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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정부 논평

중국의 위험한 핵무기 증강 움직임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중국이 10년 안에 핵무기를 최소 두배 증강하려는 위험하고 불안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최근 기고문에서 “중국은 핵무기 숫자를 밝히지 않고, 얼마나 만들 계획인지도 밝히지 않고, 그것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도 밝히지 않고 있다”며 중국은 “유엔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중 가장 불투명한 국가”라고 지적했습니다.

중국공산당이 이를 비밀로 하고 있지만 국제사회는 베이징 당국이 지상, 공중, 해상에 핵무기를 배치하고 이를 확장하고 현대화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 중국은 핵문제와 관련 미국과 의미있는 대화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인공위성 사진은 중국의 인민해방군이 2049년까지 세계수준의 군사력을 확보하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인민해방군은 군사 열병식에서 둥펑-41 미사일을 공개했습니다. 이 무기는 미국 해안 지대를 30분 내에 공격할 수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중국 인민해방군은 이 미사일을 가까운 장래에 격납고나 이동식 장치에 배치할 것”이라며 “이같은 추세가 계속되면 중국은 향후 10년 내에 핵무기를 2배 늘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전략 핵무기 증강 외에도 인민해방군은 1천기 이상의 탄도미사일을 해안 지대에 배치해 놓고 있습니다. 이 미사일은 핵탄두 또는 재래식 탄두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폼페오 국무장관은 이 무기들이 동아시아에 배치된 미군과 미국의 동맹국들을 겨냥하려는 의도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이는 중국의 강압적인 정책을 뒷받침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베이징 당국의 핵 무기 정책은 점차 공격적으로 변해 핵무기가 없는 인접국을 위협하는 한편 중국의 모호한 ‘핵 선제 불사용’ 정책에 의구심을 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미국과 다른 민주국가들은 핵무기 투명성과 국제적인 규범을 지키는 한편 또 핵무기 경쟁을 막기 위해 핵군축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폼페오 국무장관은 “우리는 다른 핵국가들과 탄탄하고 신뢰할 수있는 협의를 하고 있다”며 “베이징도 그렇게 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폼페오 국무장관은 중국 지도부에게 미국과 러시아가 하고 있는 모든 종류의 핵무기 군축을 할 수있는 논의에 참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폼페오 국무장관은 미국의 친구들에게도 이 문제에 목소리를 내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너무 많은 국가들 특히 미국의 핵 억제력에 기대고 있는 나라들도 베이징의 핵무기 증강에 침묵을 지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역사의 교훈은 분명합니다. 중국을 포함해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무기를 갖고 있는 강대국들은 책임성 있게 행동해야 합니다. 또 유화적인 자세나 침묵으로 일관하는 국가들은 결국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영문 또는 한글로 편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주소는 Editorials, Voice of America, 330 Independence Ave, SW, Washington, DC 20237 입니다. 그리고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news.com/editorials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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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걸프협력기구와 이란 문제 논의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국과 중동의 걸프협력기구(GCC)6개국은 최근 사우디 리야드에서 실무회의를 열고 이란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이번 실무회의는 11월17일 열렸습니다. 이란과 미국을 비롯한 6개국이 이란 핵합의 복귀 협상을 12일 앞두고 열린 겁니다.

미국과 걸프협력기구(GCC)6개국은 공동성명을 내고 오스트리아 빈에서 이란 핵합의 복원을 위한 7차 협상이 열리는 것을 환영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두 이란 핵합의로 완전히 또 신속하게 복귀해 이 지역의 안보와 번영을 위한 외교적 경로를 찾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걸프협력기구(GCC)6개국은 또 이란의 핵프로그램이 민수용이 아닌 목적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어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에 대해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전면적으로 협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국과 걸프협력기구(GCC)6개국은 또 이란이 이 지역의 위험한 무장세력을 지원하는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이 이 지역에 탄도미사일과 무인항공기를 직접 확산 하는 위험한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미국과 걸프협력기구(GCC)는 이란이 이같은 긴장고조 행위보다 이 지역을 보다 안정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다른 선택지가 있다는데 견해를 같이했습니다.

걸프협력기구(GCC)회원국들은 이란과 외교적 채널을 만드는 노력을 설명했고 이런 외교적 노력이 장차 이 지역의 평화정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희망했습니다.

