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정부 논평
미 국무부, '국가별 인권 보고서' 발간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 국무부의 국가별 인권보고서는 유엔의 모든 회원국들의 인권 상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전세계적으로 개인의 자유와 민주주의적 자유를 증진시키고 올해 75주년을 맞는 세계인권선언을 지지한다는 미국의 목표를 뒷받침합니다.
1948년에 채택된 세계인권선언은 “모든 국가의 인권을 증진시킴으로써 모든 국가의 평화로운 미래를 촉진하는 세계적 비전을 역사상 처음으로 공유한 것”이라고 에린 바클레이 국무부 민주주의, 인권, 노동 담당 차관 대행은 최근 브리핑에서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이 진실은 불의와 억압 앞에서 전세계 사람들의 가슴을 뛰게 한다”며 “그들은 정부가 인권과 표현의 기본적인 자유, 평화로운 집회와 결사, 그리고 종교나 믿음을 존중할 것을 용기 있게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인권 옹호자들뿐만 아니라 소외된 집단과도 연대하고 있습니다.
여성과 소녀를 비롯한 소외 집단은 종종 법에 따른 동등한 보호를 거부당하고 폭력의 표적이 되곤합니다.
아프리카 혈통의 사람들을 비롯해 소외된 인종, 민족, 원주민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 소수 종파 성소수자 그리고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지적했듯이, 크렘린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잔혹한 전쟁은 비양심적인 학대를 저지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
바클레이 차관보 대행은 “러시아 군대가 우크라이나에서 저지르는 끔찍하고 반복되는 학대는 2022년 전세계 다른
정부와 다른 악의적인 행위자들이 저지른 학대와는 차원이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전세계의 허위 정보와 잘못된 정보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더욱 위협하고 있습니다. 인권 보고서가 기여하는 한 가지는 사실을 테이블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바클레이 차관보 대행은 “보고서를 매년 펴내는 것은 미국이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를 증진시키는 데 우선순위를 두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며 “우리는 우방국이든 적대국이든 모든 국가에게 우리의 약속을 재확인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인권과 민주주의를 외교 정책의 중심에 두고 있습니다. 미국의 인권 보고서는 언제, 어디서나 인권
탄압 문제를 조망하며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영문 또는 한글로 편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주소는 Editorials, Voice of America, 330 Independence Ave, SW, Washington, DC 20237 입니다. 그리고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news.com/editorials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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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 미국-폴란드 군사 관계 구축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은 최근 폴란드 바르샤바를 방문해 “우리는 폴란드를 자국의 방위뿐만 아니라 공동 방위와 대륙의 방위에 기꺼이 투자할 수 있는 대륙의 모범적인 동맹국으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폴란드는 나토의 동쪽 측면에서 전략적 최전선 파트너이자 “말뿐만 아니라 모범적인 동맹국”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폴란드는 국방비 지출을 포함한 많은 부분에서 모범을 보이며 폴란드 군사 준비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외교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 총과 탱크와 헬리콥터 그리고 강력한 전투력이 여전히 중요하다”며 “폴란드도 그것을 이해하고 있으며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말했습니다.
폴란드는 나토의 방위비 분담 약속을 초과하는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우리는 더 많은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We are open and look forward to further solidifying how we can work together as it pertains to our defense industrial…”
헤그세스 장관은 “우리는 방위 산업과 관련해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한층 공고히 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함께 힘을 통해 평화를 이루고 싶다”며 “억지력과 방위 산업, 아파치 헬리콥터, F-35 전투기, (M142 포병 로켓 시스템) 패트리엇 미사일, 여러분, 말만 하십시오. 우리가 더 많이 가질수록 우리는 더 강해진다”고 말했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폴란드에 배치된 8천 명의 미군을 지원해 준 폴란드 국민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또 그는 미군에 대한 폴란드 군의 지원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Investments by Poland make it easier for us to be here as well. Generous contributions from the Polish Treasury for…”
헤그세스 장관은 “폴란드의 지원으로 우리는 이곳에 쉽게 주둔할 수 있게 됐다”며 “폴란드 재무부의 관대한 사회기반 시설과 물류 지원은 미국 납세자의 부담을 줄여준다”고 말했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 4년간 폴란드와 협력했으며 “우리는 계속 함께 그렇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The level of partnership, just to underscore here, is unmatched in Europe. The common bond between our forces is…”
헤그세스 장관은 “강조하자면, 유럽에서 폴란드와의 파트너십의 수준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며 “우리 군대 간의 공동의 유대감은 다른 유럽과는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공동의 전투 정신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도널드 트럼프 국방부에서 강조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고, 강력하며, 능력이 있으며, 전투 정신을 되살리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군대를 재건하고 억제력을 재정립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양자 회담에서 (폴란드 군) 지도부로부터 똑같은 말을 들었는데, 이는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며 “폴란드 군인보다 더 진정한 친구도, 더 강한 적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영문 또는 한글로 편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주소는 Editorials, Voice of America, 330 Independence Ave, SW, Washington, DC 20237 입니다. 그리고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news.com/editorials 입니다.
