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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정부 논평

국제형사재판소, 보스니아 전범 종신형 확정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유엔 산하 국제형사재판소는(IRMCT)는 최근 라트코 믈라디치 전 보스니아 세르비아계 군 사령관에 대해 종신형을 결정한 하급 법원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보스니아의 백정’이라는 별명을 가진 믈라디치는 지난 1992년-1995년 보스니아 전쟁 기간 중 집단학살, 반인도주의 범죄, 전쟁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번 결정을 환영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나는 오늘 믈라디치가 저지른 모든 학살 피해자 유족들과 함께 한다”며 “우리는 희생자들의 비극을 지울 수는 없지만 오늘 판결이 유족들에게 조금이라도 위안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믈라디치 전 보스니아 세르비아계 군 사령관은 보스니아와 헤르체고비나에서 이슬람계 보스니아 주민과 크로아티아 주민을 학살하는 끔찍한 작전을 벌인 인물입니다. 그는 1995년 이슬람 마을인 스레브레니차에서 8천여 명의 무슬림계 남자들을 학살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보스니아와 헤르체고비나에서 벌어진 학살은 2차세계대전 이후 가장 끔찍한 사건”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범인들은 사건을 은폐하고 증거를 감추고 또 증인들에게 침묵을 강요했지만 결국 정의가 승리했다”고 블링컨 장관은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우리는 우리는 이같은 범죄 행위를 정의의 심판대에 세우기 위해 싸워온 희생자 유족들의 용기와 강인함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스레브레니차 마을 학살 26주년이 다가오는 가운데 블링컨 국무장관은 “이번 국제형사재판소의 판결이 희생자와 그 유족들에게 위안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또 믈라디치 사건을 법정에 세우기 위해 수년간 노력해온 국제형사재판소와 관계자들에게도 감사를 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는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는다는 역사적 판결”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이같은 집단학살 만행이 다시는 지구 어디에서도 일어나지 않게끔 해야 한다는 우리의 결의를 다지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영문 또는 한글로 편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주소는 Editorials, Voice of America, 330 Independence Ave, SW, Washington, DC 20237 입니다. 그리고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news.com/editorials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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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정상회의, '식량 안보 강화' 지원 계획 발표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올 한 해는 에너지 가격 상승, 세계적인 유행병, 기후 변화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혼란으로 인해 전세계와 서반구의 식량 가격에 오른 해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서반구의 많은 사람들은 한 세대 만에 가장 높은 식량 가격 상승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우방국들은 최근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미주정상회의에서 인도적, 식량안보, 재난 위험 감소를 위해 3억3천100만 달러 지원를 발표했습니다.

중남미와 카리브해에서 심각한 식량 불안정에 직면한 사람들의 규모는 2014년에서 2020년까지 두 배인 9천만 명 이상으로 증가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정치적, 경제적, 인도주의적 정치적 위기로 인해 베네수엘라 인구의 약 3분의 1이 식량불안을 겪고 있습니다. 또 이 나라 5세 미만 어린이의 50%가 영양실조의 징후를 보이는 등 어린이 영양실조율도 심각합니다.

온두라스에서는 2021년 말, 2020년 가을 이 지역을 강타한 두개의 파괴적인 허리케인으로 인해 식량 불안에 직면한 사람들의 수가 불과 1년 만에 거의 두 배로 증가했다고 유엔 산하 세계식량계획(WFP)은 밝혔습니다.

미국은 식량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취약계층 지원, 개방적인 무역, 비료 부족 완화, 식량생산 지원, 투자 등 국제금융기구와 협력해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식량의 3분의 1이 아메리카 대륙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세계적인 식량 위기는 이 지역이 더 많은 식량을 공급하기 위해 나서야 할 기회이자 책무입니다.

미국은 수출을 위한 식량 생산량을 늘리고, 비료 생산과 수송량을 늘리고, 기술과 정보 교류를 통해 농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미국은 서반구 전역의 식량과 인도적 지원을 위한 3억3천1백만 달러 지원 외에도 조기 경보 시스템을 개발하고 구호활동 그리고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는 등 지역 전체의 재난 대비와 대응을 지원할 것입니다.

미국은 미 국제개발처(USAID) 파트너들을 통해 아이티의 취약계층을 위한 식량은 물론 물과 위생, 보호 서비스, 보건 문제를 계속 중시할 것입니다.

