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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정부 논평

아프간 사태, 국제사회 단합된 대응 중요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하이코 마스 독일 외무장관은 최근 아프가니스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국제회의를 공동 주최했습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이 자리에서 아프간 문제와 관련 3가지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습니다.

첫번째는 탈레반이 약속을 지켜 외국인과 아프간 주민들이 외국에 가려고 할 때 출국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아프간을 떠나는 것은 결국 ‘두뇌 유출’사태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아프간에 머물게 만들게 하려면 자유로운 출국을 보장하는 한편 기본적인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모든 아프간 주민들의 인권과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블링컨 국무장관은 국제사회가 나서서 아프간이 테러분자들의 소굴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탈레반의 약속을 지키게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물론 우리는 탈레반이 약속을 지킬 것으로 믿을 수는 없다”며 “우리 모두는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고 특히 테러 위협이 있을 경우 신속히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분명히 말했듯이 미국은 이 지역에서 강력한 대테러 역량을 유지하고 위협을 무력화시키며 필요시 이를 활용하는데 망설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셋째로 블링컨 국무장관은 국제사회가 아프간 주민들에게 인도적 지원을 계속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미국과 유엔은 테러분자에 대한 제재는 유지되어야 합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이 세가지 목표는 탈레반과 개입을 필요로 한다”며 “그러나 아프간 철수 때 우리가 했던 개입과 탈레반을 다른 나라와 같이 대우하는 것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탈레반 정권의 정당성은 블링컨 국무장관이 말했듯이 국제사회의 기대에 어느정도 부응하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그리고 국제사회의 기대에는 지난 20년에 걸친 여성, 어린이,언론자유,지체 부자유자,성소수자와 소수민족의 권리를 존중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우리 공동의 이익을 위해 탈레반에 대한 우리의 개입은 일관성있고 분명하고 간접적이고 각국이 연대를 이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영문 또는 한글로 편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주소는 Editorials, Voice of America, 330 Independence Ave, SW, Washington, DC 20237 입니다. 그리고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news.com/editorials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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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민주주의 붕괴 우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최근 홍콩에서 실시된 입법회 선거에서 친중국 성향의 의원들이 놀랍지 않게 많이 당선됐습니다.

앞서 홍콩은 법을 개정해 친중국 성향의 정치인만 출마를 허용했으며 민주적 성향의 인사들은 구속했습니다.

홍콩은 선거법을 개정해 주민들이 직접 의원을 선출하는 의석 수를 35석에서 20석으로 줄였습니다. 반면 전체 입법회 의석은 70석에서 90석으로 늘렸습니다. 그 결과 홍콩 입법회는 친중국 공산당 인사들이 대다수를 차지했습니다.

또 선거에 참여한 투표율은 역대 최저인 30.2%에 머물렀습니다. 이는 영국이 1997년 홍콩을 중국에 반환한 이래 최저 수준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영국의 외교장관들과 함께 내놓은 공동성명에서 홍콩 특별 자치구의 민주주의가 붕괴되는 것을 크게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홍콩의 권리와 자유, 높은 자립권을 약화시키는 행동은 홍콩이 성공하길 바라는 우리 공동의 희망을 위협한다”고 말했습니다.

1997년 영국이 중국에 홍콩을 반환한 이후 홍콩에서는 다양한 정치적 관점을 지닌 후보들이 선거에서 경쟁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실시된 선거는 그같은 흐름을 뒤집었습니다.

공동성명은 또 지난해 초 개정된 선거법 개정이 의미있는 정치적 반대파를 제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홍콩의 반대파 정치인들은 수감돼 재판을 기다리고 있거나 이미 외국으로 망명했습니다.

여기에는 지난해 민주적인 예비선거에서 참여한 47명의 정치인들이 포함됩니다. 이들은 국가보안법에 따라 정부전복 음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과 동맹국들은 홍콩 국가보안법의 여파와 시민사회 전반에 결쳐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가 제약받는 것을 크게 우려합니다.

또 공동성명은 홍콩에서 비정부 기관, 노조 그리고 인권 단체 등이 해체되거나 떠나도록 압박을 받는가 하면 언론 자유는 빠른 속도로 위축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는 홍콩의 안정과 번영을 보장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공동성명은 중국 정부에 대해 “홍콩에서 보호 받고 있는 권리와 기본적인 자유를 존중하고 중국-영국 공동성명을 포함한 국제적 의무에 맞춰 행동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영문 또는 한글로 편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주소는 Editorials, Voice of America, 330 Independence Ave, SW, Washington, DC 20237 입니다. 그리고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news.com/editorials 입니다.