미국과 걸프협력기구(GCC)는 또 이란 핵합의에 따라 제재가 해제되면 이 지역의 경제적 유대가 심화되고 상호 이익이 증대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실무회의에 이어 로버트 말리 미국 이란 특사는 리야드에서 걸프협력기구(GCC), 이집트,요르단 대표와 만났습니다.

회담 이후 나온 공동성명은 이란이 핵합의에 복귀할 경우 이는 이란 국민들은 물론 중동 전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로버트 말리 미국 이란 특사는 트윗을 통해 이란 앞에 두개의 길이 열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는 핵 문제를 악화시켜 위기로 가는 것이고 또 다른 것은 이란 핵합의에 복귀해 이 지역의 경제적, 외교적 기회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결단을 내릴 때이며 “시간이 많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영문 또는 한글로 편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주소는 Editorials, Voice of America, 330 Independence Ave, SW, Washington, DC 20237 입니다. 그리고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news.com/editorials 입니다.

미-중 정상 첫 화상회담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11월 15일 화상 정상회담을 하기 전에 회담이 ‘솔직하고’ ‘포괄적인’ 것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두 정상의 그같은 희망은 이뤄진 것처럼 보입니다.

백악관은 회담후 성명을 통해 “두 지도자는 양국간 복잡한 문제와 경쟁을 책임성 있는 관리하는 문제를 논의했다”며 “바이든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에게 여러 현안에 대해 우리의 의도와 우선순위를 솔직하게 말할 수있는 것을 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정상이 논의한 현안에는 미국의 관심사인 신장 자치구, 티벳, 홍콩 그리고 인권 문제가 포함됐습니다. 또 인도태평양 지역 항행의 자유와 21세기의 자유롭고 열린 그리고 공정한 국제질서 문제, 또 불공평한 무역과 경제 관행으로부터 미국 근로자들을 보호하는 문제가 포함됐습니다.

타이완 문제에 대해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미국 정부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견지하며 ‘타이완관계법’과 3개의 공동성명 그리고 6개의 보장에 따라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거나 현 상태를 바꾸려는 어떠한 일방적인 시도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미-중 두 정상은 또 전략적 위험 관리의 중요성도 논의했습니다. 두 정상은 경쟁이 갈등으로 바뀌지 않도록 하고 소통 채널을 개방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선 상식적인 보호 장치인 ‘가드 레일’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은 시 주석과 세계 최대의 경제대국으로서 양국의 이익이 일치하는 부문, 즉 국제보건 문제, 마약 단속, 그리고 기후변화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 배석한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두 정상이 미-중 관계의 중요성과 자신들의 어깨 위에 놓인 책임감과 함께 여러 문제를 다루는 방안과 사용하는 언어의 중요성을 인식했다”고 말했습니다.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분명히 해둔 것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미국이 “민주적 가치를 함께 하는 동맹국과 우방국들과 함께

중국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고 열려 있으며 공정한 국제질서라는 비전을 위해 일해 나갈 것 이라는 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영문 또는 한글로 편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주소는 Editorials, Voice of America, 330 Independence Ave, SW, Washington, DC 20237 입니다. 그리고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news.com/editorials 입니다.

블링컨 장관 "미국, 세계 코로나 대응 주도"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국은 계속해서 전세계적인 코로나 사태 대처를 주도하고 있다고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밝혔습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미국은 백신과 의료장비를 대량 생산해 국제 백신 공급 사업인 코벡스에 제공했다”며 “우리는 지금까지 100여개 국가에 2억3천400만회분 이상의 백신을 기증했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이런 노력이 중요하지만 아직 할 일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블링컨 국무장관은 최근 열린 코로나 사태 장관급 회의에서 3가지 계획을 밝혔습니다.

첫째는 백신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민간 단체 모임인 ‘글로벌 헬스코어’ 는 개발도상국가에 대한 백신 수송 및 제공을 돕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을 통해 미국의 대기업이나 여타 국제기업들이 나서서 개도국에 대한 백신 공급과 관련 시설 제공을 돕고 있습니다.

둘째로, 백신 공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백신 제공 사이트 출범을 환영했습니다.

이 사이트는 ‘COVID19GlobalTracker.org’ 입니다. 이 사이트는 국제통화기금(IMF),세계보건기구(WHO), 세계무역기구 (WTO) 그리고 세계은행등이 협력해 만들었습니다. 이 사이트를 보면 백신 접종율과 중환자실

가동율 그리고 백신이 국가별로,지역별로 어느 정도 제공됐는지를 한 눈에 파악할 수있습니다.

