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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정부 논평

“국가들은 사이버 보안 강화 위한 실질적인 협력 조치 취해야"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전세계적으로 주요 사회기반시설과 자원이 악의적인 사이버 공격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우리가 의존하는 기술과 인터넷 그리고 디지털 서비스는 점점 더 공격을 받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ACT 1 0:14 DALET:POLICY/ACTUALITIES] “This includes news sites and government pages, internet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여기에는 뉴스 사이트와 정부 페이지, 공기와 물을 점검하고 우리의 전기와 교통을 통제하며 우리의 일상 생활을 돕는 인터넷 서비스가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사이버 위협이 불량 행위자 뿐만 아니라 국가 행위자들로부터도 발생하고 있으며, 그들 중 일부는 사이버 보안 관련 규범과 법에 악의적 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악의적인 사이버 작전에 참여하는 국가 행위자들의 사례로는 우크라이나와의 정당하지 않은 전쟁 초기에 우크라이나의 전력망과 위성 통신을 목표로 했던 러시아를 꼽을 수있습니다.

또 이란도 지난해 지난해 알바니아에 사이버 공격을 가해 정부 데이터가 파괴되고 많은 공공 서비스가 중단된 바 있습니다.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또 북한이 150개국 이상에 무차별적으로 사이버 공격을 가해 주요 사회기반시설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습니다.

또 중국의 경우도 정부 관련 행위자들이 랜섬웨어 공격과 악의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ACT 2 0:08 DALET:POLICY/ACTUALITIES] “Given these myriad, serious, and dynamic threats, all of us are looking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이처럼 무수히 많고, 심각하고, 역동적인 위협을 감안할 때, 우리 모두는 예방과 대응을 위해 유엔에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최근 유엔 본부에서 열린 사이버 안보 회의를 환영하고 안보리가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비난하며, 행위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ACT 3 0:14 DALET:POLICY/ACTUALITIES] “We need to be promoting a shared understanding of what rules and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우리는 사이버 공간에서 어떤 규칙과 규범이 적용되는지, 특히 사이버 공간에서 책임 있는 국가 행동의 틀에 대한 이해를 촉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행히도 유엔의 전문가 그룹이 그같은 규범의 틀을 개발했으며, 합의에 따라 유엔 총회는 거듭 그것을 확인했다고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말했습니다.

이어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국제법은 사이버 공간에 적용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는 평화시 국가 행동의 자발적 규범을 준수해야” 하며 “국가들은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실질적인 협력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유엔 회원국들이 지난해 가을 강력하게 지지했던 유엔의 ‘사이버 행동 계획’(POA)이 국가의 사이버 역량을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춘 상설 기구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우리는 유엔 사이버 행동 계획(POA)에 대한 논의를 긴급히 계속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개방적이고 안전하며 안정적인 사이버 공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모든 회원국과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영문 또는 한글로 편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주소는 Editorials, Voice of America, 330 Independence Ave, SW, Washington, DC 20237 입니다. 그리고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news.com/editorials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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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국제 안보 위험 완화: 중국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수행한 업무 중에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업무는 국제 안보 위험을 완화시키고 미국과 동맹국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것입니다.

보니 젠킨스 국무부 군축·국제안보차관은 현재 세계 안보 구조가 긴장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중화인민공화국, 즉 중국 문제입니다.

“In 2023, China military power reports estimate that the PRC possesses more than 500…”
젠킨스 차관은 “2023년 중국 군사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500개 이상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1천개 이상의 핵무기를 보유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더 크고 다양한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은 중대한 우려 사안이며 중국 핵무기 프로그램에 대한 의구심을 일으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같은 불투명한 상황은 예측 가능성을 낮춰 의도치 않은 긴장고조와 바람직하지 않고 또 비용이 많이 드는 군비 경쟁의 위험을 증가시킨다고 젠킨스 차관은 말했습니다.