서방국들 벨라루스 정권 인권 탄압 제재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국과 동맹국들은 벨라루스의 루카셴코 정권이 자국민을 탄압하고 국제규범을 무시하는 것과 관련해 제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미국과 영국,캐나다,유럽연합은 벨라루스의 루카셴코 정권에 제재를 가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미 재무부가 “3대의 항공기를 차단하고 루카셴코 정권의 탄압에 연루된 32개 개인과 기관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제재 확대 조치는 벨라루스 채무 문제에 제한을 가해 벨라루스가 국제금융시장에 접근하는 것을 제한할 것입니다.

영국은 인권탄압에 간여한 혐의로 벨라루스 개인 8명을 제재하고 세계 최대의 칼리 비료 공장인 ‘OJSC 벨라루스칼리’ 자산을 동결시켰습니다.

캐나다는 인권탄압 혐의로 24명의 개인과 7개의 기관을 제재했습니다. 캐나다의 새로운 제재는 벨라루스의 관광과 군사 그리고 안보분야에 연루된 기관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석유회사인 ‘벨라루스네프트’를 포함해 17명의 개인과 11개의 기관을 제재했습니다.

또 유럽연합은 벨라루스의 국영 항공사인 ‘벨라비아’와 국영 관광사인 ‘첸트루로트’를 제재했습니다. 이들 기관은 수만명의 불법 이민자를 국경을 맞대고 있는 폴란드, 라트비아, 리투아니아를 통해 유럽연합에 들여보냈습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이번 제재 조치는 자유롭게 살려는 사람들의 인권을 탄압하고 유럽의 평화와 안보를 해치며 벨라루스 국민들을 탄압하는 잔인한 정권에 맞서 우리의 굳건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벨라루스 루카셴코 정권에 대해 독립적인 언론과 정치적 반대파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모든 정치범을 석방하고 민주적 반대파와 시민사회와 진지한 대화에 나서라고 말했습니다. 또 국민들에 대한 무력사용을 중단하고 국제적 감시하에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실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미국은 벨라루스 국민편에 서서 그들의 인권과 자유를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은 벨라루스의 비타협적인 태도에 맞서 루카셴코 정권이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영문 또는 한글로 편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주소는 Editorials, Voice of America, 330 Independence Ave, SW, Washington, DC 20237 입니다. 그리고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news.com/editorials 입니다.

미 국무부, '베트남 인권운동가 중형 선고' 비난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베트남의 작가이자 언론인이며 유명한 인권 활동가인 팜 도안 트랑은 지난 12월 14일 법원에서 9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미 국무부의 네드 프라이스 대변인은 “그녀가 한 일은 자신의 견해를 평화적으로 밝힌 것”에 불과하다며 이번 판결을 비난했습니다.

트랑은 지난 2020년 10월 8일 호치민시에서 베트남공화국을 상대로 정보를 퍼트리는 등 형법 88조를 위반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그녀를 구금한 뒤 1년 이상 변호사를 만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녀에 대한 구속은 베트남이 1982년 승인한 ‘시민적 정치적 국제국제인권규약’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10월 25일 유엔 실무그룹은 트랑을 자의적으로 구금하는 것이 베트남이 승인한 국제인권규약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랑에 대한 기소를 보면 보면 그녀의 저작 활동과 함께 환경과 인권 문제와 관련해 ‘라디오 프리 아시아’와 영국 BBC 방송과 두번 인터뷰 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트랑은 여러 주제에 대해 책을 펴냈으며 인터넷을 통해 동성애와 여성,환경 인권, 법치, 그리고 베트남과 중국의 영유권 갈등 등 여러 주제에 대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제인권단체인 앰네스티에 따르면 베트남 당국은 인권 활동가와 언론인, 작가등을 상대로 형법 88조와 117조를 동원해 탄압해왔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베트남 정부에 대해 인권보호를 위해 일해온 트랑을 석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베트남 당국에게 모든 개인이 자유롭고 또 보복의 두려움 없이 자신의 의사를 밝힐 수있는 자유를 허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또 베트남 정부에 대해 헌법과 국제적 약속이 보장하는 인권을 지킬 것을 강력 촉구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우리는 베트남 정부에 베트남 헌법을 따르고 국제적인 의무를 지킬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영문 또는 한글로 편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주소는 Editorials, Voice of America, 330 Independence Ave, SW, Washington, DC 20237 입니다. 그리고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news.com/editorials 입니다.