또 국제개발처(USAID)를 통해 중미 지역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과테말라에서 긴급 식량과 주민 보호 지원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영문 또는 한글로 편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주소는 Editorials, Voice of America, 330 Independence Ave, SW, Washington, DC 20237 입니다. 그리고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news.com/editorials 입니다.

"미국의 목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한국이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를 최대한 활용하는 데 한 발 더 다가섰습니다.

한국은 최근 서울에서 남쪽으로 약 300km 떨어진 성주에 위치한 사드포대에 대한 환경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정부-민간 합동 기관을 구성했습니다.

한국은 2016년 7월 북한의 미사일과 핵 위협에 대응해 사드(THAAD) 배치를 결정했으며 2017년 5월 첫 발사대가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올해 들어 지금까지 북한은 30여 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또 북한은 한국을 겨냥해 핵 무기 탑재가 가능한 단거리 미사일을 증강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다른 국가들은 북한이 2017년 이후 처음으로 7차 핵실험을 준비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드는 공격해 오는 탄도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 탄두를 장착하지 않고 충격으로 미사일을 파괴한합니다.

베단트 파텔 미 국무부 부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사드를 "북한의 무기 개발에 대응해 만들어진 신중하고 제한된 자위 능력"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한 양국이 "한국과 한국민을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순전히 방어적 조치로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기로 동맹 차원의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이 사드를 배치하기로 한 2016년의 결정을 중국을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중국은 한국에 대해 문화와 무역 보복 조치를 취했습니다.

또 지난 달(2022년 8월) 중국 외교부의 왕원빈 대변인은 사드를 더 강화하는 것은 중국의 "전략적 안보 이익"을 해친다고 주장했습니다.

파텔 수석 부대변인은 미국의 목표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에 적대적인 의도가 없으며 우리의 정책은 미국과 동맹국, 그리고 주한미군의 안보를 위한 가시적인 진전을 이루기 위해 북한에 개방적이고 실용적인 외교적 접근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파텔 대변인은 "우리는 전제 조건 없이 북한과 만날 준비가 되어 있으며, 북한이 우리의 이런 노력에 긍정적으로 반응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영문 또는 한글로 편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주소는 Editorials, Voice of America, 330 Independence Ave, SW, Washington, DC 20237 입니다. 그리고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news.com/editorials 입니다.

미국 "베트남 작가 징역 9년형 선고 우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국은 베트남 유명 작가이자 언론인인 ‘팜 도안 트랑’이 징역 9년형을 선고받은데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앞서 베트남 하노이 인민고등법원은 그녀에 대해 9년형을 선고했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이 성명에서 언급했듯이 트랑은 베트남에서 인권과 좋은 정치를 위한 그녀의 업적으로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2022년에는 미국무장관이 선정한 ‘국제 용기있는여성상’을 받았습니다.

트랑은 2020년 10월 체포돼 2021년 12월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에 반하는 정보, 문서, 물품의 제조, 보관, 유통 또는 유포'를 범죄로 규정한 베트남 형법 117조에 따라 징역 9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국제인권단체들은 117조를 언론인이든 작가든, 표현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을 행사하려는 정부에 비판적인 개인들을 침묵시키기 위한 도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엔의 ‘임의 구금 실무위원회’는 트랑에 대한 구금 행위가 자의적이며 베트남의 국제 인권 약속과 의무에 위배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트랑을 1년간 변호사 접견을 허락하지 않고 구금했습니다. 그녀가 구금된 2년간 트랑의 건강은 악화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은 베트남 당국에 트랑에게 적절한 의료를 보장하고 건강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무부는 베트남의 인권 상황에 대해 보고서를 통해 2021년 8월 기준으로 "정치적 이유로 당국이 130명- 288명 가량을 주민들을 구금하고 있다”고 추정한 민간단체의 보고서를 인용했습니다.

또 국무부는 "1월 1일부터 11월 9일까지 베트남 당국은 표현의 자유, 평화적 집회와 결사 등 국제적으로 인정된 인권을 행사하려던 29명을 구금하고 27명을 유죄로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트랑을 계속 구금하는 것은 베트남에서 평화적으로 견해를 밝힌 개인들을 체포하고 선고하는 놀라운 패턴의 최근의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우리는 베트남 정부가 트랑을 석방하고 베트남 헌법의 인권 조항과 베트남이 한 국제적 의무와 약속에 따라 보복의 두려움 없이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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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민주 지도자 나발니 즉각 석방해야"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러시아 당국이 ‘노비촉’이라는 독극물로 민주 야당 지도자인 알렉세이 나발니를 암살하려 시도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나발니가 이같은 공격에서 살아남아 해외에서 회복된후 용감하게 러시아로 돌아왔을 때 크렘린 당국은 뻔뻔하게도 그를 감옥에 가뒀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러시아가 정적을 독살하기 위해 화학무기를 사용한 것을 규탄하며 크렘린 당국에게 화학무기를 완전히 선언하고 폐기할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나발니의 가족과 동료, 그리고 전 세계의 지지자들과 함께 나발니의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합니다.

