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정부 논평
"미국의 목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한국이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를 최대한 활용하는 데 한 발 더 다가섰습니다.
한국은 최근 서울에서 남쪽으로 약 300km 떨어진 성주에 위치한 사드포대에 대한 환경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정부-민간 합동 기관을 구성했습니다.
한국은 2016년 7월 북한의 미사일과 핵 위협에 대응해 사드(THAAD) 배치를 결정했으며 2017년 5월 첫 발사대가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올해 들어 지금까지 북한은 30여 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또 북한은 한국을 겨냥해 핵 무기 탑재가 가능한 단거리 미사일을 증강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다른 국가들은 북한이 2017년 이후 처음으로 7차 핵실험을 준비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드는 공격해 오는 탄도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 탄두를 장착하지 않고 충격으로 미사일을 파괴한합니다.
베단트 파텔 미 국무부 부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사드를 "북한의 무기 개발에 대응해 만들어진 신중하고 제한된 자위 능력"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한 양국이 "한국과 한국민을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순전히 방어적 조치로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기로 동맹 차원의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이 사드를 배치하기로 한 2016년의 결정을 중국을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중국은 한국에 대해 문화와 무역 보복 조치를 취했습니다.
또 지난 달(2022년 8월) 중국 외교부의 왕원빈 대변인은 사드를 더 강화하는 것은 중국의 "전략적 안보 이익"을 해친다고 주장했습니다.
파텔 수석 부대변인은 미국의 목표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에 적대적인 의도가 없으며 우리의 정책은 미국과 동맹국, 그리고 주한미군의 안보를 위한 가시적인 진전을 이루기 위해 북한에 개방적이고 실용적인 외교적 접근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파텔 대변인은 "우리는 전제 조건 없이 북한과 만날 준비가 되어 있으며, 북한이 우리의 이런 노력에 긍정적으로 반응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영문 또는 한글로 편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주소는 Editorials, Voice of America, 330 Independence Ave, SW, Washington, DC 20237 입니다. 그리고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news.com/editorials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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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만에 활력을 되찾은 나토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최근 브뤼셀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외무장관 회의에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지난 4년간 나토는 수십 년 이래 가장 중요한 개혁과 강화 조치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NATO is bigger, it’s stronger, its better resourced to meet the challenges ahead. We have a new NATO Strategic…”
블링컨 장관은 “나토는 더 크고, 더 강력하며, 앞으로의 도전에 대처할 수 있는 더 나은 자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새로운 나토 전략 개념을 가지고 있다”며 “이 개념은 러시아를 나토에 가장 직접적인 위협으로 인식하는 동시에, 중화인민공화국의 위협, 초국가적 도전 그리고 새롭고 파괴적인 기술, 기후 변화, 테러리즘 등 우리가 대처하고 새로운 안보 환경을 강조한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2020년에 9개의 나토 동맹국이 국내총생산 (GDP)의 2%를 국방비로 지출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고 있으며, 현재는 23개국이 이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핀란드와 스웨덴의 가입으로 나토는 “미래에 대비해 크게 강화됐다”고 말했습니다.
“And the Alliance itself has strengthened our defense and deterrence capacity. We’ve doubled our presence on…”
블링컨 장관은 “나토 그 자체가 우리의 방어와 억제 능력을 강화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동쪽 측면에서 우리의 존재를 두 배로 늘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휘 체계를 개선하고 사이버 공간과 우주 공간을 포함한 모든 영역에서 역량을 강화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같은 지속적인 조치와 지속적인 투자는 앞으로 수년간 우리 시민들에게 안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나토의 단합과 결의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는 러시아의 전면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에 대해 변함없는 지원을 해왔다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1천20억 달러를 지원하고 동맹국과 파트너들이 1천580억 달러를 지원했다고 말했습니다.
“We continue coordinating to ensure that Ukraine has the money, the munitions, and the mobilized forces to fight as…”
블링컨 장관은 “우리는 우크라이나가 내년까지 전투를 할 수 있도록 자금과 군수품, 동원된 병력을 확보하기 위해 또 힘의 위치에서 협상할 수 있도록 계속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우리는 우크라이나와 나토가 창설의 기본 이념인 대서양 가치를 수호하는 중요한 순간에 서 있다”고 말했습니다.
“NATO came together after two world wars as part of a series of institutions that were built to try to ensure that we…”
블링컨 장관은 “나토는 두 차례의 세계 대전 후에 우리가 다시는 세계적인 혼란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더 강력한 나토”는 “침략을 억제할 수 있는 더 많은 능력, 더 복잡한 도전에 대응할 수 있는 더 효과적인 연합, 그리고 우리 국민이 더 충만한 삶을 추구할 수 있는 평화와 안정을 의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영문 또는 한글로 편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주소는 Editorials, Voice of America, 330 Independence Ave, SW, Washington, DC 20237 입니다. 그리고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news.com/editorials 입니다.