“As this dynamic evolves, the United States must continue to ensure a safe, secure, and effective…”
젠킨스 차관은 ​“이같은 상황에서도 미국은 위험을 줄이고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촉진할 기회를 찾아 강력하고 신뢰할 수 있는 확장된 억제력뿐만 아니라 안전하고 안전하며 효과적인 핵 억제력을 계속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젠킨스 차관은 ​“우리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집중하고 있지만, 진전이 쉽거나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핵무기 증강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미사일 전력 확대에 직면해 국무부는 인도·태평양의 핵심 동맹국들과 함께 미국의 확장억제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미국은 한국, 일본, 호주와의 확장억제 강화 의지를 확고하게 견지하고 있습니다.

젠킨스 차관은 ​“국무부는 국방부와 함께 동맹국과의 빈번한 협의를 주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우리는 외교적, 정보적, 군사적, 경제적인 모든 수단을 강화하고 조정하여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확장된 억제 대화에 더하여, 우리는 인도-태평양 지역과 그 너머에 있는 우리의 동맹국들과 파트너들을 우리의 오랜 안보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그들의 전통적인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젠킨스 차관은 ​“대한민국이든, 일본이든, 타이완이든, 필리핀이든 미국은 동맹국과 우방국의 역량에 투자해 지역의 안정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영문 또는 한글로 편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주소는 Editorials, Voice of America, 330 Independence Ave, SW, Washington, DC 20237 입니다. 그리고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news.com/editorials 입니다.

미국, 이스라엘 공무원에 대한 ICC 체포 영장 거부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국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요브 갈란트 국방장관 그리고 하마스 지도자 3명에 대해 전쟁범죄 혐의로 체포영장을 신청한다는 국제형사재판소(ICC) 검사의 발표를 거부한다고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There should be no equivalence between Israel and Hamas – none. Hamas is a brutal terrorist…”
밀러 대변인은 “이스라엘과 하마스를 같은 차원에서 다뤄서는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마스는 홀로코스트 이후 최악의 유대인 학살을 자행한 잔혹한 테러조직이며, 여전히 미국인을 포함한 무고한 수십 명을 인질로 잡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더 나아가 국제형사재판소(ICC) 는 이 문제에 대해 관할권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The ICC was established by its state parties as a court of limited jurisdiction. These limits are…”
밀러 대변인은 “ICC는 제한된 관할권을 가진 법원으로서 설립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같은 한계는 상호보완성의 원칙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검사가 이스라엘 법체계가 진행할 수 있는 완전하고 시의적절한 기회를 허용하기 보다는 이러한 체포영장을 청구하기 위해 서두르는 가운데 시도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다른 상황에서는 검사가 조사를 미루고 각국 정부가 조사를 하도록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사는 조사가 진행 중인 이 사건에 대해 이스라엘에게 같은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체포영장 신정과 관련 “절차상의 문제와 관련 우려되는 것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법원에 참여할 의무가 없지만 검사와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었고 이를 분명히 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국제형사재판소(ICC) 검사는 수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이스라엘을 방문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국제형사재판소(ICC) 직원들은 항공기에 타지 않았으며 검사는 TV에 나와 발표를 했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이러한 상황들은 수사의 정당성과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한다”고 말했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결국 이런 결정은 가자지구에서 인질들을 구출하고 인도주의적 지원을 늘리는 휴전 협정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Those are the goals that the United States is pursuing and will continue to pursue despite these actions by the ICC prosecutor.”
밀러 대변인은 “이러한 일은 국제형사재판소(ICC)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추구하고 또 앞으로도 계속 추구할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 지도자들에 대한 체포 영장 신청을 “터무니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항상 이스라엘의 안보에 대한 위협에 맞서 이스라엘과 함께 서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영문 또는 한글로 편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주소는 Editorials, Voice of America, 330 Independence Ave, SW, Washington, DC 20237 입니다. 그리고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news.com/editorials 입니다.

