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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정부 논평

미 국무부, 파라과이 대통령 제재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 국무부는 우고 벨라스케스 파라과이 부통령이 “공무원 뇌물수수, 공적 절차 간섭 등 중대한 부패에 연루됐다”며 미국 입국을 금지했다고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밝혔습니다.

이 발표 후 벨라스케스 부통령은 공직에서 물러나고 다음 선거에서는 더 이상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또 벨라스케스 부통령의 측근은 후안 카를로스 "찰리" 두아르테를 부정부패 연루 혐의로 제재했습니다.그는 또 파라과이와 아르헨티나 공동 기업인 ‘야시레타’의 법률 고문을 맡고 있었습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성명에서 "벨라스케스 부통령의 측근인 두아르테가 부통령과 그의 금전 문제와 관련된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파라과이 공무원에게 뇌물을 줬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블링컨 장관은 "이와 같은 부패 행위는 파라과이 부통령 집무실의 부패 문제와 관련 정부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떨어뜨린다"고 말했습니다.

또 두아르테는 파라과이의 가장 중요한 경제 자산 중 하나인 ‘야시레타’에 대해 부정부패를 저질러 국민들의 신뢰를 저버렸습니다.

이번 발표후 마리오 압도 베니테스 파라과이 대통령은 "두아르테가 야시레타에서 해임됐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는 또 벨라스케스 부통령의 직계 가족에 대해서도 미국 입국을 금지했습니다. 입국 금지 명단에 오른 인물은 ‘루르드 마리아 안드레아 사마니에고 곤잘레스’, ‘디오니오 아달베르토 벨라스케스 기메네스’ ‘소냐 레베카 벨라스케스 에스카우리자’ ‘우고 호세 벨라스케스 에스카우리자’ 입니다. 또 두아르테의 직계 가족인 ‘닌파 콘체온 베라

모레이라’와 ‘타마라 두아르테 마르티네즈’도 미국에 입국할 수없습니다.

미국의 이같은 조치는 공공의 이익을 해치고 국가의 경제적 번영을 저해하며, 국민을 위해 효과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정부를 약화시키는 부패와 싸우기 위한 미국의 약속을 재확인하는 것입니다.

미국은 민주주의와 법치를 지지하는 모든 파라과이 국민들과 계속 함께 할 것입니다. 또 미국은 정치적 소속과 무관하게 사리사욕을 위해 권력을 남용하는 사람들에게 계속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영문 또는 한글로 편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주소는 Editorials, Voice of America, 330 Independence Ave, SW, Washington, DC 20237 입니다. 그리고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news.com/editorials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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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부의 ‘2023년 국가인권보고서’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최근 ‘2023년 국가인권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자유와 인권을 위해 일어서는 것은 실로 옳은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보고서들은 거의 200개 국가와 영토에 걸쳐 인권 상황에 대해 사실적이고 체계적인 설명을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 보고서는 세계인권선언에 명시된 권리를 지키기 위해 해야 할 일이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We once again see human rights and the rule of law…”
블링컨 장관은 “우리는 전세계적으로 또 갖가지 방식으로 인권과 법치주의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국가, 즉 벨라루스에서 베네수엘라에 이르기까지 권력자들은 더 나은 미래를 요구하며 자신에게 도전하는 사람을 계속 가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어린다”며 “쿠바에 있는 약 1천여명의 정치범의 평균 나이는 32세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의 야당 지도자 알렉세이 나발니가 비극적으로 수감됐다가 사망한 것처럼 함께 감옥에 갇히는 것은 학대와 심지어 죽음을 동반할 수도 있다고 블링컨 장관은 말했습니다.

“Governments like Russia also arbitrarily detain foreign nationals for political purposes, using…”
블링컨 장관은 “러시아와 같은 정부는 또 인간을 협상 카드로 사용해, 정치적 목적으로 외국인을 자의적으로 구금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폴 윌란’ ‘에반 거슈코비치’ 또 부당하게 억류된 모든 사람들은 석방되야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과 우리 파트너들은 그들을 가족의 품에 돌려 보내고 그런 개탄스러운 행위를 저지르는 정부에 책임을 묻기 위해 매일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번에 발표된 보고서는 인류의 가장 어두운 순간인 잔혹한 행위들을 기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In Sudan, both the Sudanese Armed Forces and…”
블링컨 장관은 “수단에서는 수단 정부관과 신속지원군이 모두 전쟁 범죄를 저질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버마의 로힝야족, 신장의 위구르족은 각각 대량학살과 반인륜적 범죄의 희생자”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정부에 직접 책임을 물으며 우리의 깊은 우려를 계속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몇몇 국가는 허위 정보를 퍼뜨리기 위해 인공 지능을 활용하고 있으며, 심지어 사람들의 염색체(DNA)를 기반으로 사람들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3년에는 고무적인 발전이 있었다고 블링컨 장관은 말했습니다.