중국에 억류됐던 미국 시민의 귀환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국은 몇 년간 중국에 수감됐다가 풀려난 미국 시민 3명의 귀국을 환영합니다. 마크 스위단, 카이 리, 존 렁은 11월 말에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마크 스위단은 2012년 마약 혐의로 중국에 부당하게 구금되었습니다. 그는 장먼 교도소에 수감되었다가 2019년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유엔 임의 구금 실무 그룹에 따르면 스위단은 사형 선고가 연기되었지만 감옥에서 열악한 위생 상태에 처했으며 정기적으로 의료 서비스를 거부당했습니다.
카이 리는 2016년 미 연방수사국(FBI)을 대신해 스파이 활동을 한 혐의로 중국에서 임의로 구금되었습니다. 그의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되었고, 그는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존 렁은 2021년에 스파이 혐의로 구금되었습니다.
스위단, 리, 렁의 귀국은 중국에 의해 부당하게 구금된 또 다른 미국 시민권자 데이비드 린이 석방에 뒤이은 것입니다. 데이비드 린은 지난 9월 석방되기 전까지 20년 이상 중국에 억류되어 있던 목사였습니다.
이 모든 석방은 미국과 중국이 수개월에 걸친 논의의 결과입니다.
국무부의 매튜 밀러 대변인은 이번 석방과 관련 블링컨 “국무장관이 중국 관리들을 만날 때마다, 그는 데이비드 린과 기타 부당하게 구금된 미국인들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며 “우리는 계속 부당하게 구금된 다른 미국인들의 석방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사회연결망 X에 올린 글에서 세 사람이 “추수감사절에 맞춰 미국으로 귀국하면서 대화할 기회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당시 “나는 그들이 건강해서 기뻤으며 곧 사랑하는 사람들과 재회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해외에 부당하게 구금된 모든 미국인의 석방을 보장하기 위해 여러 차례 시도했습니다.
올해 초 조 바이든 대통령은 3월 9일을 미국 인질 및 부당 구금자의 날로 선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발표에서 “오늘, 그리고 매일 미국은 해외에 부당하게 구금된 미국인 인질과 구금자에 대한 우리의 신성한 약속을 재확인한다”며 “우리는 당신을 지켜본다”며 “우리는 당신과 함께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당신이 집에 돌아와 가족과 재회할 때까지 우리는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영문 또는 한글로 편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주소는 Editorials, Voice of America, 330 Independence Ave, SW, Washington, DC 20237 입니다. 그리고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news.com/editorials 입니다.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지속적인 국제의 노력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11월 열렸던 주요7개국(G7) 회의의 주요 시사점 중 하나는 블라디미르 푸틴의 잔인한 침공에 맞서는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한 7대 주요 선진국의 결단과 노력이었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우리의 G7 파트너들은 2025년 내내 우크라이나에 대한 확고한 지원을 약속하며 진정으로 전례 없는 파트너십을 이어갔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이러한 지속적인 지원은 G7과 유럽을 훨씬 뛰어넘는 것입니다.
“Twenty-seven countries have now signed bilateral security agreements with Ukraine to help provide for their…”
블링컨 국무장관은 “27개국이 향후 10년간 우크라이나에 억지력과 방위력을 제공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와 양자 안보 협정을 체결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블링컨 장관은 “이것은 여러 면에서 전 세계적인 노력이었다”고 말했습니다.
“We have more than 50 countries who have been supporting Ukraine and I believe, based on everything I’m…”
블링컨 장관은 “우리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해 온 50개국 이상의 국가가 있으며, 제가 들은 것을 볼 때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말했듯이 남은 행정부 기간 중 우리가 결심한 것은 우크라이나가 필요하다면 2025년까지 싸울 수 있거나, 협상을 한다면 힘 있는 입장에서 협상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미국은 지난 2년 반 동안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해 약 1천억 달러를 투자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 파트너와 동맹국들은 그 이상으로 1천500억 달러에 가까운 기여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현실은, 우크라이나는 우리를 위해 싸우고 있다”며 “우크라이나는 스스로를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싸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 reason so many countries are involved in Ukraine’s defense is because the aggression being committed by…”
블링컨 장관은 “많은 국가가 우크라이나 방위에 관여하는 이유는 러시아가 저지른 침략 행위가 우크라이나와 국민에 대한 침략일 뿐만 아니라 국제 시스템의 핵심이자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원칙, 주권, 독립, 영토 보전이라는 유엔 헌장의 핵심 개념에 대한 침략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50여 개국은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고 지나간다면 이는 침략자에게 청신호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분쟁으로 가는 처방이며, 미국이나 다른 누구에게도 이익이 되는 세상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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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책에 대한 공통 접근 방식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최근 몇 년간 주요 7개국(G7)으로 알려진 7개 선진국 그룹은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 태평양을 만들기 위해 강력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동시에 바이든 행정부는 유럽과 인도 태평양을 잇는 다리를 건설하고 있다고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우리가 직면해야 할 많은 문제는 공통의 문제, 공통의 우려 그리고 도전과 위협인지 아니면 기회인지 여부”라고 말했습니다.
