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정부 논평
미국, '나발니 암살 시도' 러시아 추가제재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국과 영국은 러시아 당국이 야권 지도자 알렉세이 나발니 대한 암살에 개입한 것과 관련추가 제재를 가했습니다.
미국은 러시아 정부의 연방보안국(FSB)이 지난 2020년 8월20일 나발니가 톰스크와 노보시브리스크에서 모스크바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독극물인 ‘노비촉’ 공격을 가했다고 판단합니다.
나발니는 그 후 독일 베를린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난 1월 독일에서 돌아오자 집행 유예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체포됐습니다. 그리고 엉터리 재판을 받고 2년6개월 이상 교도소에 갇혀 있습니다.
나발니 독극물 사건 1년후 미 국무부는 러시아에 대해 생화학무기 제거법에 근거해 2차 제재를 가했습니다.이 제재에는 러시아에서 만들어진 무기등이 미국에 반입되는 것을 영구적으로 제한하고 핵과 미사일과 관련 기술을 러시아에 수출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또 미 국무부와 상무부도 러시아의 개인 9명과 기관 4곳을 제재했습니다. 여기에는 러시아 나발리 독살에 간여한 개인과 화학무기 개발 기관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의 안드레아 가치 국장은“나발리에 대한 독살 시도는 화학무기 사용을 금지한 국제법 위반이며 러시아의 반대파 목소리를 없애려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무부의 네드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같은 제재가 러시아에 “화학무기를 사용하는 기관과 개인은 처벌 받는다는 분명한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그러면서 어떤 화학무기와 국제법을 어기는 행위도 용납할 수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러시아에에게 국제화학무기협정을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영문 또는 한글로 편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주소는 Editorials, Voice of America, 330 Independence Ave, SW, Washington, DC 20237 입니다. 그리고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news.com/editorials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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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중국, 대만 해협 자제력 갖고 행동해야”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중화인민공화국(PRC)은 10월 14일 타이완과 관련 섬 주변에서 기록적인 규모의 전투기와 군용기를 동원해 대규모 군사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중국은 이같은 군사 훈련이 타이완의 독립 세력에 대한 “강력한 경고”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훈련은 라이칭더 타이완 총통이 국경절 연설에서 중국은 타이완을 대표할 권리가 없으며, 중국이 “병합이나 침해할 경우 저항하겠다”고 밝힌 지 나흘 만에 이뤄졌습니다.
타이완 당국은 자치적으로 운영되는 타이완 섬에 대한 하루 동안의 봉쇄 훈련에 대해 “불합리한 도발”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팻 라이더 미 국방부 공보실장은 성명에서 중국의 군사 작전이 “무책임하고 불균형하며 불안정하다”고 말했습니다.
미 국무부 매튜 밀러 대변인은 성명에서 인민해방군이 타이완 해협과 타이완 주변에서 합동 군사 훈련을 실시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경절 기념) 연례 연설에 대한 중국의 군사적 도발은 부당하며 긴장이 고조될 위험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중국에 “자제력을 갖고 행동하고 지역 평화와 번영에 필수적이며 국제적 관심사인 타이완 해협과 더 넓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저해할 수 있는 추가 조치를 피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중국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동맹국과 파트너들과 공동 관심사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팻 라이더 미 국방부 공보실장은 우리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강력한 억지력을 갖고 있다”며 “(미 국방부는) 현재 이 지역의 군사적 태세와 작전에 대해 여전히 확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는 타이완 해협 전체의 평화와 안정에 이해관계가 있다”며 “우리는 중국의 불안정한 행동에도 불구하고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을 위한 공동 비전을 발전시키기 위해 동맹국과 파트너들과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타이완 관계법과 3개의 공동 성명 그리고 6개의 보장에 따라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하나의 중국’ 정책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영문 또는 한글로 편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주소는 Editorials, Voice of America, 330 Independence Ave, SW, Washington, DC 20237 입니다. 그리고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news.com/editorials 입니다.
선거일 테러 혐의로 기소된 아프간 시민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러시아, 중국, 이란 등 외국 행위자들은 허위 정보, 대선 후보들의 선거운동 해킹, 민주 정치 시스템에 의문을 제기하기 위한 분열적 수사를 증폭시키는 데 몰두하고 있습니다.
