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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정부 논평

북한 불법활동 지원 기업·선박 제재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유엔은 북한 정권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시키기 위해 일련의 대북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여기에는 북한이 자신의 지하 자원을 수출해 그 자금으로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유엔 회원국들은 이같은 대북 제재 결의를 지지하며 자신의 가용 자원을 동원해 제재를 가하고 있으며 유엔 안보리 결의를 우회해 회피하는 개인과 기관에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중순 미국 상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북한의 석탄 수출에 관여한 6개 기업과 4척의 선박에 제재를 가했습니다.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안 2371호는 북한의 석탄, 철광석 그리고 수산물 수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선박 ‘아시아 브릿지’와 함께 운영사인 중국의 ‘웨이하이 후이장 무역’ 회사를 제재했습니다. 또 영국에 등록된 기업인 ‘올웨이즈 스무스’ 와 ‘굿 시블링스’도 제재했습니다. 또 선박 ‘럭키 스타’와 ‘아시아 브릿지’도 제재 명단에 올랐습니다. 이들 선박은 북한 항구에서 금지 품목인 석탄을 싣고 이 지역에 수송했습니다.

홍콩의 ‘실버 브리지’회사와 베트남의 ‘틴쿠엉’ 회사 역시 미국의 제재 명단에 올랐습니다. 이들은 선박 ‘캄 브리지’호와 ‘스타 18’호에 금지 품목인 북한산 석탄을 싣고 이 지역에 실어 날랐습니다.

끝으로 미국의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북한의 대진무역총회사를 제재했습니다. 대진무역총회사는 지난 4년이상 상당한 규모의 북한 석탄을 수출했습니다.

이번 제재 조치를 통해 미국 기업과 개인은 이들 기업과 선박과 거래가 금지됩니다. 만일 외국 기업이나 금융 기관이 이들과 거래를 할 경우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북한은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위해 유엔의 석탄 수출 금지 조치를 어기고 계속 밀수출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무누신 재무장관은 “북한 정권은 흔히 강제수용소 인력을 석탄 광산에 동원하는 등 불법 무기 개발에 자국민을 동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영문 또는 한글로 편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주소는 Editorials, Voice of America, 330 Independence Ave, SW, Washington, DC 20237 입니다. 그리고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news.com/editorials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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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아, 10년 전 실종 기자 사태 끝내야"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올해는 중동 시리아에서 ‘오스틴 타이스’가 실종된 지 1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타이스는 지난 2012년 8월 프리랜서 기자 겸 사진작가로 활동하던 중 납치됐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에서 타이스가 “진실을 자신보다 우선시하고 전세계에 전쟁의 참상을 보여주기 위해 시리아로 여행을 갔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타이슨 실종 10주년을 맞아 시리아에 "이 사태를 끝내고 그를 집으로 데려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시리아 당국은 지금까지 그같은 촉구에 호응하지 않았습니다.

미 국무부에 따르면 시리아 정부는 타이스가 확실히 억류됐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말에도 불구하고 타이스 구금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리아 당국은 이처럼 미국의 요청에 호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와관련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시리아의 이런 태도가 타이스 가족에 ‘엄청난 시련’을 안겨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타이스 가족은 혼자가 아닙니다.

시리아인권네트워크에 따르면 2011년 내전 이후 시리아에서는 최소 10만2천여명의 남녀와 가족들은 사랑하는 사람의 생사나 행방을 몰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사드 정권이나 이슬람국가(IS) 또는 분쟁 와중에서 실종됐든간에 거의 모든 시리아 가정이 실종으로 인해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또 시리아만 최근 몇 년 동안 수만 명이 가족과 공동체에서 실종된 것은 아닙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지금은 전세계 모든 지역에서, 그리고 광범위한 맥락에서 실종이 일어나고 있다”며 “실종은 일반적으로 내부 갈등에서 이뤄지는데 특히 정치적 반대자들을 억압하려는 정부나 무장한 조직에 의해 이뤄진다"고 지적했습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지난 8월 30일 국제 강제실종 피해자의 날을 맞아 실종이 "국제법상 금지된 끔찍한 인권 침해"라며 개탄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성명을 내고 "미국은 강제 실종을 해결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하며 전세계 정부에게 이

관행을 종식시키고, 책임을 묻고, 사라진 사랑하는 사람들의 행방을 밝히고, 모든 사람들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존중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영문 또는 한글로 편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주소는 Editorials, Voice of America, 330 Independence Ave, SW, Washington, DC 20237 입니다. 그리고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news.com/editorials 입니다.

