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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정부 논평

중국 국가보안법 홍콩 인권 악화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중국이 홍콩에 대해 국가보안법을 적용한지 1년이 지났습니다.

보안법과 다른 조치들은 베이징 당국이 영국과 체결한 홍콩반환협정과 기본법에 의해 보장된 홍콩의 정치적 공간을 압박하기 위한겁니다. 국가보안법으로 인해 홍콩의 인권 상황은 한층 악화되고 있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국가보안법 적용 1주년을 맞아 낸 성명을 통해 2019년 홍콩에서 시위가 시작된 이래 수천명이 정부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구속되고 기자들은 자신의 일을 했다는 이유로 체포되는 등 홍콩 당국은 자유 언론을 겨냥해 갖가지 탄압을 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블링큰 국무장관은 “베이징은 책임성 있고, 투명하며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는 홍콩의 명성을 없애고 있다”며 “중국은 홍콩에서 고도의 자치를 50년간 유지하겠다는 약속도 어겼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홍콩의 민주적 기관과 절차가 탄압을 받자 행동에 나섰습니다. 미 국무부는 홍콩 주재 중앙정부 연락판공실 부주임들에 대해 제재를 가했습니다. 이들은 중국의 홍콩에 대한 영향력을 담당하는 관리들입니다. 미국은 이들의 자산을 동결시켰습니다.

이밖에도 미 국무부와, 재무부, 상무부 그리고 국토안보부는 미국 기업에 대해 홍콩 국가보안법 등이 홍콩의 법치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성명에서 “지난해부터 시작된 홍콩사태는 다국적 기업에게 분명히 영업상, 재무상, 법적인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같은 위험은 전자장치를 사용한 감시활동, 개인 신상 보호 부족, 정보 접근 제한, 미국 제재에 따랐다는 이유로 인한 보복 조치, 또 국가보안법 하에 홍콩에서 사업을 하는 개인에 대한 체포 조치 등을 말합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트윗을 통해 중국 관리에 대한 미국의 새로운 제재와 경고는 미국이 홍콩을 위해 계속 목소리를 내고 또 베이징의 약속 파기와 탄압에 대해 계속 책임을 촉구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영문 또는 한글로 편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주소는 Editorials, Voice of America, 330 Independence Ave, SW, Washington, DC 20237 입니다. 그리고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news.com/editorials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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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나토 가입 문호 계속 열려있어야"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러시아가 최근 우크라이나 국경에 병력을 집결시켜 긴장이 고조됐습니다.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는 이같은 우크라이나 긴장 상황을 풀기위해 외교적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미국 대표로 러시아와 회담한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은 “우리는 나토 가입의 문호를 열어놓은 정책을 막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며 “이 정책은 나토 동맹의 중심적인 정책”이라고 말했습니다.

셔먼 부장관은 “우리는 다른 나라의 결정을 대신 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국가가 나토의 일원이 되려고 하는데 제 3국이 이를 거부하는 것을 허용할 수없다고 말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도 지난주 외교적 회동에 앞서 기자들에게 나토의 확대를 막으려는 러시아의 시도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나토는 새로운 회원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다”며 나토는 “그럴 수도 없고 그러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나토 문호 개방은 1949년 북대서양조약에 근거한 것으로 나토의 핵심 조항”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나토 회원국 가입 문제는 나토와 가입 희망 국가가 정할 문제지 다른 나라가 개입할 문제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1999년 러시아가 서명한 ‘이스탄불 유럽 안보헌장’도 동맹 가입을 비롯한 안보적 선택과 변경이 각국의 권리임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지금 러시아는 미국과 나토에게 중부유럽과 동부유럽에서 군사력을 철수하고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막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블링컨 국무장관은 최근 TV인터뷰에서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목표는 과거 소련의 일부였던 국가들을 자국의 영향권으로 묶어두려한다”며 “이는 받아들일 수없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이는 불안정과 분쟁 그리고 전쟁으로 이끄는 방안”이라며 “우리는 이 방안을 받아 들일 수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영문 또는 한글로 편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주소는 Editorials, Voice of America, 330 Independence Ave, SW, Washington, DC 20237 입니다. 그리고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news.com/editorials 입니다.

미국 베이징 올림픽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에 어떠한 외교 혹은 공식 대표단도 보내지 않을 것"이며 이는 "신장 자치구의 계속되는 집단 학살과 반인도적 범죄 및 다른 인권 침해”에 따른 결정이라고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이어 젠 사키 대변인은 “미국 선수단은 동계올림픽에 참가하며 정부는 미국 선수단을 전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젠 사키 대변인은 “미국 관리들 또는 외교관들은 신장 자치구에서 중국의 잔인한 인권 침해와 잔학 행위에 직면한 상황에서 이번 올림픽을 마치 평상시와 똑같이 대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신장은 이슬람을 믿는 1천400만 위구르족과 다른 터키어를 사용하는 소수민족들의 거주지입니다.