에스토니아, 일본, 그리고 모리셔스는 성소수자와 개인의 권리를 발전시켰습니다.

또 남아프리카공화국과 멕시코, 브라질의 노동조합은 노동 조건과 노동자들의 권리를 개선했습니다. 그리고 요르단은 장애가 있는 아이들이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보장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같은 밝은 측면은 인권 상황 개선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 모든 지역의 헌신적인 사람들이 인간의 존엄성을 높이기 위해 계속 노력하면” 인권 상황 개선이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영문 또는 한글로 편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주소는 Editorials, Voice of America, 330 Independence Ave, SW, Washington, DC 20237 입니다. 그리고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news.com/editorials 입니다.

미국·중국의 외교적 진전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최근 중국을 방문해 “미국과 중국은 우리 국민과 전세계에 중요한 문제에 대해 진전을 이뤘으며 오해와 오판의 가능성을 줄이는데도 진전을 이뤘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조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직접 만난 캘리포니아 우드사이드 미중 정상회담 이후 “펜타닐과 다른 합성의약품에 대한 협력을 진전시켰다”고 말했습니다.

“Specifically, the PRC has issued a public notice to industry, it’s taken enforcement action against some…”
블링컨 장관은 “구체적으로, 중국 당국은 산업계에 공고를 냈고, 합성의약품 재료인 전구체(precursor)를 생산하는 일부 기업에 법적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중국은 공동 마약 대책 실무 그룹을 만들어 정책을 만들고 법 집행을 협력하고, 기술 전문성을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우리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분야에서는 협력을 강화하고 있지만 동시에 미국은 중국이 제기하는 도전과 미래에 대한 경쟁적인 비전에 대해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America will always defend our core interests and values. ... I reiterated our serious concern about the PRC…”
블링컨 장관은 “미국은 항상 우리의 핵심 이익과 가치를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잔혹한 침략 전쟁에 힘을 실어주는 물자를 제공하는 중국에 대해 우리의 심각한 우려를 거듭 강조했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또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위험한 행위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Freedom of navigation and commerce in these waterways is not…”
블링컨 장관은 “바다에서 항해와 상업의 자유는 필리핀뿐만 아니라 미국과 인도-태평양의 모든 다른 국가들 그리고 전세계에 매우 중요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미국이 긴장 완화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지만 필리핀에 대한 우리의 방위 공약은 여전히 철통같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나는 미국의 ‘하나의 중국’ 정책을 재확인하고 타이완해협 전체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신장과 티베트에서 계속되는 인권 유린뿐만 아니라 홍콩의 자치권과 민주적 제도의 잠식에 대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중국이 영향력을 행사해 이란과 그 대리인들이 중동에서 갈등을 확대하는 것을 막고, 북한이 위험한 행동을 끝내고 대화에 나서도록 압력을 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미국은 가능한 한 중국과 공동의 기반을 찾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동시에 미국은 정책의 차이에 대해 명확한 의사소통을 통해 오해의 소지를 최소화할 것입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영문 또는 한글로 편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주소는 Editorials, Voice of America, 330 Independence Ave, SW, Washington, DC 20237 입니다. 그리고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news.com/editorials 입니다.

대테러에 필요한 새로운 금융 시스템 모색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 재무부의 애드웨일 아데예모 부장관은 재무부가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에서 테러 조직과 다른 악의적인 세력들을 차단하자 테러분자들이 새로운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We are increasingly concerned about the ways these actors are…”
아데예모 부장관은 “우리는 이들이 우리의 제재를 피하기 위해 암호화폐를 사용하는 것을 점점 더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데예모 부장관은 미 상원 금융위원회 증언에서 시리아에 기반을 둔 알카에다 관련 테러 조직들이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이용해 암호화폐를 세탁하는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각종 기프트카드 거래소에서 수익금을 세탁하고, 폭력적인 목적을 위해 필요한 물품을 구매했다고 말했습니다.

“Most recently, over the past year, we have seen the Islamic Revolutionary Guard Corp’s Quds Force…”
아데예모 부장관은 “가장 최근에는 지난 1년간 이슬람 혁명수비대의 쿠드스군이 하마스와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 이슬람 지하드에 암호화폐를 보내는 것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분명히 말하자면 테러 조직뿐만 아니라 북한과 러시아와 같은 국가 행위자들도 마찬가지”라고 말했습니다.

아데예모 부장관은 재무부는 의회가 부여한 권한에 근거해 악의적인 세력이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에 접근을 차단하는 조치를 취해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암호화폐와 가상자산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우리는 새로운 도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First is the introduction of a secondary sanctions tool targeted at fore…”
아데예모 부장관은 “첫 번째는 불법 금융을 용이하게 만드는 해외 디지털 자산 공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2차 제재 수단의 도입”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 디지털 자산 생태계의 핵심 활동의 핵심 주체를 명시적으로 포괄하는 범위를 확장해 기존 당국의 격차를 현대화하고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둔 개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개혁은 역외 암호화폐 플랫폼의 관할권 위험을 다루며, 이는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핵심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아데예모 부장관은 불법 행위자들의 새로운 기술 사용은 국가안보, 외교 정책 그리고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습니다.