에티오피아 평화적 공존 해법 찾아야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국의 제프리 펠트만 아프리카 특사는 최근 워싱턴 평화연구소에서 행한 연설에서 에티오피아에서 진행중인 군사적 분쟁이 계속될 경우 나라의 통일과 영토보존과 안정 그리고 에티오피아와 미국과의 관계에 재앙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어 펠트만 특사는 에티오피아 내전에 참가한 당사자들이 모두 인권유린과 학살을 저지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펠트만 특사는 “믿을 만한 여러 정보에 따르면 분쟁 지역에서 인권유린과 학살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약탈과 성폭력, 처형, 성폭력이 에티오피아 정부군 에리트리아 방위군 그리고 암하라 특수군 등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저지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7월 이후 ‘티그라이 인민해방군’은 분쟁 지역을 이웃국가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티그라이 인민해방군에게 현지 아파라와 암하라 지역에서 철수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에티오피아 정부는 티그라이 지역에 대한 인도주의적 구호 물자 지원을 끊었습니다. 그 결과 티그라이 지역은 극심한 기근을 겪고 있다고 펠트만 특사는 말했습니다.

펠트만 특사는 “7백만에 이르는 티그라이 지역 주민들에게 식량을 공급하려면 유엔 추산에 따르면 한 달에 2천대의 트럭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7월에 티그라이에 진입한 트럭은 1천100대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모름지기 자국민들이 굶주림에 시달리게 해서는 안된다고 펠트만 특사는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에티오피아 주민들에 대한 식량 지원과 모든 분쟁 당사자들에게 주민들에게 필요한 식량과 연료, 물자 공급에 협력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또 조 바이든 대통령이 9월에 내린 행정 명령에 따라 분쟁을 부추기는 세력과 식량지원을 가로 막는 세력에게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11월16일 1차 제재가 발표됐습니다. 미국은 에리트리아 6개 기관과 개인을 제재했습니다.

펠트만 특사는 “우리는 모든 분쟁 당사자들을 겨냥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은 이 지역이 안정과 번영을 되찾고 에티오피아가 지역과 국제적 지도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같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에티오피아의 지도자들은 총을 내려놓고 평화적인 공존의 해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영문 또는 한글로 편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주소는 Editorials, Voice of America, 330 Independence Ave, SW, Washington, DC 20237 입니다. 그리고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news.com/editorials 입니다.

바이든 "전세계 민주주의 도전"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지난해 12월 화상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회의에는 정부와 시민사회,민간기관 등 275개 대표가 참가해 민주주의를 논의했습니다.

이번 회의를 주도한 조 바이든 대통령은 개막식 연설에서 “전세계 많은 사람들이 민주정부에 불만족하고 있다”며 “이는 우리 시대의 커다란 도전”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주의는 이런 불만족과 함께 억압적인 정책이 문제 해결에 더 효과적이라는 독재자들의 주장이라는 두가지 위협을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주의는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인데 이는 취약할 수도 있지만 또 강인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는 “스스로 문제를 고쳐나갈 수 있으며 스스로 개선하는 능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민주주의는 사람의 잠재력을 발휘하고 또 인간의 존엄을 지키고 커다란 문제들을 해결하는 최선의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입증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우리는 정의와 법치, 언론자유, 결사의 자유, 종교의 자유와 모든이의 인권을 위해 일어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주의는 행동을 필요로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행동으로 모범을 보이며 민주주의에 투자하며 전세계 우방국들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미국내 문제와 관련 “미국 민주주의도 여러 도전을 받고 있으며 할 일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는 코로나 문제, 사회간접자본 투자, 일자리, 인종과 남녀 차별 문제 또 공정하고 자유로운 선거 문제가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주의 재건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미국 외교정책에서 민주주의와 인권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의회와 협력해 내년에 4억2천 400만 달러를 투입해 언론자유를 지원하며 부정부패를 없애고 기술을 지원해 민주주의와 민주적 개혁을 돕고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인류의 자유와 진전을 위해 전세계 민주주의를 다시금 이끌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과 민주주의를 믿으면 우리는 이를 이룰 수있고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영문 또는 한글로 편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주소는 Editorials, Voice of America, 330 Independence Ave, SW, Washington, DC 20237 입니다. 그리고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news.com/editorials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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