최근 발표된 미 국무부 인권보고서는 신장에서 위구르족과 여타 소수민족을 상대로 집단학살과 각종 탄압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탄압에는 자의적인 구금과 수백만 민간인에 대한 학대, 강제 불임수술, 낙태,강간, 고문, 강제노동, 종교박해와 이동의 제한같은 인권탄압이 포함됩니다.

이에 따르면 1백만명 이상의 위구르족과 소수 무슬림들이 강제수용돼 있으며 별도로 2백만명 이상이 이른바 ‘재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서 미국은 중국의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미국이 베이징 동계 올림픽에 외교 사절단을 보내지 않는 것은 그같은 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영문 또는 한글로 편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주소는 Editorials, Voice of America, 330 Independence Ave, SW, Washington, DC 20237 입니다. 그리고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news.com/editorials 입니다.

블링컨 장관 동남아 방문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최근 동남아시아 최대 민주국가인 인도네시아를 방문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자유와 경제발전 그리고 안보를 위한 5개의 요인을 설명했습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첫번째로 중요한 것은 자유와 개방성이라고 말했습니다.

[ACT 1 0:29 DALET:POLICY/ACTUALITIES] “We mean that on an individual level, that people will be free in their

블링컨 국무장관은 “개인적 차원에서 사람들은 열린 사회에서 자유롭게 지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차 원에서 국가는 자신의 노선과 우방국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또 지역 차원에서는 국제적 문제를 공개적으로 다루며 또 국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져야 하며 물자와 사상 그리고 사람들이 육상과 해양 그리고 인터넷을 자유롭게 오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두번째로 우리는 내부적으로 강력한 연대를 만들고 이를 국제사회와 연결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ACT 2 0:08 DALET:POLICY/ACTUALITIES] “We’ll deepen our treaty alliances with Japan, the Republic of”

블링컨 국무장관은 미국은 “일본과 한국,호주,필리핀, 태국과의 동맹관계를 강화할 것”이라며 “이 동맹관계는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전 그리고 번영의 기초”라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세번째로 우리는 번영의 폭넓은 기반을 진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이미 인도태평양 지역에 1조 달러 이상의 직접 투자를 했습니다.

또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무역과 디지털 경제와 공통의 가치를 위해 새로운 경제적 틀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번째로 미국은 코로나 사태와 기후위기라는 두가지 위기에 대처할 것입니다. 미국은 이미 1억회분 이상의 코로나 백신을 인도태평양 지역에 제공했습니다.

기후위기와 관련해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15개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은 최근 국제메탄가스협약에 서명했습니다. 이 협약은 앞으로 10년간 가스 배출을 30% 줄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또 미국은 지난 5년간 이 지역에 재생가능한 에너지를 위해 70억 달러를 투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점증하는 위협과 관련 미국은 인도태평양의 안보를 강화할 것이라고 블링컨 국무장관은 말했습니다.

[ACT 3 0:16 DALET:POLICY/ACTUALITIES] “We’ll seek closer civilian security cooperation to tackle challenges”

블링컨 국무장관은 “우리는 폭력적인 극단주의부터 불법어로,인신매매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민간 차원의 안보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국가의 모든 역량, 즉 외교,군사,정보를 우리 동맹국과 우방국과 협력해 전략을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인도태평양을 보다 열리고 자유롭게 만들기 위해 계속 믿음직한 우방국으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영문 또는 한글로 편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주소는 Editorials, Voice of America, 330 Independence Ave, SW, Washington, DC 20237 입니다. 그리고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news.com/editorials 입니다.

미국 마틴 루터 킹 데이

미국인들의 이상을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국에서 1월 세번째 주 월요일은 흑인 인권 운동가 마틴 루터 킹 목사를 기리는 기념일입니다.

킹 목사는 남부 앨라배마에서 침례교 목사로 활동하다 인종 차별과 싸우는 미국의 지도자가 됐습니다. 그가 살아 있다면 올 1월 15일 93세가 됩니다.

미국에서 흑인을 겨냥한 폭력이 난무한 시절 킹 목사는 비폭력 시위를 통해 미국 몇몇 주의 인종차별 제도를 바꾸려 노력했습니다.

인도의 간디로부터 강한 영향을 받은 킹 목사는 민권 운동을 이끌면서 6개의 원칙을 만들어 집단적 보이콧, 평화 시위같은 비폭력 시민불복종 운동을 이끌었습니다. 그는 이 원칙을 자신의 책 ‘자유를 향한 걸음(Stride Toward Freedom)에서 다음과 같이 소개했습니다.

