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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정부 논평

중국의 위험한 핵무기 증강 움직임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중국이 10년 안에 핵무기를 최소 두배 증강하려는 위험하고 불안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최근 기고문에서 “중국은 핵무기 숫자를 밝히지 않고, 얼마나 만들 계획인지도 밝히지 않고, 그것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도 밝히지 않고 있다”며 중국은 “유엔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중 가장 불투명한 국가”라고 지적했습니다.

중국공산당이 이를 비밀로 하고 있지만 국제사회는 베이징 당국이 지상, 공중, 해상에 핵무기를 배치하고 이를 확장하고 현대화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 중국은 핵문제와 관련 미국과 의미있는 대화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인공위성 사진은 중국의 인민해방군이 2049년까지 세계수준의 군사력을 확보하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인민해방군은 군사 열병식에서 둥펑-41 미사일을 공개했습니다. 이 무기는 미국 해안 지대를 30분 내에 공격할 수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중국 인민해방군은 이 미사일을 가까운 장래에 격납고나 이동식 장치에 배치할 것”이라며 “이같은 추세가 계속되면 중국은 향후 10년 내에 핵무기를 2배 늘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전략 핵무기 증강 외에도 인민해방군은 1천기 이상의 탄도미사일을 해안 지대에 배치해 놓고 있습니다. 이 미사일은 핵탄두 또는 재래식 탄두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폼페오 국무장관은 이 무기들이 동아시아에 배치된 미군과 미국의 동맹국들을 겨냥하려는 의도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이는 중국의 강압적인 정책을 뒷받침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베이징 당국의 핵 무기 정책은 점차 공격적으로 변해 핵무기가 없는 인접국을 위협하는 한편 중국의 모호한 ‘핵 선제 불사용’ 정책에 의구심을 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미국과 다른 민주국가들은 핵무기 투명성과 국제적인 규범을 지키는 한편 또 핵무기 경쟁을 막기 위해 핵군축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폼페오 국무장관은 “우리는 다른 핵국가들과 탄탄하고 신뢰할 수있는 협의를 하고 있다”며 “베이징도 그렇게 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폼페오 국무장관은 중국 지도부에게 미국과 러시아가 하고 있는 모든 종류의 핵무기 군축을 할 수있는 논의에 참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폼페오 국무장관은 미국의 친구들에게도 이 문제에 목소리를 내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너무 많은 국가들 특히 미국의 핵 억제력에 기대고 있는 나라들도 베이징의 핵무기 증강에 침묵을 지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역사의 교훈은 분명합니다. 중국을 포함해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무기를 갖고 있는 강대국들은 책임성 있게 행동해야 합니다. 또 유화적인 자세나 침묵으로 일관하는 국가들은 결국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영문 또는 한글로 편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주소는 Editorials, Voice of America, 330 Independence Ave, SW, Washington, DC 20237 입니다. 그리고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news.com/editorials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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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 척결 국제사회 협력 중요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부정부패는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은 물론 발전을 뒤흔들며 민주기관에 대한 믿음을 약화시켜 국제적 범죄로 이어집니다.

부정부패는 경제성장을 가로막고 경쟁을 왜곡시킵니다. 또 부정부패는 기업에 비용을 전가시킵니다. 유엔에 따르면 부정부패는 한 국가의 국내총생산(GDP) 5% 가량을 잠식합니다.

부정부패는 전세계 어디나 있으며 각분야에 걸쳐 나타납니다. 부정부패는 공공분야는 물로 민간분야에도 있으며 선진국과 후진국을 가리지 않고 나타납니다.

그리고 부정부패로 인해 결국 일반 사람들이 피해를 입습니다. 부정부패는 물가를 올리며 공공부문에 대한 투자를 가로막고 노동환경을 악화시키고 공해를 유발하며 식수난과 전력난, 폭력사태, 불량 약품 그리고 불법 탄광과 불법 벌채로 이어집니다. 또 부정부패는 가난한 계층에도 불균형적인 영향을 미치며 취약계층과 여성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유엔은 6월초 특별회의를 열고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보다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며 국제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유엔 총회가 2018년 12월 채택한 결의안 73/191호에 따라 회원국들은 6월 2일 행동 위주의 ‘정치적 선언’을 채택했습니다. 이 정치적 선언의 제목은 “부정부패 예방과 퇴치 그리고 국제적 협력 강화를 위한 공동의 약속’입니다.이 선언은 지난 2003년에 제정된 효력을 가진 국제적 반부패조약의 기반 위에 만들어졌습니다.