다른 러시아 운동가들도 비슷한 운명을 겪었습니다. 지난 4월 러시아 당국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비판하는 ‘블라디미르 카라 무르자’를 모스크바의 아파트 인근에서 체포했습니다.

그가 조작된 혐의로 인해 구금되어 있는 동안 러시아 당국은 그가 러시아 군대에 대해 "고의적으로 허위 정보를 퍼뜨린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카라 무르자는 현재 재판 전 구금 중이며 유죄가 확정되면 최대 15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크렘린 당국이 카라 무르자를 탄압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그는 2015년과 2017년에 두 번 독극물 공격을 받아 혼수상태에 빠졌습니다.

이같은 탄압은 러시아 인권 가해자들에게 제재를 가한 마그니츠키 법에 대한 그의 업적에 대한 러시아 당국의 보복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크렘린 당국은 가혹한 징역형이 포함된 광범위한 검열법을 포함해 러시아에서 반대자와 독립 언론에 대한 단속을 강화했습니다.

크렘린 당국은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민간인들에게 가하고 있는 잔혹행위에 대해 러시아 국민들이 아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또 이 전쟁에서 러시아군 사상자가 많다는 것도 모르게 하려고 합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알렉세이 나발니, 블라디미르 카라 무르자 등 러시아 내 정치범들은 물론 개인적 위험에도 불구하고 크렘린의 거짓말에 진실로 맞서고 있는 수천 명의 다른 용감한 러시아 시민들과의 연대를 확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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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티오피아 평화 회담 진전 노력해야"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지난 3월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정부와 티그레이 인민해방전선(TPLF)는 5개월에 걸쳐 폭력을 줄이고 주요 지역에 대해 인도적 지원을 허용하는 인도적 휴전을 지켰습니다.

이 휴전을 계기로 끔찍한 분쟁이 종식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그런 희망은 8월 23일 티그레이와 암하라 지역 경계선에서 다시 전투가 벌어지면서 희미해졌습니다.

양측은 이런 적대 행위에 대해 상대방을 비난했습니다.

에티오피아 정부와 티그레이 인민해방전선(TPLF)과의 분쟁은 2년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더해 3년간 계속된 극심한 가뭄과 흉년으로 인해 황폐화된 에티오피아에서 5만-10만 명 가량이 분쟁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유엔 산하 세계식량계획(WFP)에 따르면 티그레이 인구 550만 명 중 절반 이상이 "심각한" 식량 원조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미국은 에티오피아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가장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언급한 “에티오피아가 필요로 하는 모든 지역과 사람들에게 다가가겠다는 우리의 약속” 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앞서 블링컨 국무장관은 지난해 미국이 가뭄 구제, 식량 안보, 평화 구축, 보건, 교육과 기술, 훈련 등을 지원하기 위해 에티오피아에 인도적 지원에 12억 달러를 지원했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성명에서 새로운 적대 행위에 대해 유감을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전쟁터에서의 도발, 호전적인 발언 그리고 지속적인 휴전이 안이뤄지는 것은 모든

에티오피아인들이 바라는 안보와 번영을 위한 포괄적인 정치적 절차의 수립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블링컨 장관은 "적극적인 분쟁으로 되돌아가는 것은 광범위한 고통, 인권 유린, 그리고 더 많은 경제적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에티오피아 정부의 협상팀 발족과 대화 참여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모든 당사자들에게 식량과 연료를 제공하는 인도주의적 활동을 존중할 것과 인도주의적 구호물자의 군사화를 자제하고 어려운 주민들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서비스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에티오피아 정부와 티그레이 인민해방전선(TPLF) 모두에게 “선결 조건 없이 지속적인 휴전을 달성하고 분쟁을 영구적으로 종식시키기 위해 회담을 진전시키기 위해 보다 큰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영문 또는 한글로 편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주소는 Editorials, Voice of America, 330 Independence Ave, SW, Washington, DC 20237 입니다. 그리고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news.com/editorials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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