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정부 논평
"미-호주 동맹관계 어느 때보다 강력해"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국과 호주의 동맹관계와 파트너십이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이보다 더 강력하거나 중요한 적이 없었습니다.
12월 초 열린 고위급 각료회의에서 미국과 호주 대표들은 인도-태평양 지역이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안정적이며 평화롭고 번영하며 주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데 견해를 같이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 그리고 페니 웡 호주 외교장관, 리처드 말스 부총리 겸 국방장관 등 4명은 현 현상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이견을 평화적이며 무력을 동원하지 않고 해소하는 안정적인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진전시켜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또 공동의 도전에 투명하게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핵심 주제는 중국의 불안정한 활동이었습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경쟁이 갈등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중국과의 관계를 책임감 있게 관리할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말했습니다.
[ACT 1: 0:15 DALET/POLICY/ACTUALITIES:] “We also discussed our efforts to address challenges posed by the
블링컨 국무장관은 "우리는 또 남중국해의 항해의 자유를 방해하려는 시도와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일방적으로 바뀌려는 행위 그리고 경제력을 동원해 다른 나라들을 위협하려는 시도 등을 포함해 중국이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에 제기하는 도전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우리는 타이완 해협 전체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강력한 이해관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수십 년간 계속된 상황”이라며 “우리는 이를 계속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도 미 국방장관도 같은 견해를 보였습니다. 그는 "타이완 주변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전역과 태평양 섬 국가들,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위험하고 강압적인 행동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한다"고 말했습니다.
[ACT 2: 0:12 DALET/POLICY/ACTUALITIES:]“The United States and Australia share a vision of a region where
오스틴 국방장관은 “미국과 호주는 국가들이 자신들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지역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며 강요와 위협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안보와 번영을 추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데 견해를 같이했다”고 말했습니다.
오스틴 국방장관은 "이같은 도전에 직면해 미국과 호주는 하나가 되어 안정과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을 위해 같은 견해를 가진 파트너들과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영문 또는 한글로 편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주소는 Editorials, Voice of America, 330 Independence Ave, SW, Washington, DC 20237 입니다. 그리고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news.com/editorials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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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억류됐던 미국 시민의 귀환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국은 몇 년간 중국에 수감됐다가 풀려난 미국 시민 3명의 귀국을 환영합니다. 마크 스위단, 카이 리, 존 렁은 11월 말에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마크 스위단은 2012년 마약 혐의로 중국에 부당하게 구금되었습니다. 그는 장먼 교도소에 수감되었다가 2019년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유엔 임의 구금 실무 그룹에 따르면 스위단은 사형 선고가 연기되었지만 감옥에서 열악한 위생 상태에 처했으며 정기적으로 의료 서비스를 거부당했습니다.
카이 리는 2016년 미 연방수사국(FBI)을 대신해 스파이 활동을 한 혐의로 중국에서 임의로 구금되었습니다. 그의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되었고, 그는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존 렁은 2021년에 스파이 혐의로 구금되었습니다.
스위단, 리, 렁의 귀국은 중국에 의해 부당하게 구금된 또 다른 미국 시민권자 데이비드 린이 석방에 뒤이은 것입니다. 데이비드 린은 지난 9월 석방되기 전까지 20년 이상 중국에 억류되어 있던 목사였습니다.
이 모든 석방은 미국과 중국이 수개월에 걸친 논의의 결과입니다.
국무부의 매튜 밀러 대변인은 이번 석방과 관련 블링컨 “국무장관이 중국 관리들을 만날 때마다, 그는 데이비드 린과 기타 부당하게 구금된 미국인들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며 “우리는 계속 부당하게 구금된 다른 미국인들의 석방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사회연결망 X에 올린 글에서 세 사람이 “추수감사절에 맞춰 미국으로 귀국하면서 대화할 기회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당시 “나는 그들이 건강해서 기뻤으며 곧 사랑하는 사람들과 재회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해외에 부당하게 구금된 모든 미국인의 석방을 보장하기 위해 여러 차례 시도했습니다.
올해 초 조 바이든 대통령은 3월 9일을 미국 인질 및 부당 구금자의 날로 선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발표에서 “오늘, 그리고 매일 미국은 해외에 부당하게 구금된 미국인 인질과 구금자에 대한 우리의 신성한 약속을 재확인한다”며 “우리는 당신을 지켜본다”며 “우리는 당신과 함께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당신이 집에 돌아와 가족과 재회할 때까지 우리는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영문 또는 한글로 편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주소는 Editorials, Voice of America, 330 Independence Ave, SW, Washington, DC 20237 입니다. 그리고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news.com/editorials 입니다.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지속적인 국제의 노력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11월 열렸던 주요7개국(G7) 회의의 주요 시사점 중 하나는 블라디미르 푸틴의 잔인한 침공에 맞서는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한 7대 주요 선진국의 결단과 노력이었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우리의 G7 파트너들은 2025년 내내 우크라이나에 대한 확고한 지원을 약속하며 진정으로 전례 없는 파트너십을 이어갔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이러한 지속적인 지원은 G7과 유럽을 훨씬 뛰어넘는 것입니다.
