 시달릴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영문 또는 한글로 편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주소는 Editorials, Voice of America, 330 Independence Ave, SW, Washington, DC 20237 입니다. 그리고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news.com/editorials 입니다.

벨라루스 대규모 인권 탄압

다음은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유럽 안보협력기구(OSCE)는 벨라루스의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정권이 지난 8월 9일 부정 선거와 그 이후 자행한 조직적인 인권 유린을 밝힌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루카셴코의 시위 진압의 주 목적이 시위대를 처벌하고 그들과 다른 잠재적인 시위대를 겁박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평화로운 시위대와 야당 활동가, 언론인들에 대한 학대는 고문과 임의 구금, 표현과 결사, 평화로운 집회에 대한 제한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주요 저자이자 국제법 전문가인 볼프랑 베네데크 교수는 보고서에서, 정치적 반대 세력에 대한 보안군의 진압에서 자행된 고문과 학대의 증거가 충분한 사례들이 책임자 처벌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특히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정치 사건에 대한 공정한 재판 부재로 인해 처벌 또한 일반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의혹을 확인시켜 주는 셈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선거 논란 이후 대규모 시위가 벨라루스 전역에서 이어지며 26년 간 통치한 루카셴코 대통령에 대해 압박을 가하고 있지만, 그는 선거 부정을 인정하길 거부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루카셴코 대통령은 서부 국경을 부분 폐쇄하고, 내무장관을 교체하며, 보안 당국에 시위 강경 진압을 촉구함으로써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장관은 성명에서 미국은 벨라루스 국민들의 회복력과 존엄성을 여전히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은 벨라루스 당국에 탄압을 멈추고, 독립적인 참관 아래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바라는 벨라루스 국민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일 것을 지속해서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유럽 안보협력기구의 보고서에 명시된 권고 사항은 벨라루스 당국에 이 혼란을 끝낼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유럽 안보협력기구 감시단의 활동을 허용하고, 벨라루스 국민에 대한 폭력을 끝내며, 학대에 책임 있는 이들에 대한 처벌을 보장하라는 겁니다. 나아가 부당하게 구금된 이들을 즉각 석방하고, 모든 야당과 시민사회의 대표들과 함께 의미 있는 대화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미국은 정의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염원하는 벨라루스 국민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영문 또는 한글로 편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주소는 Editorials, Voice of America, 330 Independence Ave, SW, Washington, DC 20237 입니다. 그리고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news.com/editorials 입니다.

이란 정권, 무고한 시민들 억류

다음은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은 이란 테헤란의 ‘미국대사관 점거 사건’ 41주년을 맞은 지난 4일, 이란 정권이 자신들의 악의적인 의제들을 진전시키기 위해 인질들을 계속 붙잡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 정부에 부당하게 구금된 미국 시민 모라드 타바즈 씨와 바케르 나마지 씨를 석방하고, 13년 전 납치된 미 연방수사국 FBI 요원인 로버트 레빈슨 씨의 생사 여부를 규명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폼페오 장관이 분명히 했던 것처럼, 무고한 이들 만이 이란 정권의 잔혹함의 유일한 희생자가 아니며, 정권에서 가장 오래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는 이란 국민으로, 그들은 너 나은 삶을 영위할 자격이 있습니다.

유엔의 자비드 레흐만 이란 인권 특별보고관의 최근 보고서는 폼페오 장관의 이런 평가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레흐만 보고관은 유엔총회 제3위원회 보고에서, 이란 내 인권 상황은 인권과 ‘조직적인 인권 유린과 이에 대한 처벌 부재’가 특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수 백 명이 죽임을 당한 지난해 반정부 시위에 대한 이란 정권의 가혹한 대응을 언급하며, 이란은 지난해 11월과 올해 1월 시위에 대한 무력 진압과 관련해 독립적이고 공정하며 투명한 조사에 나서고, 인권 유린자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란 정권의 행동은 투명성과 정의에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The use of torture and harsh sentences against those who protested; the harassment of victims calling for justice, and the lack of accountability of those responsible.”

“이란 정권은 시위대를 고문하고 가혹하게 처벌하며, 정의를 요구하는 피해자를 탄압하고, 가해자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레흐만 보고관은 또, 이란 정권은 시위대에 자백을 강요한 뒤 사형을 선고하고, 변호사와 언론인, 인권 활동가 등을 가둔 정치범 수용소의 여건은 ‘경악할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A clear pattern is emerging in an attempt to silence public dissent over the social, economic and political situation in Iran.”

