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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정부 논평

미국의 베네수엘라 임시대통령 지지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국은 베네수엘라 국민들과 후안 과이도 임시 대통령 편에 서 있습니다.

미국은 불법적인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은 불법적인 마두로 정권을 도와베네수엘라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세력에도 반대하고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불법 정권을 돕는 기관 중의 하나가 중국의 전자수출입공사(CEIEC)입니다. 미 재무부에 따르면 이 기업은 불법적인 마두로 정권에게 도청과 감청을 돕는 물자를 제공했습니다. 여기에는 소프트웨어와 기술지원 그리고 베네수엘라의 국영 전화회사 기술진을 훈련시키는 것이 포함됐습니다.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은 시민들의 민주적 권리를 탄압해왔습니다. 또 이들은 시민들이 정치적 견해를 밝히는 것을 위협하고중국 전자수출입공사(CEIEC)가 제공한 장비를 활용해 시민들의 목소리를 억눌러왔다고 미 재무부는 밝혔습니다.

베네수엘라 국영 전화회사는 이 나라 인터넷의70%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또 이 회사는 독립적인 신문사를 방해하거나 압박하는 한편 임시정부 측이 방영하는연설은 소리를 잘 안들리게 하는 방해 공작을 해왔습니다.

미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은 지난해 11월 30일 중국의 전자수출입공사(CEIEC)를 행정명령 13692호에 근거해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미 재무부는 이 중국 국영기업이 불법적인 마두루 정권을 지원해 베네수엘라의 민주주의를 훼손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중국 기업은 마두로 정권이 인터넷 서비스를 통제하는 것과 전자장비로 정치적 반대파를 감시하는 것을 도왔습니다. 또 이들은 중국 당국이 중국 국민들을 감시 통제하는 것과 똑같은 기술과 장비를 마두로 정권에 제공했습니다.

이번 제재 조치는 관련 당국의 면제 조치를 받지 않는한 미국내에 있는중국 전자수출입공사 (CEIEC)의 자산을 동결하며 미국인이 이 기업과 거래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또 미국의 관할 내에 있는 기업으로 이 중국 기업과 거래를 해온 기업은 1월14일까지 거래를 줄여야합니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성명에서 “불법적인 마두로 정권은전자수출입공사(CEIEC)같은 기업에 의존해 민주주의적 가치와 절차를 해치고 자신의 독재체제를 다져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베네수엘라와 다른 나라 국민들의 민주적 의지를 해치는 자들을 처벌하는 것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영문 또는 한글로 편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주소는 Editorials, Voice of America, 330 Independence Ave, SW, Washington, DC 20237 입니다. 그리고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news.com/editorials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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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의 IAEA 비협조 우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모든 국가들에게 이란 정권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사찰관을 추방하거나 IAEA와의 협력을 줄이려는 것을 비난 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폼페오 국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이란 정권이 또 다시 핵프로그램으로 중동의 안보를 위협하고 국제사회를 압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란 국회는 12월에 자국에 대한 경제 제재가 바로 풀리지 않을 경우 IAEA와의 협력을 줄이라는 내용을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어 1월 9일 이란 국회 지도부는 미국의 제재가 2월 21일까지 해제 되지 않으면 모든 IAEA 사찰관들이 추방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폼페오 국무장관은 IAEA사찰관을 추방하겠다는 위협은 이란 핵합의, 공식적으로 ‘포괄적 공동행동계획’ (JCPOA)으로 알려진 합의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은 핵비확산조약(NPT)의 안전조치에 따라 IAEA 사찰관의 접근을 허용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같은 의무를 위반하는 것은 이란 핵합의 위반 그 이상이라고 말했습니다.

폼페오 국무장관은 IAEA 사찰관을 추방하겠다는 위협이 이란 정권이 12월에 포르도에 있는 핵시설에서 20%의 우라늄 농축을 재개 하겠다고 말한 뒤 나왔다고 지적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이란 지하 핵 시설은 원래 비밀리에 건설된 것으로 핵합의를 위반하고 있다”며 “세계 최대의 테러 후원국인 이란은 어떤 농도로도 우라늄 농축을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폼페오 국무장관은 “미국은 이란 핵 프로그램에 대한 IAEA의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사찰과 검증을 계속 전적으로 지원한다”며 “이란이 국제 사찰관을 추방할 경우 세계적인 비난에 직면하게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영문 또는 한글로 편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주소는 Editorials, Voice of America, 330 Independence Ave, SW, Washington, DC 20237 입니다. 그리고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news.com/editorials 입니다.

