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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정부 논평

과테말라 국회 부패 인사 우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과테말라 국회는 상당한 결격 사유가 있는 한 인물을 헌법 재판관에 임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결격 사유는 전직 대통령의 참모였던 구스타보 알레조스와 관련돼 사법방해를 한 혐의입니다.

앞서 미 국무부는 부정부패와 과테말라의 법치를 위태롭게 했다는 혐의로 구스타보 알레조스를 공개적으로 제재한 바있습니다.

또 지난 2월 1일 과테말라 법원은 사법방해 혐의로 문제가 된 개인에게 체포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문제가 된 이 개인과 전직 대통령의 참모였던 구스타보 알레조스와의 연계는 우려되는 문제입니다. 지난 2020년 과테말라의 특별검사는 사법제도를 뒤흔드는 엄청난 위반 행위를 밝혀냈습니다. 조사 결과 전직 사업가이자 알바로 콜롬 전 대통령의 참모였던 구스타보 알레조스가 고등법원과 대법원 법관 선정에 개입하려는 음모를 꾸민 것을 밝혀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구스타보 알레조스는 법관 인사에 관련된 최소 41명의 인사와 접촉을 가졌습니다. 이 중에는 10명의 국회의원이 포함돼 있고 2명은 현재 과테말라 정부의 지도부 인사입니다.

이에따라 미 국무부는 2020년 6월 구스타보 알레조스와 그의 직계 가족을 중대 부정부패 혐의로 미국 입국 금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구스타보 알레조스는 알바로 콜롬 전직 대통령의 참모라는 지위를 활용해 과테말라의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정부 기관의 법질서에 대한 신뢰를 뒤흔들었습니다.

과테말라 국회가 구스타보 알레조스와 밀접한 연계 관계가 있는데다 상당한 결격 사유가 있는 인물을 헌법 재판관에 임명하려는 것은 여러모로 문제가 있습니다. 이는 과테말라 법원의 순수성에 의구심을 제기하는 것은 물론 법치주의를 약화시키고 나아가 과테말라의 민주주의를 강화하려는 미국의 노력에도 해를 끼칠 것이라고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성명에서 밝혔습니다.

미국은 부정부패와 특권과 싸우는 과테말라의 노력을 지지합니다. 또 이는 번영과 안정을 바라는 과테말라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과정이기도 합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헌법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과테말라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꼭 필요한 일입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영문 또는 한글로 편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주소는 Editorials, Voice of America, 330 Independence Ave, SW, Washington, DC 20237 입니다. 그리고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news.com/editorials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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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점령지 어린이 강제 이동, 전쟁 범죄"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전쟁같은 분쟁이 발생하면 민간인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습니다.

특히 어린이들이 큰 피해를 입습니다. 많은 분쟁 지역에서, 어린이들이 납치되고 노동과 성적 학대 그리고 전투에 내몰리고, 집을 잃고, 살해되고, 불구가 됩니다.

리처드 밀스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 부대표는 “어린이들 특히 소녀들은 놀라운 성폭력에 노출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ACT 1: 0:12 DALET/POLICY/ACTUALITIES:]“We are especially distressed by the 41 percent increase

리처드 밀스 대사는 “우리는 특히 강제 결혼, 강간, 그리고 다른 형태의 성폭력 대상이 되는 소녀들에 대한 납치가 전 세계적으로 41% 증가한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밀스 대사는 “분쟁 지역 어린이들이 심각한 보호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에티오피아에서는 수천 명의 아이들이 집에서 쫓겨나 가족과 헤어지고 성폭력을 당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아프가니스탄에서는 탈레반 정권이 소녀들에게 파괴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ACT 2: 0:15 DALET/POLICY/ACTUALITIES:] “Patterns of child, early, and forced marriage and recruitment have

밀스 대사는 “조기 결혼과 강제 결혼 그리고 징집의 패턴은 어린이와 청소년의 신체적, 정서적 행복을 해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어린 나이에 안전하지 않은 임신을 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소녀들이 영향을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문제가 있습니다.

밀스 대사는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의 잔혹한 전면 침공은 어린이들에게 파괴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러시아 당국이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에게 러시아 여권을 발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ACT 3: 0:25 DALET/POLICY/ACTUALITIES:] “It has been widely reported that Russia is engaged in extensive

밀스 대사는 ”러시아는 자신들이 장악한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현지 어린이들을 러시아로 이송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어린이를 추방해 러시아에 입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예일 대학교가 2월 중순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 정부는 우크라이나에서 크름반도에서 러시아에 이르는 최소 43개의 재교육 및 입양 시설 네트워크로 최소 6천명의 어린이를 납치 또는 조직적으로 재배치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전쟁 범죄에 해당됩니다.

밀스 대사는 “우리가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예방 조치를 취할 때, 우리는 우리의 집단적인 미래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래의 어린이에 대한 위반 행위와 학대를 막기 위해, 우리는 이러한 행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영문 또는 한글로 편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주소는 Editorials, Voice of America, 330 Independence Ave, SW, Washington, DC 20237 입니다. 그리고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news.com/editorials 입니다.