“Over four years we have forged much greater convergence, more than ever before, on common approaches to China – a shared commitment, for…”
블링컨 장관은 “4년간 우리는 중국에 대한 공통 접근 방식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훨씬 더 큰 공감대를 이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경제와 안보적 위험 제거, 베이징발 과잉 및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공동의 대처, 가장 민감한 기술에 대한 수출 통제에 집중하고, 투자 심사에 함께 노력하고, 경제적 강압에 맞서고, 광물 공급 안정성, 공급망을 보다 넓게 구축하고, 보안 복원력을 강화하고, 전 세계에 지속 가능한 인프라를 함께 구축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G7 국가 간의 협력이 핵심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함께 행동할 때 훨씬 더 강하고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말했습니다.
“In the economic area, when we’re dealing with policies of concern by China, any of our countries…”
블링컨 장관은 “경제 분야에서 중국의 우려 사안을 다룰 때, 우리가 함께 행동할 때와 비교하면 혼자 행동할 경우 별 효과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경우, 우리는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20% 정도”라며 “G7 파트너와 함께 행동할 때는 50%에 가깝고 그 비중은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G7은 “러시아의 방위 산업에 대한 중국의 지속적인 지원으로 인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공을 계속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이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군과 함께 싸우기 위해 군대를 파견한 것도 우려스러운 문제입니다.
“China has an important role to play in using…its influence with the DPRK, North Korea, as well as…”
블링컨 장관은 “중국은 북한, 러시아에 대한 영향력을 활용해 이러한 행동을 중단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지 않을 경우 일본과 한국을 포함한 인도 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우리의 억제 및 방위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추가 조치를 취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러한 조치는 의심할 여지없이 중국을 겨냥한 것은 아니지만 중국이 좋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모두는 중국이 영향력을 발휘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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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의 변혁적인 4년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11월 말, 선진국 모임인 주요 7개국(G7 )외무장관들이 만나 시급한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에게는 마지막 G7 회의였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G7이 지난 4년간 “세계 선진 민주주의 국가의 운영위원회로 탈바꿈한“ 몇몇 사건을 되돌아보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우리의 작업은 우리가 함께 모여서, 공동의 목적을 위해 행동할 때, 우리가 대표하는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고 실제로 전 세계 사람들의 삶을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고 말했습니다.
“Today, our G7 partners pledged steadfast support for Ukraine into and through 2025, continuing what has been a…”
블링컨 장관은 “오늘 G7 파트너들은 2025년 내내 우크라이나에 대한 확고한 지원을 약속하며 우크라이나가 지속적인 러시아의 침략에 대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기로 결심하고 부담을 분담하며 진정으로 전례 없는 파트너십을 이어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동쪽 방어를 강화하고 러시아의 확대, 특히 북한 군대의 개입에 대응하기 위해 안보 지원을 계속 늘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의미, 더 넓은 유럽 안보에 대한 의미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에서 의미하는 바 때문에 이 문제는 G7 회원국 모두에게 심각한 우려의 대상”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relationship between Russia and North Korea is a two-way street. We see what North Korea is doing for Russia…”
블링컨 장관은 “러시아와 북한의 관계는 쌍방향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현재 북한이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를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고 있지만, 잠재적으로 미사일과 핵 능력을 강화하는 것을 포함하여 러시아가 북한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고 하는지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 군대가 참전하고 러시아의 방위 산업 기지에 대한 중국의 지속적인 지원으로 인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인도태평양과 유로-대서양 공동체의 안보가 서로 얽혀있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The G7 is increasingly aligned on our view of economic and security risks posed by the People’s Republic of…”
블링컨 장관은 “G7은 건설적인 참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화인민공화국이 제기하는 경제 및 안보 위험에 대한 견해에 점점 일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우리가 중국과 관련된 우려 사안을 다룰때 함께 행동할 때와 혼자 행동할 때를 비교하면 단독 행동은 효과적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은,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 행동할 때 훨씬 더 강하고,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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