“Twenty-seven countries have now signed bilateral security agreements with Ukraine to help provide for their…”
블링컨 국무장관은 “27개국이 향후 10년간 우크라이나에 억지력과 방위력을 제공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와 양자 안보 협정을 체결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블링컨 장관은 “이것은 여러 면에서 전 세계적인 노력이었다”고 말했습니다.
“We have more than 50 countries who have been supporting Ukraine and I believe, based on everything I’m…”
블링컨 장관은 “우리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해 온 50개국 이상의 국가가 있으며, 제가 들은 것을 볼 때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말했듯이 남은 행정부 기간 중 우리가 결심한 것은 우크라이나가 필요하다면 2025년까지 싸울 수 있거나, 협상을 한다면 힘 있는 입장에서 협상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미국은 지난 2년 반 동안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해 약 1천억 달러를 투자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 파트너와 동맹국들은 그 이상으로 1천500억 달러에 가까운 기여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현실은, 우크라이나는 우리를 위해 싸우고 있다”며 “우크라이나는 스스로를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싸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 reason so many countries are involved in Ukraine’s defense is because the aggression being committed by…”
블링컨 장관은 “많은 국가가 우크라이나 방위에 관여하는 이유는 러시아가 저지른 침략 행위가 우크라이나와 국민에 대한 침략일 뿐만 아니라 국제 시스템의 핵심이자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원칙, 주권, 독립, 영토 보전이라는 유엔 헌장의 핵심 개념에 대한 침략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50여 개국은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고 지나간다면 이는 침략자에게 청신호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분쟁으로 가는 처방이며, 미국이나 다른 누구에게도 이익이 되는 세상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영문 또는 한글로 편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주소는 Editorials, Voice of America, 330 Independence Ave, SW, Washington, DC 20237 입니다. 그리고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news.com/editorials 입니다.
중국 정책에 대한 공통 접근 방식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최근 몇 년간 주요 7개국(G7)으로 알려진 7개 선진국 그룹은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 태평양을 만들기 위해 강력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동시에 바이든 행정부는 유럽과 인도 태평양을 잇는 다리를 건설하고 있다고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우리가 직면해야 할 많은 문제는 공통의 문제, 공통의 우려 그리고 도전과 위협인지 아니면 기회인지 여부”라고 말했습니다.
“Over four years we have forged much greater convergence, more than ever before, on common approaches to China – a shared commitment, for…”
블링컨 장관은 “4년간 우리는 중국에 대한 공통 접근 방식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훨씬 더 큰 공감대를 이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경제와 안보적 위험 제거, 베이징발 과잉 및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공동의 대처, 가장 민감한 기술에 대한 수출 통제에 집중하고, 투자 심사에 함께 노력하고, 경제적 강압에 맞서고, 광물 공급 안정성, 공급망을 보다 넓게 구축하고, 보안 복원력을 강화하고, 전 세계에 지속 가능한 인프라를 함께 구축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G7 국가 간의 협력이 핵심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함께 행동할 때 훨씬 더 강하고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말했습니다.
“In the economic area, when we’re dealing with policies of concern by China, any of our countries…”
블링컨 장관은 “경제 분야에서 중국의 우려 사안을 다룰 때, 우리가 함께 행동할 때와 비교하면 혼자 행동할 경우 별 효과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경우, 우리는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20% 정도”라며 “G7 파트너와 함께 행동할 때는 50%에 가깝고 그 비중은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G7은 “러시아의 방위 산업에 대한 중국의 지속적인 지원으로 인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공을 계속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이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군과 함께 싸우기 위해 군대를 파견한 것도 우려스러운 문제입니다.