아데예모 부장관은 전통적인 금융 제품과 서비스는 여전히 선호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 의회가 우리에게 필요한 도구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이러한 악의적인 행위자들의 가상 자산 사용은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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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자지구를 위한 미국의 인도적 지원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지난 해 10월 7일 하마스의 테러 공격으로 시작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분쟁이 시작된 이후, 미국은 무고한 팔레스타인인들의 고통을 완화하기 위해 가자지구에 인도적 지원을 주도해 왔습니다.

미국의 데이비드 새터필드 중동 인도주의 문제 특사는 언론 브리핑에서 “지난 몇 달 동안 지원 규모가 급격히 증가했다”고 말했습니다.

“Israel has taken significant steps in these last two, two and a half, weeks. Erez and an additional…”
새터필드 특사는 “이스라엘은 지난 2주, 2주 반 동안 중대한 조치를 취했다”며“에레스와 추가적으로 북쪽 통로가 인도주의적 지원을 위해 사용될 수 있는 과정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우리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며 “가자지구의 중심부로 들어가는 96번 통로는 몇 주간 열려 있었고, 유엔이 가자로 구호품을 운송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가 말하는 요르단 해협, 즉 암만 인근의 인도주의적 요충지에서 가자로 직접 들어가는 요르단 트럭들도 현재로서는 케렘 샬롬을 거쳐 가자지구로 들어가고 있지만, 가까운 장래에는 요르단 강을 건너 요르단에서 직접, 이스라엘을 거쳐 북쪽 통로를 통해 가자지구로 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새터필드 대사는 “앞으로 몇 주 안에 육지와 바다에서 구호품 수송이 늘어날 것”이라며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지만 진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인도주의 구호단체 직원들과 이스라엘군(IDF) 사이에 “실시간으로 작동되는 효과적인 의사소통”에도 진전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 새터필드 대사는 “너무 많은 인도주의 단체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고 개탄했습니다.

새터필드 대사는 하마스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1993년 9월 13일 오슬로 협정 이후 하마스는 선택의 여지가 있었다”며 "오슬로 원칙을 수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To eschew the use of violence; to accept a negotiated, peaceful settlement to the Palestinian-Israel…”
새터필드 대사는 “폭력을 사용을 피하기 위해 또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문제를 협상으로 또 평화로운 해결책을 수용하기 위해” 그런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 하마스는 이념적, 정치적 이유로 폭력과 위협을 선호하며 야심을 추구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사건의 가장 큰 희생자는 10월 7일 학살된 이스라엘인들뿐만 아니라 팔레스타인인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새터필드 대사는 “모든 인도주의적 조치를 위하고 또 필요한 문제 해결을 위해 이스라엘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이런 고통에 책임이 있는 근본적인 행위자는 테러리스트 집단인 하마스”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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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말리 정부 법령에 “깊은 우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국은 최근 아프리카 말리의 과도정부가 취한 조치에 대해 “깊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말리 정부는 지난 4월 10일 모든 정당과 단체 활동을 금지하는 법령을 발표하고 또 언론이 정치적 활동에 대해 보도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이 법령은 서아프리카의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민주주의를 바랬던 말리 국민들의 희망을 짓밟는 것입니다.

말리는 수십 년간의 독재 통치 이후 1990년대에 민주적 제도를 건설하는 데 진전을 이뤘지만 북부에서 계속되는 잔인한 반란뿐만 아니라 일련의 군사 쿠데타를 겪었습니다.

2021년 6월 말리 쿠데타의 군사 지도자 중 한 명인 아시마 고이타가 과도 정부의 대통령으로 취임했습니다.

그 정부는 2024년 2월 선거 이후 다음달, 그러니까 3월에 국가를 민주주의 통치로 되돌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2023년 9월 과도 정부는 기술적인 어려움을 이유로 선거를 “무기한” 취소했습니다.

말리의 과도 정부는 이제 공공 질서를 위해 선거를 실시할 수 없으며 정치 활동과 정치에 대한 언론 보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우리는 말리 과도정부가 추가 통보가 있을 때까지 모든 정치활동을 중단하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Freedom of expression and freedom of association are critical to an open society. The transition…”
밀러 대변인은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는 열린 사회에 매우 중요하다”며 “과도정부는 2022년에 공개적으로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인 주도의 민주 정부로 돌아가기 위해 2024년 2월에 선거를 실시하지 않기로 이미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말리의 과도 정부가 시민에 대한 약속을 지키고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말리와 다른 지역에서 민주주의는 안정과 번영을 이루기 위한 최고의 토대”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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