10월 8일 미 법무부는 또 다른 치명적인 시도를 적발했습니다 법무부는 오클라호마주 오클라호마시티에 거주하는 한 아프가니스탄 사람이 선거일을 기해 이라크 이슬람 국가(ISIS)를 대신해 테러 공격을 공모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소된 남성은 나시르 아마드 타우헤디(27세)입니다.
법무부는 성명에서 “이슬람국가(IS)를 위해 물질적 지원을 하려했으며 총기와 탄약을 확보해 이슬람국가(IS)의 이름으로 미국 땅에서 폭력을 행사하려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음모에 따라 피고는 가족의 자산을 팔고, 가족들을 해외에 정착시키고, AK-47 공격용 소총과 탄약을 구입하고, 미국에서 테러 공격을 하려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체포 후 인터뷰에서 ‘타우헤디’가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선거일에 공격을 하려 했다고 확인했으며, 자신과 청소년 공모자는 “순교자로서 죽을 계획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메릭 갈랜드 미 법무장관은 “법무부는 피고의 음모를 저지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슬람국가(IS)와 그 지지자들이 미국의 국가 안보에 가하는 지속적인 위협에 계속 맞서 싸울 것이며, 미국 국민을 공포에 떨게 하려는 개인을 파악해 조사하고 기소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크리스토퍼 레이 미 연방수사국(FBI) 국장은 “테러는 여전히 FBI의 최우선 과제이며, 우리는 미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가용 자원을 활용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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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인권 침해를 감시에서 책임으로 바꿀 때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11년 전, 유엔은 북한 내 인권 침해 상황과 관련 비정부기구(NGO)와 여러 정부가 지난 30년간 수집한 자료를 근거로 유엔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권조사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1년 후, 북한인권위원회는 북한 정권이 광범위한 인권 침해를 저질렀으며 지금도 계속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미 국무부의 2023년 북한 인권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주민들은 “강제 송환, 사법 외 살인, 강제 낙태, 최악의 아동노동 등 광범위한 인권 침해”를 받고 있습니다.
북한인권위원회는 보고서가 발표된 지 10년 후인 2024년 10월 18일, 미국, 한국, 일본은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협력 강화에 관한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 성명은 북한이 “외국인 납치, 고문, 불법적이고 부당한 구금을 포함한 처형, 암살, 납치와 관련된 행위”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동 성명은 “북한 정권은 여전히 자국 영토와 해외에서 위반과 학대를 저지르는 세계 최악의 인권 침해국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인권 상황이 계속 악화됨에 따라 미국, 일본, 한국은 전술을 바꿔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은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을 위반과 학대 감시에서 책임 증진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공동 성명은 “미국, (한국), 일본은 북한의 인권과 주민 복지 증진에 대한 우리의 약속을 재확인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우리는 북한의 독립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북한 인권 침해 책임자에 대한 책임을 증진하며, 북한 탈북자와 난민의 목소리를 지지하고 증폭시켜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한 전 세계의 인식을 높이고, 납북자, 구금자 및 기타 부당하게 구금되고 송환되지 않은 전쟁포로 문제와 이산가족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을 촉구하기 위한 공동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공동 성명은 우리 “세 나라 정부는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도전에 굴하지 않고 지금, 그리고 미래에 북한의 인권 문제를 함께 해결하겠다는 우리의 약속에 굳게 뭉쳤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영문 또는 한글로 편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주소는 Editorials, Voice of America, 330 Independence Ave, SW, Washington, DC 20237 입니다. 그리고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news.com/editorials 입니다.