셋째로, 백신은 환경과 무관하게 누구에게나 제공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국은 대형 제약사인 존슨앤존슨과 국제 백신공급 계획인 ‘코백스’를 중재했습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 백신이 분쟁지역이나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것을 도왔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의에 참석한 각국 장관들은 백신 생산을 확대할 것과 핵심 의료기기 생산 확대를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백신과 의료기기 생산에 대한 투자를 한층 확대하고 이를 통해 국제보건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미국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 신종 코로나 감염을 하루빨리 종식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영문 또는 한글로 편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주소는 Editorials, Voice of America, 330 Independence Ave, SW, Washington, DC 20237 입니다. 그리고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news.com/editorials 입니다.

미국 "버마 군사정권 인권 침해 규탄"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버마의 정부군은 이 나라 북서부 ‘친’주에 있는 교회와 주택 수백채를 포함해 마을 전체에 불을 질렀습니다.

미국은 이같은 인권유린과 학살 행위를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버마의 군사정권은 버마 국민들에게 대한 폭력과 잔학행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은 “버마 정권이 주민들의 교회와 주택에 대해 저지른 잔혹행위를 크게 비난한다”며 “이는 버마 정권이 국민들의 삶과 복지에 아무 관심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국제사회에에 대해 “버마 군사정권에 책임을 묻고 인권유린과 잔혹행위를 막기위해 무기수출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버마 군부는 지난 2월1일 쿠데타를 일으켜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이 이끄는 정부를 무너뜨리고 그를 수감했습니다.

이어 군사정권은 국민들을 탄압해 1천200명 이상의 민간인이 사망하고 9천명 이상의 정부 관료와 언론인, 운동가, 외국인이 체포됐습니다.

버마 군사정권은 국가 모든 분야에 간섭해 많은 주민들이 피난길에 올랐고 또 코로나 사태로 인해 심각한 인도적 위기가 발생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버마의 정부군이 북서부 ‘친’주와 사게잉 지역에서 군사작전을 강화하는 것을 크게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버마 정권이 폭력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부당하게 수감된 모든 사람들을 석방하고 버마의 민주주의를 회복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국은 버마 군사정권이 국민들을 겨냥해 벌이는 잔혹행위에 대해 계속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프라이스 대변인은 말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미국은 “버마 국민들을 계속 지원하고 버마 위기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민주주의 복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영문 또는 한글로 편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주소는 Editorials, Voice of America, 330 Independence Ave, SW, Washington, DC 20237 입니다. 그리고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news.com/editorials 입니다.

미국 "베트남, 언론의 자유 보장해야"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베트남 헌법은 언론의 자유를 비롯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 국무부가 최근 발표한 인권보고서는 “베트남 정부는 실제로는 이같은 자유를 존중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베트남 정부는 국가안보와 명예훼손 조항을 활용해 언론자유를 제약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보고서는 또 “관련법은 민주적 자유를 금지하고 있으며 단체나 개인의 합법적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베트남에서는 2020년 12월 1일 현재 15명의 언론인이 수감돼 있습니다. 이는 아시아에서 두번째로 많은 언론인 수감 규모입니다.

베트남의 언론인 수감은 2021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28일 베트남 법원은 바오 사치, 즉 ‘클린 저널리즘’ 사건에 연루된 언론이 5명을 수감했습니다.

이들은 형법 331조에 근거해 민주적 자유를 남용한 혐의로 몇년간 수감되게 됐습니다.

‘바오 사치’그룹을 설립한 ‘쯔엉 쩌우 후 단’은 4년6개월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도안 키엔 광’ 과 ‘레도 타앙’은

3년형을 그리고 ‘구엔 푸옥 두옹 바오’와 ‘구엔 탄 나’는 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또 이들 5명은 형기를 다 채운 뒤에도 3년간 언론인으로 일할 수없습니다.

미 국무부의 네드 프라이스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미국은 이번 선고에 크게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들 기자들이 부정부패 문제를 심층 취재하려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당연히 이는 범죄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이번 사건은 베트남 언론인들과 기자들이 헌법에 보장된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활용하려다 수감된 최근의 우려되는 상황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미국은 베트남 당국에게 언론의 자유를 보장할 것과 5명의 기자들과 부당하게 수감된 사람들을 석방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우리는 베트남 정부에 베트남 헌법을 지키고 국제적인 의무에 따를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영문 또는 한글로

편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주소는

Editorials, Voice of America, 330 Independence

Ave, SW, Washington, DC 20237 입니다. 그리고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news.com/editorials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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