미국-파키스탄 보건 협력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국과 파키스탄은 파키스탄 내 보건과 질병 문제와 관련 2가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나는 의약품의 효과와 안정성을 평가하기 위한 혁신적인 계획이고 또 다른 것은 질병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 체계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지난 12월 초 파키스탄 의약청은 미국의 국제개발처 (USAID)와 손잡고 의약품 개발과 승인을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이번에 새로 만들어진 ‘종합규제정보시스템’은 파키스탄 기업들이 의약품 생산에 필요한 승인 절차를 용이하게 하는 한편 안전하고 효과적인 의약품을 보다 신속하고 싼 값에 시장에 내놓을 수 있게 해줍니다. 또 이 프로그램은 국제 의약품 규정을 적용해 파키스탄이 국제 의약품 시장에 참여하는 길을 터놓고 있습니다.

미국과 파키스탄 정부 관리들은 또 ‘155 지구 질병감시기구’ 설치도 발표했습니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를 비롯한 질병이 파키스탄에 확산되는 것을 막기위해 보건 당국의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미 국제개발처(USAID)는 이 질병감시기구 소속 요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떻게 확산하는지 이를 추적하는 방법을 교육시킬 것입니다.

또 이 기구 요원들은 담당 지역내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장소를 파악하는 한편 다른 보건 당국과 협력해 이를 차단하는 것도 교육받게 됩니다.

파키스탄 총리의 특별 보건 보좌관인 파이잘 술탄 박사는 미국 정부의 지원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같은 지원이 파키스탄의 종합적인 질병 감시 시스템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파키스탄은 그동안 보건 분야 협력의 선두에 서왔습니다. 두 나라는 국제적인 보건협력뿐만 아니라 지역 공동체가 참여하는 국가간 협력도 해왔습니다.

미 국제개발처(USAID)의 줄리 코넨 국장은 “코로나 바이러스같은 공중 보건상의 위협을 신속하게 감시, 파악해 대응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파키스탄 정부와 협력해 이같은 질병 감시 기구를 만들어 3천여명이 보건 인력이 질병의 위협에 신속히 대처하는 능력을 갖춘 것은 양국간 협력을 공고히 만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국제개발처(USAID)의 줄리 코넨 국장은 “우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라는 질병을 막기 위해 마을, 지역, 국가 차원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기회를 준 파키스탄 정부에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영문 또는 한글로 편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주소는 Editorials, Voice of America, 330 Independence Ave, SW, Washington, DC 20237 입니다. 그리고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news.com/editorials 입니다.

베트남 언론인 중형 선고 우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국은 베트남이 독립기자연합회 소속 언론인 3명을 기소하고 징역형을 선고한 것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독립기자연합회는 민주사회 단체로 언론자유를 옹호하는 단체입니다. 1월 5일 호치민 시의 법원은 이 연합회의 대표인 팜 치 덩에게는 15년을 선고하고 부대표인 응웬 트엉 뚜이와 기자인 레 후 민 투안에게는 각각 징역 11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반국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법률 조항은 ‘정부에 대한 왜곡된 정보 생산과 전파’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의 케일 브라운 수석 부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이번 선고가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이는 “베트남 시민들이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체포 또는 기소되는 최근의 사례”라고 말했습니다.

인권단체도 베트남의 이번 사례에 분노를 표했습니다. 국제인권단체인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의 에머린 질 부대표는 “베트남의 자체적인 탄압 기준에 비춰봐도 이번 선고는 그들이 얼마나 검열 문제에서 가혹한지를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국제언론단체인 ‘국경없는 기자회’도 기자 3명에 대한 베트남 당국의 처사에 “크게 놀랐다”며 “이는 베트남 당국이 어떠한 형태의 사회적 논의도 없애려는 의도”라고 지적했습니다.

‘국경없는기자회’가 발표한 ‘2020년 세계언론자유 지수’에 따르면 베트남의 언론자유 순위는 전세계 180개 국가 중 175번째입니다.

미 국무부도 최근 발표한 인권보고서에서 베트남에서 상당한 언론 탄압이 행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베트남에서는 언론과 출판, 인터넷에 대한 최악의 제한이 가해진다”며 “정부 비판에 대한 자의적인 체포와 기소, 검열, 명예훼손 등이 적용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미 국무부의 케일 브라운 수석 부대변인은 “언론 자유는 투명하고 책임있는 정부를 위해 꼭 필요한 자유”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자와 작가 그리고 블로거들은 커다란 위협을 무릅쓰고 일을 한다”며 “우리는 전세계 정부와 시민들에게 이들을 보호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무부의 케일 브라운 수석 부대변인은 “미국은 베트남 당국에게 부당하게 수감된 모든 사람들을 석방할 것과 모든 국민들에게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밝힐 수있는 자유를 허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영문 또는 한글로 편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주소는 Editorials, Voice of America, 330 Independence Ave, SW, Washington, DC 20237 입니다. 그리고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news.com/editorials 입니다.