레바논의 자국민 보호 권리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의 로버트 우드 차석대사는 중동에 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브리핑에서 국경선인 “파란색 선(BLUE LINE)에 따른 이스라엘과 레바논 간의 외교적 해결책은 지속적인 평온을 회복하고 레바논과 이스라엘 주민들이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Even as Israel has a right to protect its citizens from Hezbollah, which has fired thousands of…”
우드 대사는 “이스라엘은 지난 한 해 동안 이스라엘에 수천 발의 미사일과 로켓을 발사한 헤즈볼라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할 권리가 있지만, 특히 베이루트의 인구 밀집 지역에서 민간인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드 대사는 모든 당사국이 민간인을 보호하고 국제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유엔 안보리에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기억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For far too long, Hezbollah threatened the security of both Israel and Lebanon. With financial…”
우드 대사는 “헤즈볼라는 너무 오랫동안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안보를 위협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의 재정적, 물질적 지원을 받아 헤즈볼라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 1559호와 1701호를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레바논의 주권과 정치적 독립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군대를 구축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2023년 10월 8일, 헤즈볼라는 하마스와 연대해 '북쪽 전선'을 열었다”고 말했습니다.
우드 대사는 지속적인 평화를 위해서 양측이 유엔 안보리 결의안 1701호를 완전히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That requires Hezbollah to withdraw from the border area, and the Lebanese Armed Forces and…”
우드 대사는 “이를 위해 헤즈볼라가 국경 지역에서 철수하고 레바논 군대와 레바논유엔평화유지군 (UNIFIL)이 남부에 배치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이 테러 대리인에게 무기를 다시 공급하지 않도록 무기 금수 조치과 관련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레바논의 정치 지도자들이 견해차를 넘어서 외국의 간섭으로부터 독립하고자 하는 국민의 열망을 포함해 레바논 국민의 필요에 부응하는 정부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드 대사는 “이 위기의 해결책은 약한 레바논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레바논은 레바논 군대에 의해 합법적인 보안군으로 보호받는 강력하고 주권적인 레바논”이 해결책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문제의 “핵심은 레바논의 주권을 해친 이란을 비난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드 대사는 “우리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무시하고 헤즈볼라를 지원한 이란에 심각한 대가를 치르게 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드 대사는 “미국은 이스라엘과 레바논에 실질적인 안보를 제공하는 외교적 해결책을 발전시키기 위해 지역과 전 세계 파트너들과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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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우크라이나 혁신 지지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지난 10월, 미국 국제개발처(USAID)의 사만다 파워 처장은 리비브에서 우크라이나 정부와 미국이 지원하는 혁신 허브인 ‘IT 클러스터’에서 우크라이나 기업인들을 만났습니다.
파워 처장은 관리자는 “리비브 IT 클러스터에서 정말 흥미로운 것은 우크라이나 경제의 다각화”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나라의 수출에서 IT 서비스가 꾸준히 성장하는 것을 보면 우크라이나의 미래가 어디로 향하는 것인지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파워 처장은 정전 시 의료 경보 시스템이 작동하는 장치를 개발한 우크라이나 IT 클러스터의 일원인 ‘크놉카’의 혁신과 성공을 지적했습니다. 이 회사는 현재 미국과 캐나다의 병원과 사업 협력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푸틴이 잔인하게 침공한 지 2년 반이 지났지만, “기술 부문과 그 밖의 분야에서 우크라이나의 기업인들은 그들의 창의력과 회복력을 활용해 우크라이나를 미래로 이끌고 있으며, 미 국제개발처(USAID)는 이를 지원하고 있다”고 파워 처장은 말했습니다.
파워 처장은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일선에 있는 기업들의 이전과 운영 복원, 건설과 운송과 같은 수요가 많은 무역 분야에서 우크라이나인들을 훈련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2억 6천만 달러 이상을 투입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과정을 통해 우크라이나 기업과 신생기업에 대한 2억 3천 200만 달러의 투자가 성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동시에 파워 처장은 “우리는 우크라이나 정부의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투명성을 개선하고, 자기 거래 기회를 줄이고, 사법부를 보다 독립적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는 계약이 존중되고, 투자 규정이 시행될 것이라는 신뢰를 만들기 위한 중요한 단계”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의 침공 이후 농업, 제조업, 국방 분야에서도 혁신과 독창성이 늘고 있습니다. 파워 처장은 “평화 시 이 나라와 우크라이나 국민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상상해 보니 놀랍다”고 말했습니다.
파워 처장은 “오늘 만난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기업들은 우크라이나 국민의 독창성이 발전을 이끄는 미래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서 우크라이나에서 개발된 제품, 서비스 및 아이디어의 혜택을 계속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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