미주정상회의, '식량 안보 강화' 지원 계획 발표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올 한 해는 에너지 가격 상승, 세계적인 유행병, 기후 변화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혼란으로 인해 전세계와 서반구의 식량 가격에 오른 해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서반구의 많은 사람들은 한 세대 만에 가장 높은 식량 가격 상승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우방국들은 최근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미주정상회의에서 인도적, 식량안보, 재난 위험 감소를 위해 3억3천100만 달러 지원를 발표했습니다.

중남미와 카리브해에서 심각한 식량 불안정에 직면한 사람들의 규모는 2014년에서 2020년까지 두 배인 9천만 명 이상으로 증가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정치적, 경제적, 인도주의적 정치적 위기로 인해 베네수엘라 인구의 약 3분의 1이 식량불안을 겪고 있습니다. 또 이 나라 5세 미만 어린이의 50%가 영양실조의 징후를 보이는 등 어린이 영양실조율도 심각합니다.

온두라스에서는 2021년 말, 2020년 가을 이 지역을 강타한 두개의 파괴적인 허리케인으로 인해 식량 불안에 직면한 사람들의 수가 불과 1년 만에 거의 두 배로 증가했다고 유엔 산하 세계식량계획(WFP)은 밝혔습니다.

미국은 식량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취약계층 지원, 개방적인 무역, 비료 부족 완화, 식량생산 지원, 투자 등 국제금융기구와 협력해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식량의 3분의 1이 아메리카 대륙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세계적인 식량 위기는 이 지역이 더 많은 식량을 공급하기 위해 나서야 할 기회이자 책무입니다.

미국은 수출을 위한 식량 생산량을 늘리고, 비료 생산과 수송량을 늘리고, 기술과 정보 교류를 통해 농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미국은 서반구 전역의 식량과 인도적 지원을 위한 3억3천1백만 달러 지원 외에도 조기 경보 시스템을 개발하고 구호활동 그리고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는 등 지역 전체의 재난 대비와 대응을 지원할 것입니다.

미국은 미 국제개발처(USAID) 파트너들을 통해 아이티의 취약계층을 위한 식량은 물론 물과 위생, 보호 서비스, 보건 문제를 계속 중시할 것입니다.

또 국제개발처(USAID)를 통해 중미 지역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과테말라에서 긴급 식량과 주민 보호 지원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영문 또는 한글로 편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주소는 Editorials, Voice of America, 330 Independence Ave, SW, Washington, DC 20237 입니다. 그리고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news.com/editorials 입니다.

"미국의 목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한국이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를 최대한 활용하는 데 한 발 더 다가섰습니다.

한국은 최근 서울에서 남쪽으로 약 300km 떨어진 성주에 위치한 사드포대에 대한 환경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정부-민간 합동 기관을 구성했습니다.

한국은 2016년 7월 북한의 미사일과 핵 위협에 대응해 사드(THAAD) 배치를 결정했으며 2017년 5월 첫 발사대가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올해 들어 지금까지 북한은 30여 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또 북한은 한국을 겨냥해 핵 무기 탑재가 가능한 단거리 미사일을 증강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다른 국가들은 북한이 2017년 이후 처음으로 7차 핵실험을 준비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드는 공격해 오는 탄도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 탄두를 장착하지 않고 충격으로 미사일을 파괴한합니다.

베단트 파텔 미 국무부 부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사드를 "북한의 무기 개발에 대응해 만들어진 신중하고 제한된 자위 능력"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한 양국이 "한국과 한국민을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순전히 방어적 조치로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기로 동맹 차원의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이 사드를 배치하기로 한 2016년의 결정을 중국을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중국은 한국에 대해 문화와 무역 보복 조치를 취했습니다.

또 지난 달(2022년 8월) 중국 외교부의 왕원빈 대변인은 사드를 더 강화하는 것은 중국의 "전략적 안보 이익"을 해친다고 주장했습니다.

파텔 수석 부대변인은 미국의 목표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에 적대적인 의도가 없으며 우리의 정책은 미국과 동맹국, 그리고 주한미군의 안보를 위한 가시적인 진전을 이루기 위해 북한에 개방적이고 실용적인 외교적 접근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파텔 대변인은 "우리는 전제 조건 없이 북한과 만날 준비가 되어 있으며, 북한이 우리의 이런 노력에 긍정적으로 반응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영문 또는 한글로 편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주소는 Editorials, Voice of America, 330 Independence Ave, SW, Washington, DC 20237 입니다. 그리고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news.com/editorials 입니다.

