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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정부 논평

미국, 유엔 인권이사회 재가입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2월 8일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미국이 유엔 인권이사회(UNHRC)에 복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은 민주주의와 인권 그리고 평등을 중심으로 하는 외교 정책을 추진할 것입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성명에서 “여러 가지 수단을 효과적으로 사용해 비전을 전달하는 것은 중요하다”며 “바이든 대통령이 즉각적이고 적극적으로 유엔 인권이사회 (UNHRC)에 복귀할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동시에 블링컨 국무장관은 유엔 인권이사회가 의제, 회원국, 초점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한 이중기준 등 여러 개선할 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미국이 지난 2018년 6월 인권이사회에서 탈퇴한 것이 의미있는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고 대신 지도부의 공백을 초래했다”며 “이에 따라 다른 권위주의적 국가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늘리는데 활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 국무부의 네드 프라이스 대변인은 미국이 인권이사회를 개선할 수있는 최선의 방법은 내부에 들어가 노력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대변인은 “유엔 인권이사회가 설계된대로 작동될때 이 기관은 여성과 소녀, 성소수자, 개인과 여타 취약 계층의 기본적인 자유를 보호하는 강력한 기관이 되고 또 전세계 인권 유린자들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유엔 인권이사회 복귀는 이미 제네바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국 대표부는 제네바에서 인권이사회 회의에 참가하고 있으며 버마 사태에 대한 특별 회의에도 참가하고 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현재 미국은 참관국 자격으로 참여해 인권이사회에서 발언하고 협상에 참여하며 다른 회원국들과 함께 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미국이 인권이사회에 참여해 우리의 동맹국과 친구들과 함께 건설적으로 관여할때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믿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영문 또는 한글로n편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주소는 Editorials, Voice of America, 330 Independence Ave, SW, Washington, DC 20237 입니다. 그리고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news.com/editorials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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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롬비아 최종 합의 이행의 느린 과정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11월은 남미 콜롬비아 정부와 콜롬비아무장혁명군 (FARC) 간의 54년간의 분쟁을 종식시킨 콜롬비아 평화 협정 체결 8주년이 되는 시기입니다.

도로시 셰어 유엔 주재 미국 부대표는 “평화 협정은 5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일어난 분쟁 관련 잔학 행위와 학대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진전에도 불구하고...콜롬비아는 분쟁의 장기적인 후과를 계속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2016년 평화 협정의 완전한 이행은 콜롬비아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적인 평화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이라고 말했습니다.

“Achieving this goal will entail accelerating efforts toward full implementation and attaining justice for
셰어 대사는 “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성별 그리고 성적 기반 폭력의 생존자를 포함해 분쟁의 피해자와 생존자를 위한 완전한 이행을 위한 노력을 가속화하고 정의를 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조치가 없다면 콜롬비아는 안보, 안정성 그리고 마약 문제에 계속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콜롬비아는 평화 협정 이행 프로세스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개발 프로젝트, 공공 투자와 서비스를 비롯해 신속 대응 계획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셰어 대사는 최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최종 협정 이행을 활성화하기 위한 새로운 노력을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has long supported Colombia’s efforts to enact rural reform, a comprehensive…”
셰어 대사는 “미국은 포괄적이고 도전적이지만 중요한 평화 협정의 구성 요소인 농촌 개혁을 제정하려는 콜롬비아의 노력을 오랫동안 지지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포괄적인 농촌 개혁을 발전시키고 콜롬비아 전역에 보다 공평하고 지속 가능하며 평화로운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특히 토지 권리와 기후 스마트 농업을 확대하고 여성, 청소년, 소외된 인종, 민족, 원주민 커뮤니티를 위한 자금 조달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셰어 대사는 “인권 보호자, 사회 지도자, 전직 전투원을 보호하기 위해 더 큰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사회 지도자와 인권 보호자에 대한 지속적인 폭력도 심각한 문제”라며 “소수 민족 마을은 계속되는 폭력의 불균형적인 영향을 계속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It is important that Colombia’s government uphold its commitments to Afro-Colombian and Indigenous…”
셰어 대사는 “콜롬비아 정부가 아프리카-콜롬비아 그리고 원주민 공동체에 대한 약속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평화 협정의 국제적 동반자로서 미국은 이 분야의 보다 신속한 진전과 이행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셰어 대사는 “최종 합의 이후 8년간 이 평화 협정 조항의 지속적인 이행은 여전히 핵심적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콜롬비아 국민, 특히 민간 공동체와 원주민 그리고 아프리카계 콜롬비아 민족의 취약한 공동체를 위해 평화를 달성하는 것은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영문 또는 한글로 편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주소는 Editorials, Voice of America, 330 Independence Ave, SW, Washington, DC 20237 입니다. 그리고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news.com/editorials 입니다.