"러시아, 국제법적 근거 없이 우크라이나 침공"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법치주의의 원칙은 국가를 포함해 공공과 민간의 모든 사람 그리고 기관이 법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겁니다.

법의 지배는 힘없는 사람들을 보호합니다. 또 차별과 괴롭힘 그리고 학대를 방지하고 기관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며 강력하고 공정하며 포용적인 사회를 지원합니다.

그것은 또 국제협력과 다민족주의의 기초가 됩니다.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대사는 “어떤 사람도, 어떤 총리도, 대통령도, 어떤 국가도 법 위에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ACT 1: 0:16 DALET/POLICY/ACTUALITIES:] “That is an ironclad commitment for the United States and a

토머스 그린필드 미국대사는 법치주의는 “미국의 엄숙한 약속이며 유엔의 기본 원칙”이라며 “우리는 모든 국가에 이익이 되는 법적 보호를 제공하는 유엔 헌장을 엄격히 준수하고 행동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헌장은 무력 사용이나 위협을 금지하는 동시에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존중할 것을 장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는 불법의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오늘날 일부 국가들은 유엔 헌장 원칙을 어기거나 실패하고 있으며 규칙을 위반한 사람들이 책임을 지지 않고 지내는 실정”이라고 말했습니다.

[ACT 2: 0:26 DALET/POLICY/ACTUALITIES:]

“In Russia, in the DPRK, in Iran, in Nicaragua, and in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러시아, 북한, 이란, 니카라과, 시리아에서는 정부가 정치적 반대패와 활동가, 인권 옹호자 또는 언론인을 부당하게 구금, 고문, 살해하고 있다는 내용이 보고서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버마, 벨라루스, 쿠바, 이란, 수단에서 우리는 평화적인 시위자들, 즉 기본적인 인권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공격받고 학대받는 것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전면 침공 문제가 있습니다.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러시아는 국제법적 근거 없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고 말했습니다.

[ACT 3: 0:12 DALET/POLICY/ACTUALITIES:] “We must hold Russia accountable –- just as we must hold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주권, 영토 보전, 인권 그리고 기본적 자유를 존중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듯이 우리는 러시아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 법치주의를 계속 발전시킬 것”것이며 “우리는 같은 일을 하려는 사람들과 기꺼이 협력할 것”이라고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모든 수준에서 인권 존중과 법치주의를 제도화하기 위해 모든 것 - 모든 것 - 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법은 우리를 지옥에서 구할 수 있다”며 “ 운이 좋다면, 그것은 우리를 평화에 더 가깝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영문 또는 한글로 편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주소는 Editorials, Voice of America, 330 Independence Ave, SW, Washington, DC 20237 입니다. 그리고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news.com/editorials 입니다.

미국, '러시아 투자 기금' 우크라이나 재건 등에 지원할 것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소련이 붕괴되고 얼마 되지 않은 1995년 미국은 러시아에 대한 민간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미국 러시아 투자기금(USRIF)를 설립했습니다. 이 기금의 자금 대부분은 미 국제개발처(USAID)가 조달했습니다.

사만다 파워 국제개발처(USAID)처장은 “미국 러시아 투자 기금은 러시아 국민들의 복지뿐만 아니라 자유 사회에 대한

그들의 꿈을 돕는 개방적이고 투명한 시장 경제를 위해 만들어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 불행하게도, 크렘린궁은 그같은 꿈을 좌절시키고, 시민 사회와 독립 언론을 공격하고, 푸틴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들에게 이익을 주는 산업에 대한 국가 통제를 주장하고, 가장 끔찍하게도 주권 국가인 우크라이나를 침략했다”고 말했습니다.

파워처장은 이같은 점을 염두에 두고 전략을 바꿀 때라고 말했습니다.

2월 1일 파워 처장은 잠자고 있던 미국- 러시아 재단 자금 1억 5천만 달러를 러시아의 침략에 저항하는 사람들에게 돌려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파워 처장은 “쓰임새가 바뀐 자금 1억3천500만 달러는 우크라이나와 몰도바의 경제 회복을 위해 서부 신독립국가 기업기금(NISEF)에 의해 관리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우크라이나 경제를 황폐화시켰습니다.

인접국인 몰도바 또한 동부 국경에서의 전쟁으로 인해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몰도바는 중요한 수출시장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를 잃었습니다.

또 인플레이션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몰도바는 1인당 우크라이나 난민을 다른 어떤 나라보다 더 많이 수용하고 있습니다.

파워 국제개발처(USAID)처장은 “우크라이나와 몰도바 민간 부문에 대한 즉각적인 지원은 푸틴의 침략을 방어하는 양국을 강화하는 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파워 처장은 “러시아인들 역시 푸틴의 침략과 억압적인 정책을 다른 방식으로 견뎌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머지 1천 800만 달러는 자유 러시아를 위해 싸우고 있는 러시아인들을 지원하는 데 쓰여질 것입니다.