미국 "베트남 작가 징역 9년형 선고 우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국은 베트남 유명 작가이자 언론인인 ‘팜 도안 트랑’이 징역 9년형을 선고받은데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앞서 베트남 하노이 인민고등법원은 그녀에 대해 9년형을 선고했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이 성명에서 언급했듯이 트랑은 베트남에서 인권과 좋은 정치를 위한 그녀의 업적으로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2022년에는 미국무장관이 선정한 ‘국제 용기있는여성상’을 받았습니다.

트랑은 2020년 10월 체포돼 2021년 12월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에 반하는 정보, 문서, 물품의 제조, 보관, 유통 또는 유포'를 범죄로 규정한 베트남 형법 117조에 따라 징역 9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국제인권단체들은 117조를 언론인이든 작가든, 표현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을 행사하려는 정부에 비판적인 개인들을 침묵시키기 위한 도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엔의 ‘임의 구금 실무위원회’는 트랑에 대한 구금 행위가 자의적이며 베트남의 국제 인권 약속과 의무에 위배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트랑을 1년간 변호사 접견을 허락하지 않고 구금했습니다. 그녀가 구금된 2년간 트랑의 건강은 악화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은 베트남 당국에 트랑에게 적절한 의료를 보장하고 건강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무부는 베트남의 인권 상황에 대해 보고서를 통해 2021년 8월 기준으로 "정치적 이유로 당국이 130명- 288명 가량을 주민들을 구금하고 있다”고 추정한 민간단체의 보고서를 인용했습니다.

또 국무부는 "1월 1일부터 11월 9일까지 베트남 당국은 표현의 자유, 평화적 집회와 결사 등 국제적으로 인정된 인권을 행사하려던 29명을 구금하고 27명을 유죄로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트랑을 계속 구금하는 것은 베트남에서 평화적으로 견해를 밝힌 개인들을 체포하고 선고하는 놀라운 패턴의 최근의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우리는 베트남 정부가 트랑을 석방하고 베트남 헌법의 인권 조항과 베트남이 한 국제적 의무와 약속에 따라 보복의 두려움 없이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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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민주 지도자 나발니 즉각 석방해야"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러시아 당국이 ‘노비촉’이라는 독극물로 민주 야당 지도자인 알렉세이 나발니를 암살하려 시도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나발니가 이같은 공격에서 살아남아 해외에서 회복된후 용감하게 러시아로 돌아왔을 때 크렘린 당국은 뻔뻔하게도 그를 감옥에 가뒀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러시아가 정적을 독살하기 위해 화학무기를 사용한 것을 규탄하며 크렘린 당국에게 화학무기를 완전히 선언하고 폐기할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나발니의 가족과 동료, 그리고 전 세계의 지지자들과 함께 나발니의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합니다.

다른 러시아 운동가들도 비슷한 운명을 겪었습니다. 지난 4월 러시아 당국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비판하는 ‘블라디미르 카라 무르자’를 모스크바의 아파트 인근에서 체포했습니다.

그가 조작된 혐의로 인해 구금되어 있는 동안 러시아 당국은 그가 러시아 군대에 대해 "고의적으로 허위 정보를 퍼뜨린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카라 무르자는 현재 재판 전 구금 중이며 유죄가 확정되면 최대 15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크렘린 당국이 카라 무르자를 탄압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그는 2015년과 2017년에 두 번 독극물 공격을 받아 혼수상태에 빠졌습니다.

이같은 탄압은 러시아 인권 가해자들에게 제재를 가한 마그니츠키 법에 대한 그의 업적에 대한 러시아 당국의 보복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크렘린 당국은 가혹한 징역형이 포함된 광범위한 검열법을 포함해 러시아에서 반대자와 독립 언론에 대한 단속을 강화했습니다.

크렘린 당국은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민간인들에게 가하고 있는 잔혹행위에 대해 러시아 국민들이 아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또 이 전쟁에서 러시아군 사상자가 많다는 것도 모르게 하려고 합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알렉세이 나발니, 블라디미르 카라 무르자 등 러시아 내 정치범들은 물론 개인적 위험에도 불구하고 크렘린의 거짓말에 진실로 맞서고 있는 수천 명의 다른 용감한 러시아 시민들과의 연대를 확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영문 또는 한글로 편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주소는 Editorials, Voice of America, 330 Independence Ave, SW, Washington, DC 20237 입니다. 그리고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news.com/editorials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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