블링컨 “아세안 파트너십 어느 때보다 강해”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토니 블링큰 미 국무장관은 라오스를 방문한 자리에서 지난 4년간 미국과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고 광범위한 파트너십을 맺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미국과 아세안의 관계를 포괄적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격상시켰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러한 협력 강화는 경제적 기회를 창출하고 기술 혁신을 촉진하며 아세안을 중심으로 번영하고 안전한 인도-태평양을 발전시키는 등 총 10억 명의 삶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e’re strengthening the economic ties that have long brought our countries together.”
블링컨 장관은 “우리는 오랫동안 우리 국가들을 하나로 묶어온 경제적 유대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여전히 아세안 국가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의 1위 국가”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는 미래에 대한 신뢰와 자신감을 나타내는 의미 있는 척도”라며 “이는 또 많은 일자리와 기회를 만든다는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우리는 함께 전염병 발생 모니터링을 개선하고, 지역의 전력망을 개선하고, 사이버 범죄와 온라인 사기에 맞서 싸우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 지능을 홍보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우리가 함께 비전을 발전시킨다는 것은 그 비전에 대한 공동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모인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고 말했습니다.

“[F]rom the deepening crisis in Myanmar, to the DPRK’s destabilizing…”
블링컨 장관은 이는 “미얀마의 심화되는 위기에서 북한의 불안정한 행동과 유엔 헌장의 핵심이자 아세안 우호협력조약의 핵심인 원칙을 계속 위반하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까지” 일련의 문제를 함께 논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중국의 점점 더 위험하고 불법적인 행동으로 인해 아세안 국가 주민들이 다치고 선박은 파손되고, 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대한 약속과 모순되는 행동에 대해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will continue to support freedom of navigation and freedom of…”
블링컨 장관은 미국은 인도 태평양에서 항해의 자유와 상공 비행의 자유를 계속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타이완 해협 전체의 안정을 보호하기 위한 공동의 약속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긴급한 국제적 도전에 대응하든 우리 국민들의 공동 희망을 진전시키든, 미국과 아세안의 관계는 계속해서 필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이같은 파트너십이 더욱 강력해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영문 또는 한글로 편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주소는 Editorials, Voice of America, 330 Independence Ave, SW, Washington, DC 20237 입니다. 그리고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news.com/editorials 입니다.

미 “중국, 대만 해협 자제력 갖고 행동해야”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중화인민공화국(PRC)은 10월 14일 타이완과 관련 섬 주변에서 기록적인 규모의 전투기와 군용기를 동원해 대규모 군사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중국은 이같은 군사 훈련이 타이완의 독립 세력에 대한 “강력한 경고”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훈련은 라이칭더 타이완 총통이 국경절 연설에서 중국은 타이완을 대표할 권리가 없으며, 중국이 “병합이나 침해할 경우 저항하겠다”고 밝힌 지 나흘 만에 이뤄졌습니다.

타이완 당국은 자치적으로 운영되는 타이완 섬에 대한 하루 동안의 봉쇄 훈련에 대해 “불합리한 도발”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팻 라이더 미 국방부 공보실장은 성명에서 중국의 군사 작전이 “무책임하고 불균형하며 불안정하다”고 말했습니다.

미 국무부 매튜 밀러 대변인은 성명에서 인민해방군이 타이완 해협과 타이완 주변에서 합동 군사 훈련을 실시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경절 기념) 연례 연설에 대한 중국의 군사적 도발은 부당하며 긴장이 고조될 위험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중국에 “자제력을 갖고 행동하고 지역 평화와 번영에 필수적이며 국제적 관심사인 타이완 해협과 더 넓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저해할 수 있는 추가 조치를 피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중국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동맹국과 파트너들과 공동 관심사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팻 라이더 미 국방부 공보실장은 우리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강력한 억지력을 갖고 있다”며 “(미 국방부는) 현재 이 지역의 군사적 태세와 작전에 대해 여전히 확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는 타이완 해협 전체의 평화와 안정에 이해관계가 있다”며 “우리는 중국의 불안정한 행동에도 불구하고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을 위한 공동 비전을 발전시키기 위해 동맹국과 파트너들과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타이완 관계법과 3개의 공동 성명 그리고 6개의 보장에 따라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하나의 중국’ 정책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영문 또는 한글로 편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주소는 Editorials, Voice of America, 330 Independence Ave, SW, Washington, DC 20237 입니다. 그리고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news.com/editorials 입니다.