유럽 민주주의에 대한 가장 큰 위협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국의 J.D. 밴스 부통령은 최근 독일에서 열린 ‘뮌헨안보회의’에서 유럽에 대한 가장 큰 안보 위협은 외부의 위협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What I worry about is the threat from within - the retreat of Europe from some of its most fundamental…”
밴스 부통령은 “내가 우려하는 것은 내부로부터의 위협”이라며 “유럽이 가장 근본적인 가치와 미국과 공유하는 가치에서 후퇴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민주주의 가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 이상을 해야 한다”며 “우리는 민주주의 가치를 살려야 한다”고 밴스 부통령은 말했습니다. 그는 러시아의 간섭으로 인해 루마니아의 최근 선거 결과가 취소된 것에 대해 개탄했습니다.
“You can believe it's wrong for Russia to buy social media advertisements to influence your elections.”
밴스 부통령은 “러시아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소셜 미디어 광고를 사는 것이 잘못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며 “물론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외국의 수십만 달러의 디지털 광고로 민주주의가 파괴될 수 있다면 처음부터 민주주의는 강력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밴스 부통령은 또 자유로운 표현의 상실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영국과 유럽 전역에서 언론의 자유가 후퇴하고 있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밴스 부통령은 유럽연합 집행위원들이 치안이 불안한 상황에서 ‘증오 콘텐츠’라고 판단할 경우 소셜 미디어를 차단하겠다고 한 것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낙태 클리닉 앞에서 조용히 기도한 혐의로 체포된 영국 남성의 사례 그리고 반여성 견해를 게시한 것으로 의심되는 시민에 대한 독일 경찰의 체포 그리고 포퓰리즘 정당을 대표하는 의원들의 회의 대화 참여를 금지한 뮌헨안보회의 주최자들을 지목했습니다.
“It looks more and more like old, entrenched interests hiding behind ugly Soviet era words like…”
밴스 부통령은 이는 “‘부정확한 정보'와 ‘거짓 정보’와 같은 추악한 소련 시대의 단어 뒤에 숨어 있는 오래되고 확고한 이해관계처럼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다른 관점을 가진 사람이 다른 의견을 표현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투표하거나 더 나쁜 방식으로 선거에서 승리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는 생각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밴스 부통령은 민주 지도자들이 유권자들의 두려움 속에서 출마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I believe that dismissing people, dismissing their concerns or worse yet, shutting down media, shutting…”
밴스 부통령은 “사람들을 해고하거나, 그들의 우려를 무시하거나, 더 나쁜 일을 저지하거나, 미디어를 차단하거나, 선거를 중단하거나, 정치 과정에서 사람들을 차단하는 것은 아무것도 보호하지 못한다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그것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밴스 부통령은 “민주주의는 국민의 목소리가 중요하다는 신성한 원칙에 달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방화벽의 여지는 없다”며 “이 원칙을 지키든지 지키지 않든지 두 가지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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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러 수감자 석방은 전쟁 종식 향해 나아가는 신호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국 시민 마크 포겔이 2월 11일 러시아에서 석방돼 미국에 도착하자 백악관은 기쁨으로 환영했습니다. 포겔은 의사가 처방한 소량의 마리화나를 소지한 혐의로 마약 밀매 혐의로 부당하게 유죄 판결을 받은 후 러시아에서 14년 형기의 3년 이상을 보냈습니다.
미국은 그의 석방 대가로 자금 세탁 공모 혐의로 미국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러시아 시민 알렉산더 비닉을 석방했습니다.
이같은 포로 맞교환에 따라 비닉은 미국 정부에 1억 달러를 더 몰수 당하게 됩니다.