파워 처장은 “이번 자금 지원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는 러시아 시민사회와 독립 언론을 지원하는데 쓰여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파워처장은 “우리는 자유가 전세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고양시키고 우크라이나의 투쟁, 몰도바의 투쟁을 계속하게 만드는 강력한 힘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유에 대한 갈망은 러시아 안팎의 많은 러시아인들의 가슴에 계속 울려퍼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영문 또는 한글로 편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주소는 Editorials, Voice of America, 330

Independence Ave, SW, Washington, DC 20237 입니다. 그리고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news.com/editorials 입니다.

미-중 외교장관 회담 열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최근 뮌헨 안보회의를 계기로 왕이 중국 공산당 정치국 위원을 만났습니다.

최근 미국이 영공에서 중국의 정찰용 풍선을 발견해 격추한 이후 미국과 중국의 고위 외교관들이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블링컨 장관은 면담후 N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국제법을 위반해 우리 영토에 정찰 풍선을 보낸 것에 대해 매우 분명하게 말할 기회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그에게 그것은 용납될 수 없고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된다고 아주 간단하게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중국의 정찰 풍선이 미국을 횡단하면서 “매우 민감한 군사시설을 정찰하려고 시도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경우 정찰풍선이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어슬렁거리거나 다시 중국으로 돌아갔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A)이것은 정찰 풍선이었으며 B) 적극적인 정찰을 시도했다는 우리의 생각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40여 개국이 중국의 정찰 풍선으로 인해 자국 영공을 침범당했다며 최근 미국 상공에서 벌어진 사건이 이 문제를 전세계에 노출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또 왕 부장에게 이번 뮌헨 안보회의 초점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중국이 러시아의 지속적인 공격에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중국은 양쪽 모두를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공개적으로는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국가로 자신들을 내세우지만, 사적으로는 이미 지난 몇 달간 러시아에 비살상적 지원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국은 러시아에 무기를 비롯한 치명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강력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우리는 중국이 그 선을 넘는 것을 아직 보지 못했다”며 “나는 그 선을 넘지 않는 것의 중요성과 그것이 우리 양국 관계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블링컨 장관은 왕이 정치국 위원에게 직접적이고 개방적인 소통 라인을 유지하고 외교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는 전세계가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라며 “세계는 우리가 양국 관계를 책임감 있게 관리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영문 또는 한글로 편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주소는 Editorials, Voice of America, 330 Independence Ave, SW, Washington, DC 20237 입니다. 그리고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news.com/editorials 입니다.

미 정부, 버마 군부 관련 기관 등 제재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버마 군부가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를 축출하고 권력을 장악해 폭력사태가 일어난지 2년이 지났습니다.

그 후 군사 정권은 나라를 정치적, 경제적, 인도적 재앙에 빠뜨렸으며 국민들에게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그 결과 3천명 이상이 사망했으며 거의 1만7천명이 구금되었으며 150만 명 이상이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2월 1일 버마 군부는 국가비상사태를 최소 6개월 연장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조치로 권력을 확실히 장악하고 또 자유선거나 공정한 선거를 치를 가능성을 연기한 겁니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 조치가 버마 “군부의 불법 통치와 그로 인한 고통을 연장시킬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버마 “정권이 국민을 대표하지 않을 소위 선거를 계획하고 있다”고 개탄했습니다.

미 국무부의 데릭 콜렛 고문은 버마 “정권이 거의 모든 잠재적 경쟁자들을 투옥하거나 위협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권이 가질 수 있는 어떤 선거도 자유롭고 공정할 수 있는 기회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버마 군사 정권의 국제적 합법성을 부정하는 한편 동맹국들과 협력해 정치적, 경제적 비용을 계속 치르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미국은 1월 31일 버마의 석유, 가스 기업의 고위 관리와 무기 거래상, 정권 지도자 그리고 그들의 사업 측근 등 6명의 개인과 3개 기관을 제재했습니다.

또 미국은 버마 당국이 선거 조작을 하기 위해 만든 ‘연합 선거위원회’도 제재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성명을 내고 미국이 지금까지 80명의 버마 개인과 32개의 기관을 제재했다며 이는 버마 정권의 폭력 사용을 중단시키고 버마의 민주주의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정권에 대해 대가를 치르게 하면서도 미국은 버마 국민들에게 인도주의적 지원을 계속할 것이며 버마의 민주화 운동을 강력 지원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국무부의 데릭 콜렛 고문이 말했듯이 미국은 용감하게 민주주의, 법치, 정의, 인권 존중을 외치는 버마 국민들을 계속 지지할 것입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영문 또는 한글로 편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주소는 Editorials, Voice of America, 330 Independence Ave, SW, Washington, DC 20237 입니다. 그리고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news.com/editorials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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