선거일 테러 혐의로 기소된 아프간 시민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러시아, 중국, 이란 등 외국 행위자들은 허위 정보, 대선 후보들의 선거운동 해킹, 민주 정치 시스템에 의문을 제기하기 위한 분열적 수사를 증폭시키는 데 몰두하고 있습니다.

10월 8일 미 법무부는 또 다른 치명적인 시도를 적발했습니다 법무부는 오클라호마주 오클라호마시티에 거주하는 한 아프가니스탄 사람이 선거일을 기해 이라크 이슬람 국가(ISIS)를 대신해 테러 공격을 공모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소된 남성은 나시르 아마드 타우헤디(27세)입니다.

법무부는 성명에서 “이슬람국가(IS)를 위해 물질적 지원을 하려했으며 총기와 탄약을 확보해 이슬람국가(IS)의 이름으로 미국 땅에서 폭력을 행사하려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음모에 따라 피고는 가족의 자산을 팔고, 가족들을 해외에 정착시키고, AK-47 공격용 소총과 탄약을 구입하고, 미국에서 테러 공격을 하려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체포 후 인터뷰에서 ‘타우헤디’가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선거일에 공격을 하려 했다고 확인했으며, 자신과 청소년 공모자는 “순교자로서 죽을 계획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메릭 갈랜드 미 법무장관은 “법무부는 피고의 음모를 저지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슬람국가(IS)와 그 지지자들이 미국의 국가 안보에 가하는 지속적인 위협에 계속 맞서 싸울 것이며, 미국 국민을 공포에 떨게 하려는 개인을 파악해 조사하고 기소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크리스토퍼 레이 미 연방수사국(FBI) 국장은 “테러는 여전히 FBI의 최우선 과제이며, 우리는 미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가용 자원을 활용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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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인권 침해를 감시에서 책임으로 바꿀 때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11년 전, 유엔은 북한 내 인권 침해 상황과 관련 비정부기구(NGO)와 여러 정부가 지난 30년간 수집한 자료를 근거로 유엔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권조사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1년 후, 북한인권위원회는 북한 정권이 광범위한 인권 침해를 저질렀으며 지금도 계속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미 국무부의 2023년 북한 인권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주민들은 “강제 송환, 사법 외 살인, 강제 낙태, 최악의 아동노동 등 광범위한 인권 침해”를 받고 있습니다.

북한인권위원회는 보고서가 발표된 지 10년 후인 2024년 10월 18일, 미국, 한국, 일본은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협력 강화에 관한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 성명은 북한이 “외국인 납치, 고문, 불법적이고 부당한 구금을 포함한 처형, 암살, 납치와 관련된 행위”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동 성명은 “북한 정권은 여전히 자국 영토와 해외에서 위반과 학대를 저지르는 세계 최악의 인권 침해국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인권 상황이 계속 악화됨에 따라 미국, 일본, 한국은 전술을 바꿔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은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을 위반과 학대 감시에서 책임 증진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공동 성명은 “미국, (한국), 일본은 북한의 인권과 주민 복지 증진에 대한 우리의 약속을 재확인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우리는 북한의 독립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북한 인권 침해 책임자에 대한 책임을 증진하며, 북한 탈북자와 난민의 목소리를 지지하고 증폭시켜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한 전 세계의 인식을 높이고, 납북자, 구금자 및 기타 부당하게 구금되고 송환되지 않은 전쟁포로 문제와 이산가족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을 촉구하기 위한 공동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공동 성명은 우리 “세 나라 정부는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도전에 굴하지 않고 지금, 그리고 미래에 북한의 인권 문제를 함께 해결하겠다는 우리의 약속에 굳게 뭉쳤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영문 또는 한글로 편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주소는 Editorials, Voice of America, 330 Independence Ave, SW, Washington, DC 20237 입니다. 그리고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news.com/editorials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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