“오늘날 국제사회는 부정부패에 공동 대처하기 위한 공동의 방안을 만들었다”고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부정부패를 없애기 위한 반부패 노력을 되살려 계속 실천해 나가야 한다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이번에 채택된 정치선언은 반부패 전략을 되살리기 위한 첫번째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거의 모든 국가들이 비준한 유엔의 반부패협정(UNCAC)에 가입한 국가들부터 이를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이제 우리가 직면한 도전은 이같은 약속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채택한 정치적 선언은 기존의 반부패 정책과 우선 순위에 기초하고 있다”며 “이 선언은 우리의 강점과 약점을 인식하고 반부패협정에 따른 약속과 의무 이행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영문 또는 한글로 편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주소는 Editorials, Voice of America, 330 Independence Ave, SW, Washington, DC 20237 입니다. 그리고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news.com/editorials 입니다.

미국, 알바니아 부패 정치인 제재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5월말 알바니아의 전직 고위 정치인 살리 베르샤를 중대 부정부패 혐의로 지목했습니다.

살리 베르샤는 1992년부터 1997년까지 알바니아의 2대 대통령이었으며 2005년부터 2013년까지는 국무총리를 역임했고 30년 이상 국회의원이었습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성명에서 “베르샤는 국무총리 직위를 이용해 공적자금을 유용하여 자신과 친인척 그리고 정치적 세력을 부유하게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블링컨 국무장관은 “여기에 더해 그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독립적인 조사와 반부정부패 그리고 책임을 묻는 행위로부터 자신과 친인척 그리고 정치적 세력을 보호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이 이번에 살리 베르샤를 부정부패 혐의자로 지목함으로써 그의 아내와 두 자녀는 미국 입국이 금지됩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부정부패는 한 개인이나 조직이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여 사적인 이득을 취하는 부정 행위를 말합니다. 실제로 부정부패가 많이 일어나는 국가에서는 인적 개발 수준이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민간 단체로 부정부패 방지 활동을 하는 ‘국제투명성기구’는 “부정부패는 투자,세금,공공 예산과 인적 개발에 대한 영향을 미쳐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을 잠식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부정부패는 가용 자원의 공정한 분배를 가로막고 소득 불균형을 가속화 하며 사회복지의 효율을 떨어뜨리며 결국 낮은 인적 개발로 이어집니다. 결국 부정부패는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경제성장 그리고 평등을 잠식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부정부패는 사회 진보의 커다란 장애물입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이번 조치를 통해 나는 알바니아의 기관과 정부 그리고 정부관리들에게 책임성과 투명성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이번 조치는 미국이 알바니아의 정치 개혁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알바니아 국민들과 계속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국무부는 부정부패 혐의자들에 대한 이같은 조치를 통해 이 지역은 물론 국제적으로 부정부패에 대한 책임성을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영문 또는 한글로 편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주소는 Editorials, Voice of America, 330 Independence Ave, SW, Washington, DC 20237 입니다. 그리고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news.com/editorials 입니다.

G7 정상, 코로나 백신 국제사회 추가 지원 합의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최근 영국에서 열린 주요 7개국 (G7)정상회담은 8억7천회 분량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다른 나라들과 나누기로 결정했습니다. 여기에 올 2월부터 제공하기로 한 백신까지 합치면 내년까지 10억회분의 백신이 공급되게 됩니다. 미국은 이 중 절반을 공급할 것입니다.

주요 7개국 (G7)은 공동성명에서 “우리의 목표는 공공의 보건을 위해 빈곤국들에게 안전하고 효과적인 백신을 신속하게 공급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같은 역사적인 결정을 환영했습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92개 빈곤국을 포함해 100여개국에 5억회분의 화이자/바이오엔텍 코로나 백신을 구입해 제공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언급했듯이 미국은 신종 코로나 백신 최대 구입국이자 공여국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5억회분의 백신은 8월중 생산이 되는대로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2억회분은 올해 중에 그리고 나머지 3억회분은 내년에 공급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제공하는 5억회분의 화이자/바이오엔텍 코로나 백신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의 싸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전망입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8천만회분의 백신 공급과 함께 국제적인 백신 공동구매 프로젝트인 코벡스(COVAX)에 20억달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7개국이 새로 약속한 것을 감안하면 2020년 이후 이들 국가들은 20억회분의 백신 공급과 자금을 지원하는 겁니다.

주요 7개국은 또 2021년과 2022년에 10억회분의 신종 코로나 백신을 현지에서 생산할 계획입니다. 이 계획에는 미국,호주, 인도, 일본이 참여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주요 7개국 간 이같은 약속이 코로나 종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분명한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같은 계획은 장기간에 걸쳐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영문 또는 한글로 편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주소는 Editorials, Voice of America, 330 Independence Ave, SW, Washington, DC 20237 입니다. 그리고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news.com/editorials 입니다.