베네수엘라, 정유업체 임원 부당하게 구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국은 2020년 11월 휴스턴에 본사를 둔 정유업체 시트고(Citgo)의 임원 6명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린 베네수엘라의 법관과 검사에 대해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당시 베네수엘라 법원은 시트고(Citgo)의 임원 6명 즉 토메우 바델, 구스타포 카네나스, 조르지 톨레도, 알리리오 호세 잠브라노, 호세 루이스 잠브라노, 그리고 호세 안젤 페리이라 6명에게 8년에서13년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2017년에 이들 시트코 임원 6명은 영문을 모른채 베네수엘라의 수도 카라카스에서 열리는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그러자 복면을 한 괴한들이 갑자기 회의실에 들이닥쳐 이들을 체포해 악명높은 헬리코이드 감옥에 수감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이들 미국인들은 속임수에 넘어가 카라카스로 유인된 후 2017년 11월부터 부당하게 갇혀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들 6명이 거의 1천일 가깝게 수감된 이후 8월에 마침내 재판이 열렸습니다. 베네수엘라의 불법 마두로 정권의 법관인 로레나 카롤리나 코리니엘레스 루이즈와 검사 라몬 안토니오 토레스 에스피노자가 이 엉터리 법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재판은 공정하게 진행되지 않았고 정치적 의도에 따라 혐의가 부여됐습니다. 또 재판은 베네수엘라 헌법이 보장한 공개 재판이 아니었습니다. 언론과 인권 운동가들을 재판에 접근할 수없었습니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미국 시민 6명이 부당하게 구속된 것은 베네수엘라 기관들이 얼마나 부정부패와 권력남용에 물들었는지를 잘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시민들을 끝까지 보호하고 베네수엘라의 불법 마두로 정권의 권력 탈취를 도운 사람들을 겨냥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이들 6명과 그들의 가족들은 너무 오랫동안 고통을 겪었다”며 “지금은 마두로 정권이 이들 6명을 석방해 가족의 품에 안기게 해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영문 또는 한글로 편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주소는 Editorials, Voice of America, 330 Independence Ave, SW, Washington, DC 20237 입니다. 그리고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news.com/editorials 입니다.

중국의 위험한 핵무기 증강 움직임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중국이 10년 안에 핵무기를 최소 두배 증강하려는 위험하고 불안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최근 기고문에서 “중국은 핵무기 숫자를 밝히지 않고, 얼마나 만들 계획인지도 밝히지 않고, 그것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도 밝히지 않고 있다”며 중국은 “유엔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중 가장 불투명한 국가”라고 지적했습니다.

중국공산당이 이를 비밀로 하고 있지만 국제사회는 베이징 당국이 지상, 공중, 해상에 핵무기를 배치하고 이를 확장하고 현대화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 중국은 핵문제와 관련 미국과 의미있는 대화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인공위성 사진은 중국의 인민해방군이 2049년까지 세계수준의 군사력을 확보하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인민해방군은 군사 열병식에서 둥펑-41 미사일을 공개했습니다. 이 무기는 미국 해안 지대를 30분 내에 공격할 수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중국 인민해방군은 이 미사일을 가까운 장래에 격납고나 이동식 장치에 배치할 것”이라며 “이같은 추세가 계속되면 중국은 향후 10년 내에 핵무기를 2배 늘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전략 핵무기 증강 외에도 인민해방군은 1천기 이상의 탄도미사일을 해안 지대에 배치해 놓고 있습니다. 이 미사일은 핵탄두 또는 재래식 탄두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폼페오 국무장관은 이 무기들이 동아시아에 배치된 미군과 미국의 동맹국들을 겨냥하려는 의도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이는 중국의 강압적인 정책을 뒷받침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베이징 당국의 핵 무기 정책은 점차 공격적으로 변해 핵무기가 없는 인접국을 위협하는 한편 중국의 모호한 ‘핵 선제 불사용’ 정책에 의구심을 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미국과 다른 민주국가들은 핵무기 투명성과 국제적인 규범을 지키는 한편 또 핵무기 경쟁을 막기 위해 핵군축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폼페오 국무장관은 “우리는 다른 핵국가들과 탄탄하고 신뢰할 수있는 협의를 하고 있다”며 “베이징도 그렇게 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폼페오 국무장관은 중국 지도부에게 미국과 러시아가 하고 있는 모든 종류의 핵무기 군축을 할 수있는 논의에 참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폼페오 국무장관은 미국의 친구들에게도 이 문제에 목소리를 내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너무 많은 국가들 특히 미국의 핵 억제력에 기대고 있는 나라들도 베이징의 핵무기 증강에 침묵을 지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역사의 교훈은 분명합니다. 중국을 포함해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무기를 갖고 있는 강대국들은 책임성 있게 행동해야 합니다. 또 유화적인 자세나 침묵으로 일관하는 국가들은 결국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영문 또는 한글로 편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주소는 Editorials, Voice of America, 330 Independence Ave, SW, Washington, DC 20237 입니다. 그리고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news.com/editorials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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