“이란에서는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상황에 대한 시민들의 반대를 잠재우려는 시도에서도 명확한 패턴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폼페오 장관은 이란 지도자들에게 “정권이 자국민을 위협하고 투옥하는 것을 멈출 때야 비로소 이란의 번영이 찾아올 것”이라면서,

이란 국민을 모든 인류에게 부여된 기본적인 존엄성으로 대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영문 또는 한글로 편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주소는 Editorials, Voice of America, 330 Independence Ave, SW, Washington, DC 20237 입니다. 그리고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news.com/editorials 입니다.

인도네시아 내 종교적 관용 증진

다음은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국은 모든 인류의 보편적 권리에 대한 약속을 바탕으로 설립된 최초의 국가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인도네시아에서 한 연설에서 이런 권리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종교의 자유를 포함한 양심의 자유에 대한 권리라고 말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신이 주신 권리에 대한 미국의 존중은 미국의 국가적 정신을 정의하는 특징이라고 밝혔습니다.

“It’s why America stood tallest among Western democracies in supporting [Indonesia’s] independence from colonial rule and has been a stalwart supporter of Indonesia’s transition to democracy over these past two decades. The fact that our people embrace freedom and uphold a tradition of tolerance is very special.”

폼페오 장관은 이것이 인도네시아의 식민통치로부터 독립을 지지하는 데 있어서 미국이 서방 민주주의 국가들 가운데 가장 공개적이고 지난 20년 동안 인도네시아의 민주주의 이행을 확고하게 지지해 온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이 자유를 포용하고 관용의 전통을 유지한다는 것은 매우 특별하다고 밝혔습니다.

인도네시아의 활기찬 민주주의에는 모든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조화롭게 함께 살기를 바라는 열망이 담겨있습니다.

이는 모든 사람이 자신이 선택한 종교를 자유롭게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는 헌법에 반영돼 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이슬람이 기독교나 불교와 함께 평화롭게 공존할 수 없는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인도네시아의 관용과 다원주의의 전통적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양성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Blasphemy accusations, which destroy lives, have become more common. Discrimination against non-official religions renders their practitioners second class citizens who are subject to abuse and deprivation.”

폼페오 장관은 생명을 파괴하는 신성 모독 비난이 점점 더 흔해지고 있다며, 비공식적 종교에 대한 차별은 해당 종교 수행자들을 학대와 박탈의 대상이 되는 2급 시민으로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더 많은 종교자들이 권리가 침해되는 곳이면 어디에서나 모든 신앙을 대신해 의견을 개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도덕적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 중 한 곳은 군대가 로힝야족과 다른 소수 민족을 폭력적으로 억압하는 미얀마에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이 인도주의적 이상에 부응하도록 촉구했지만 정의에 대한 진전은 여전히 지연되고 있다고, 폼페오 장관은 말했습니다.

그러나 종교자유의 미래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은 중국 공산당이 이슬람교도와 불교인, 기독교인, 파룬궁 수련자 등 모든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전쟁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신이 주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는 모든 사람들의 타고난 권리이고, 이것이 자유국가의 자유인들이 그런 권리를 옹호해야 하는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아나운서: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홍콩 민주 활동가 탄압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홍콩에서 새로운 보안법과 규정에 의거해 민주 활동가들을 체포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매번 민주 활동가들을 체포할 때마다 홍콩의 자치권을 훼손하고 인권을 유린하고 있습니다.

최근 당국은 8명의 홍콩 범민주진영 정치인들을 체포했습니다. 이 중 5명은 현직 입법회 의원들이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핵심 위원회 위원장 선출 문제를 다뤘던 지난 5월 8일 입법회 회의에 대한 조사를 위해 체포됐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6개월이 지난 뒤 이 의원들을 체포하는 것은 명백히 정치적 목적을 위해 사법권을 남용하는 것”이라고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성명에서 지적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홍콩 정부가 민주진영 의원들을 탄압하고 위협하며, 반대자들을 억압하려는 시도들은 권위주의적 중국 공산당과 지속해서 공모하고 있다는 분명한 사례”라고 말했습니다.

10월 23일 홍콩 독립을 지지하는 학생회 출신의 세 명의 민주화 운동가들이 홍콩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소셜 미디어에 홍콩 독립을 선동하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는 혐의입니다. 학생 운동가 토니 청, 윌리엄 챈, 야니 호 등이 체포됐습니다.

미국은 이들의 체포와 구금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홍콩 당국자들이 이들을 즉각 석방할 것을 촉구합니다.

중국은 1984년 홍콩반환협정에 따른 국제적 의무를 위반해 왔습니다. 중국 공산당과 홍콩의 대리인들은 홍콩에 약속된 자치권을 박탈하고, 평화적 집회와 표현의 자유 등 홍콩의 인권에 대한 존중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홍콩 시민들과 함께 연대합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영문 또는 한글로 편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주소는 Editorials, Voice of America, 330 Independence Ave, SW, Washington, DC 20237 입니다. 그리고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news.com/editorials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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