마크 포겔의 석방을 발표하는 성명에서 마이클 왈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양국 간의 교류가 "러시아의 선의의 표시이자 우크라이나의 잔인하고 끔찍한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 날인 12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전화 통화를 가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화가 "장시간일뿐만 아니라 생산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트루스 소셜에 "우리 둘 다 동의했듯이 러시아-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수백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서로의 국가를 방문하는 등 매우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또 각국이 즉시 협상을 시작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날 늦게 트럼프 대통령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도 전화 통화를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에서 "대화가 매우 잘 진행됐다”며 “그는 푸틴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평화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쟁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에 대해 논의했지만 주로 금요일 뮌헨에서 열리는 회의에 참석한 JD 밴스 부통령과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대표단을 이끌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나는 그 회의 결과가 긍정적이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제는 이 말도 안되는 거대하고 완전히 불필요한 죽음과 파괴의 전쟁을 멈춰야 할 때”라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국민에게 신의 축복이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날 언론 브리핑에서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행정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평화 협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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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안보에 더 큰 책임져야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3주년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방위그룹 회의에서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은 "우리의 메시지는 분명하다. 유혈 사태를 중단하고 이 전쟁은 끝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ACT 1: 0:12] “[President Trump] intends to end this war by diplomacy and bringing both Russia and Ukraine to the table. And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외교를 통해 이 전쟁을 종식시키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협상 테이블로 이끌려 한다”며
“미 국방부는 이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우리는 이 참혹한 전쟁을 끝내고 연합군의 힘과 전장에 대한 현실적인 평가를 결합하여 지속 가능한 평화를 확립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ACT 2: 0:20] “We want, like you, a sovereign and prosperous Ukraine. But we must start by recognizing that returning to
헤그세스 장관은 "우리는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주권적이고 번영하는 우크라이나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러나 우리는 2014년 이전 우크라이나 국경으로 돌아가는 것이 비현실적인 목표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이 환상적인 목표를 추구하는 것은 전쟁을 연장하고 더 많은 고통을 초래할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헤그세스 장관은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이 현실적인 협상 결과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ACT 3: 0:19] “Instead, any security guarantee must be backed by capable European and non-European troops. If these troops are
헤그세스 장관은 "대신, 모든 안전 보장은 유능한 유럽과 비유럽 군대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일 군대가 우크라이나에 평화유지군으로 배치된다면, 나토의 임무가 아니어야 하며 나토의 제5조를 적용해서는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유럽 안보를 지키는 것은 나토 회원국들에게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ACT 4: 0:25] “As part of this, Europe must provide the overwhelming share of future lethal and non-lethal aid to Ukraine.
헤그세스 장관은 "이를 위해 유럽은 앞으로 우크라이나에 살상용 무기와 함께 비살상적인 지원을 대규모로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또 어떻게 국방 분야에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해야 하는지 국민들과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2%는 충분하지 않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5%를 요구했고 나도 동의한다”고 말했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미국이 태평양에서 중국의 위협을 억제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고 있기 때문에 "유럽 동맹국들이 전면에서 이끌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함께 유럽과 태평양에서 각각 비교 우위를 극대화하는 분업을 구축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우리 대서양 동맹은 수십 년 동안 지속되어 왔으며, 앞으로도 여러 세대에 걸쳐 지속될 것으로 충분히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그러나 미국은 더 이상 의존을 조장하는 불균형한 관계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우리 관계는 유럽이 자국의 안보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지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데 우선순위를 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친구들 간의 솔직한 논의를 계속하고 힘을 합쳐 평화를 이루기 위해 함께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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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일본과 더욱 강력한 파트너십 추구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를 처음 만난 자리에서 미국과 일본 국민 간의 “역사, 상업, 문화, 상호 존경 그리고 커다란 존중”이라는 수십 년간의 관계와 유대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두 나라의 소중한 동맹이 계속 번창할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일본 간의 군사적 협력은 세계에서 가장 가깝고 강력한 관계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군인들은 매일 우리의 공동 국익을 지키기 위해 함께 일하고 있다”며 “일본은 2027년까지 국방비를 두 배로 늘리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은 공동 안보를 위해 중요할 뿐만 아니라 미국의 군사 장비를 가장 많이 구매하는 국가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 주에 나의 행정부는 도쿄에 대한 거의 10억 달러 규모의 외국 군사 판매를 승인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의 안보에 대한 미국의 철통같은 공약을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친구와 동맹국을 100% 방어하기 위해 미국 억제 능력을 최대한 확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몇 년간 일본 이시바 총리와 나는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며 “또 나는 힘을 통한 평화와 인도 태평양 전역에 평화를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공동 성명에서 두 지도자는 “중화인민공화국이 동중국해에서 무력이나 강압에 의해 현상 유지를 바꾸려는 시도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불법 해상 영유권 주장과 도발적 활동에 대해서도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두 정상은 공동 성명과 회담 후 발언을 통해 양국의 강력한 경제 협력을 확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이 미국에 약 8천억 달러를 투자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고 앞으로 몇 달 안에 그 규모는 크게 증가할 것”이라며 “그 어떤 나라보다 더 많은 규모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이 곧 “미국산 청정 액화천연가스(LNG)를 기록적인 규모로 역사적인 선적”을 시작할 것이며 양국이 알래스카 석유와 가스를 포함한 합작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일본 제철소인 ‘일본 제철’이 미국의 제철소인 ‘US 스틸’을 인수하지 않고 상당한 투자를 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칭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는 공동 성명에서 “미일 관계의 새로운 황금기를 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두 지도자는 첫 만남을 통해 이 지역에 새로운 막을 올리는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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