미국 독립기념일 축하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국은 7월 4일 제245주년 독립기념일을 맞아 축하 행사를 가졌습니다. 1776년 미국의 13개주 대표들은 모여 독립선언서에 서명하고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선포했습니다.

미국이 왕정국가인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것은 크게 2가지 요인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는 영국 정부가 미국 식민지에 대해 사사건건 간섭했기때문입니다.

두번째 이유는 영국이 자신들의 채무를 갚기 위해 미국 식민지에 세금을 강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영국 정부는 1754년 프랑스와의 오랜 전쟁으로 인해 상당한 부채를 지고 있었습니다.

1764년초 영국 의회는 돈을 걷기 위해 미국 식민지에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처음에는 설탕으로 시작해 신문, 유리,법적 서류, 페인트 그리고 홍차에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영국이 식민지에 세금을 부과하자 미국에서는 조직적인 저항이 일어났습니다. 결국 세금은 징벌적인 수단이 되었고 그러자 저항은 더욱 격렬해졌고 영국의 대응도 강화됐습니다.

특히 보스턴에서 상황이 험악해졌습니다. 1775년 영국 의회가 보스턴 항구를 봉쇄하자 보스턴은 전쟁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독립전쟁은 공식적으로 1776년 7월 4일 시작됐다고 하지만 보스턴 서부 지역에서 첫번째 전투는 1774년 4월 19일에 이미 벌어졌습니다.

독립전쟁 이후 미국의 새로운 지도자들은 영국의 제도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계몽주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던 미국의 지도자들은 과거의 통치자와 국민의 관계를 관계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영국처럼 세습 왕조가 지배하는 그런 체제를 국민들이 직접 자신들의 통치자를 선출하는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또 일반 국민들은 자기 마을이나 국가 운영에 과거보다 보다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그 결과 국민들은 투표권 행사는 물론 정치 참여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수십년 안에 이같은 이상과 움직임은 전세계적으로 민주적이고 독립적인 움직임으로 이어졌습니다.

미국의 제3대 대통령이 된 토머스 제퍼슨은 독립 선언서에서 미국이 영국 식민지에서 독립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그 것은 “오랫동안 학대와 착취 그리고 인민들을 절대적인 전제정치에 묶어두려는 의도가 분명할 때 그러한 정부를 타도하는 것은 인민들의 권리이자 의무”라는 것입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영문 또는 한글로 편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주소는 Editorials, Voice of America, 330 Independence Ave, SW, Washington, DC 20237 입니다. 그리고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news.com/editorials 입니다.

부정부패, 국가 안보의 직접적 위협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부정부패는 미국 국가안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므로 이같은 세계적 문제와 싸우는 것은 바이든-해리스 행정부의 국내적, 국제적 목표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6월 3일 부정부패를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한 국가안보각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각서는 미 행정부 고위 간부들에게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전반적인 전략을 마련할 것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부정부패는 한 국가의 국내총생산(GDP) 2-5%를 잠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떤 나라도 부정부패에서 자유로운 나라는 없지만 부정부패로 인한 비용은 전세계 취약계층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습니다.

특히 부정부패로 인해 치르는 대가는 가난한 나라에 크게 나타나며 이로 인해 국민들이 보건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미 국제개발처(USAID)의 사만사 파워 처장은 “가난한 나라들은 부정부패로 연간 1조2천600억 달러를 잃는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국가안보각서를 발표하면서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민주주의를 강화는 것은 이같은 도전에 대처하는 방안”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부정부패는 민주사회의 기반을 뒤흔든다”며 “이는 정부를 비효율적으로 만들며 공공자원을 낭비하며 사회를 불평등 하게 만든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부정부패는 민주주의 기반을 공격하고 극단주의를 부추기며 권위적인 정권이 민주적인 정부를 잠식하는 것을 용이하게 만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은 우방국과 시민사회 그리고 민간부문과 협력해 부정부패와 싸우는데 모범을 보이고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전세계적인 임무”라며 “우리는 전세계 용기있는 시민들과 힘을 합쳐 정직하고 투명한 정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한 국가안보 각서는 민간부문을 부정부패 척결의 중요 요인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기업들에게 해외 금융활동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고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것입니다. 또 해외 금융 재산의 실소유주가 누구인지 관련 자료를 미재무부에 제출할 것을 요구할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한 국가안보각서는 “부정부패 척결은 단순히 좋은 정부을 위한 것이 아니라”며 이는 “애국이며 우리의 민주주의와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영문 또는 한글로 편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주소는 Editorials, Voice of America, 330 Independence Ave, SW, Washington, DC 20237 입니다. 그리고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news.com/editorials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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