첫번째 원칙은 비폭력으로 이는 용감한 사람들의 행동이며 악에 대한 저항하는 것입니다.

두번째는 비폭력을 통해 우정을 쌓고 이해를 넓히며 구원과 화해를 시작하는 겁니다.

다음은 비폭력을 통해 사람을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부당함을 물리치는 겁니다. 왜냐면 악을 행하는 사람은 그 역시 피해자이기때문입니다.

네번째 원칙은 고통을 통해 깨닳고 변화하는 것입니다. . 그리고 고통을 받아들이고 보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고통은 교육과 깨닮음의 계기가 될 수있습니다.

다섯번째로 비폭력은 미움대신 사랑을 선택합니다.

여섯번째 원칙은 우주가 정의의 편임을 믿는 겁니다.

킹 목사는 자신의 죽음 일주일 전에 “도덕적 우주는 길지만 정의를 향해 휘어져 있다”며 “우리는 결국 승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킹 목사와 민권운동은 1964년 민권법 제장으로 커다란 업적을 이뤘습니니다. 민권법은 공공장소에서의 인종

분리나, 피부색, 종교, 성, 또는 인종을 이유로 고용에서 차별 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했습니다.

킹 목사는 1968년 4월 4일 나이 39살에 암살됐습니다 그러나 그가 뿌려놓은 밑거름에 힘입어 그로부터 10년 안에 인종차별 법률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인종차별을 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킹 목사의 생애는 그 자신의 언급을 통해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는 살아 생전에 “사람을 판단하는 최고의 척도는 안락하고 편안한 시기에 보여주는 모습이 아닌, 도전하며 논란에 휩싸인 때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말했습니다.

킹 목사의 인생은 자신이 말한 그대로 이뤄졌습니다. 미국인들의 이상을 반영하는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영문 또는 한글로 편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주소는 Editorials, Voice of America, 330 Independence Ave, SW, Washington, DC 20237 입니다. 그리고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news.com/editorials 입니다.

홍콩 민주주의 붕괴 우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최근 홍콩에서 실시된 입법회 선거에서 친중국 성향의 의원들이 놀랍지 않게 많이 당선됐습니다.

앞서 홍콩은 법을 개정해 친중국 성향의 정치인만 출마를 허용했으며 민주적 성향의 인사들은 구속했습니다.

홍콩은 선거법을 개정해 주민들이 직접 의원을 선출하는 의석 수를 35석에서 20석으로 줄였습니다. 반면 전체 입법회 의석은 70석에서 90석으로 늘렸습니다. 그 결과 홍콩 입법회는 친중국 공산당 인사들이 대다수를 차지했습니다.

또 선거에 참여한 투표율은 역대 최저인 30.2%에 머물렀습니다. 이는 영국이 1997년 홍콩을 중국에 반환한 이래 최저 수준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영국의 외교장관들과 함께 내놓은 공동성명에서 홍콩 특별 자치구의 민주주의가 붕괴되는 것을 크게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홍콩의 권리와 자유, 높은 자립권을 약화시키는 행동은 홍콩이 성공하길 바라는 우리 공동의 희망을 위협한다”고 말했습니다.

1997년 영국이 중국에 홍콩을 반환한 이후 홍콩에서는 다양한 정치적 관점을 지닌 후보들이 선거에서 경쟁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실시된 선거는 그같은 흐름을 뒤집었습니다.

공동성명은 또 지난해 초 개정된 선거법 개정이 의미있는 정치적 반대파를 제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홍콩의 반대파 정치인들은 수감돼 재판을 기다리고 있거나 이미 외국으로 망명했습니다.

여기에는 지난해 민주적인 예비선거에서 참여한 47명의 정치인들이 포함됩니다. 이들은 국가보안법에 따라 정부전복 음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과 동맹국들은 홍콩 국가보안법의 여파와 시민사회 전반에 결쳐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가 제약받는 것을 크게 우려합니다.

또 공동성명은 홍콩에서 비정부 기관, 노조 그리고 인권 단체 등이 해체되거나 떠나도록 압박을 받는가 하면 언론 자유는 빠른 속도로 위축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는 홍콩의 안정과 번영을 보장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공동성명은 중국 정부에 대해 “홍콩에서 보호 받고 있는 권리와 기본적인 자유를 존중하고 중국-영국 공동성명을 포함한 국제적 의무에 맞춰 행동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영문 또는 한글로 편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주소는 Editorials, Voice of America, 330 Independence Ave, SW, Washington, DC 20237 입니다. 그리고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news.com/editorials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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