“China has an important role to play in using…its influence with the DPRK, North Korea, as well as…”
블링컨 장관은 “중국은 북한, 러시아에 대한 영향력을 활용해 이러한 행동을 중단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지 않을 경우 일본과 한국을 포함한 인도 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우리의 억제 및 방위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추가 조치를 취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러한 조치는 의심할 여지없이 중국을 겨냥한 것은 아니지만 중국이 좋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모두는 중국이 영향력을 발휘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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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의 변혁적인 4년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11월 말, 선진국 모임인 주요 7개국(G7 )외무장관들이 만나 시급한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에게는 마지막 G7 회의였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G7이 지난 4년간 “세계 선진 민주주의 국가의 운영위원회로 탈바꿈한“ 몇몇 사건을 되돌아보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우리의 작업은 우리가 함께 모여서, 공동의 목적을 위해 행동할 때, 우리가 대표하는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고 실제로 전 세계 사람들의 삶을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고 말했습니다.
“Today, our G7 partners pledged steadfast support for Ukraine into and through 2025, continuing what has been a…”
블링컨 장관은 “오늘 G7 파트너들은 2025년 내내 우크라이나에 대한 확고한 지원을 약속하며 우크라이나가 지속적인 러시아의 침략에 대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기로 결심하고 부담을 분담하며 진정으로 전례 없는 파트너십을 이어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동쪽 방어를 강화하고 러시아의 확대, 특히 북한 군대의 개입에 대응하기 위해 안보 지원을 계속 늘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의미, 더 넓은 유럽 안보에 대한 의미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에서 의미하는 바 때문에 이 문제는 G7 회원국 모두에게 심각한 우려의 대상”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relationship between Russia and North Korea is a two-way street. We see what North Korea is doing for Russia…”
블링컨 장관은 “러시아와 북한의 관계는 쌍방향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현재 북한이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를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고 있지만, 잠재적으로 미사일과 핵 능력을 강화하는 것을 포함하여 러시아가 북한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고 하는지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 군대가 참전하고 러시아의 방위 산업 기지에 대한 중국의 지속적인 지원으로 인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인도태평양과 유로-대서양 공동체의 안보가 서로 얽혀있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The G7 is increasingly aligned on our view of economic and security risks posed by the People’s Republic of…”
블링컨 장관은 “G7은 건설적인 참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화인민공화국이 제기하는 경제 및 안보 위험에 대한 견해에 점점 일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우리가 중국과 관련된 우려 사안을 다룰때 함께 행동할 때와 혼자 행동할 때를 비교하면 단독 행동은 효과적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은,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 행동할 때 훨씬 더 강하고,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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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전쟁 기계에 대한 미국의 신규 제재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수천 명의 북한 군인을 전쟁에 참전시키는 등 확전 조치를 취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침략에 맞서 승리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성명에서 “미국은 우크라이나를 가장 강력한 위치에 올려놓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우리는 급증하는 안보 지원부터 러시아의 전쟁 기계에 대한 제재와 여타 제한 조치를 부과하고 이행하는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계속 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11월 21일, 미국은 러시아의 금융 서비스 부문에서 활동하는 118명의 개인과 단체에 제재를 가했습니다. 제재 대상에는 미국이 지정하지 않은 러시아에서 가장 큰 은행인 ‘가즈 프롬 방크’도 있습니다. 미 재무부는 성명에서 ‘가즈 프롬 방크’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 필요한 군사 자재를 구매할 수 있는 통로”라고 설명했습니다. ‘가즈 프롬 방크’는 러시아가 군인들에게 전투 보너스를 포함한 월급을 지급하고 푸틴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잔인한 전쟁으로 사망한 러시아 군인의 가족에게 보상금도 지급합니다.
‘가즈 프롬 방크’ 외에도 50개 이상의 국제적으로 연결된 러시아 은행, 40개 이상의 러시아 증권 등록사, 15개 이상의 러시아 재무 관리도 제재를 받았습니다. 이 제재 명단에 오른 기업과 개인은 미국에 보유한 부동산이나 금융 자산에 접근할 수 없고 미국인과 기업이 이들과 거래하는 것이 금지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 재무부는 또 ‘SPFS’로 알려진 러시아의 금융 전송 시스템과 관련된 제재 위험을 설명하는 경고를 발표했습니다. 재무부는 “러시아는 금융 연결성을 유지하고 제재를 회피하며 전쟁 노력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SPFS를 사용하고 홍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이같은 경고가 게시된 후 어떤 기업이나 개인인 ‘SPFS’에 가입하는 것을 위험 신호로 보고 있으며 그러한 조치를 취하는 외국 금융 기관을 보다 적극적으로 표적으로 삼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은 “러시아의 침략에 대응하기 위해 바이든 대통령은 주요7개국(G7)과 많은 동맹국 그리고 파트너들과 함께 러시아의 침략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국제적 노력을 주도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제재는 우크라이나와의 전쟁 자금 조달을 위해 러시아가 국제 금융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을 한층 압박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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