중국 시민 언론인 ‘장잔’은 어디에 있나?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 국무부는 최근 중화인민공화국에 대한 인권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에는 “언론인, 변호사, 작가, 블로거, 반체제 인사, 청원인 그리고 여타 사람들에 대한 형사 기소를 포함해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탄압을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보고서는 또 “가짜 뉴스를 퍼뜨린 수많은 시민들"의 체포, “전통적이고 새로운 미디어에서 일하는 수많은 언론인들”의 투옥, “특히 가혹한 처벌"을 위한 정치범 선별, 그리고 전직 정치범들과 그 가족들이 감시, 전화 도청, 검색 그리고 다른 형태의 괴롭힘 또는 위협에 자주 노출돼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시민 언론인 ‘장잔’(Jang Zhan) 사건은 그러한 탄압의 최근 사례입니다.

전직 변호사였던 장잔은 2020년 5월 우한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에 대한 중국 정부의 대응에 대해 보도한 후 체포됐습니다.

코로나에 대한 그녀의 보도는 중국 당국의 긍정적인 서술과는 다르고 또 다른 관점을 제공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장잔에게 “싸움을 하고 문제를 일으킨 혐의”로 기소해 4년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감옥에서 그녀의 건강은 악화됐고 그녀의 체중은 40kg까지 줄었습니다. 그녀가 교도소에서 단식 투쟁을 벌이자 직원들은 그녀의 팔, 몸통, 발을 묶고 강제로 음식을 먹였습니다.

5월 13일, 장잔의 4년 징역형이 만료되었고, 그녀는 석방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행방은 알려지지 않았고, 중국 당국은 어떠한 정보도 공개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게다가, 국제 언론단체인 ‘국경없는 기자회’가 언급했듯이 “장잔이 석방되기 몇 주 전” 중국 당국은 인권 변호사들과 변호사들을 위협했으며 이 사건을 국제적으로 제기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장잔의 가족도 당국으로부터 위협을 받았고 그녀에 대해 말하지 말라고 경고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은 중국 시민 언론인 장잔이 5월 13일 상하이 여성 교도소에서 석방될 것으로 예상되는 후 사라졌다는 보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반복적으로 그녀가 당국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구금됐다는 사실과 그녀에 대한 탄압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밀러 대변인은 “우리는 중국이 장잔과 중국 내 모든 언론인들이 직면한 감시, 검열, 괴롭힘, 협박을 포함한 제한적인 조치를 즉시 종료함으로써 인권을 존중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며 “중국 언론인들은 안전하고 자유롭게 보도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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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자지구에 다가오는 기근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중동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의 인도주의적 상황은 여전히 심각합니다. 미국은 이 가자지구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가용 수단을 동원해 지원을 늘리고 있습니다.

미 국제개발처 (USAID)의 댄 디크하우스 국장은 최근 가자지구 전체 인구, 약 220만 명이 극심한 식량 불안정에 직면해 있으며 이는 식량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기근이 다가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More than half of the population in northern Gaza is facing catastrophic levels of food insecurity, and…”
디크하우스 국장은 “북부 가자지구 인구의 절반 이상이 심각한 식량 불안정에 직면해 있으며, 그 곳 어린이의 거의 30%가 심각한 영양실조에 처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남부, 남부 가자지구에서는 인구의 거의 4분의 1이 이러한 식량 불안정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디크하우스 국장은 이스라엘군이 지난 5월 6일 이후 약 64만명을 피신하게 한 라파 문제로 인해 가자지구의 상황은 한층 복잡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상황 악화로 인해 중요한 국경 통과가 폐쇄됐으며 구호요원들이 창고에 접근하기가 어렵고 원조를 분배하기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미 해군의 브래드 쿠퍼 제독은 브리핑에서, 지상, 항공, 현재 해상을 포함한 모든 이용 가능한 통로를 통해 가자 주민들에게 인도적 지원을 늘리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To date, the United States along with over a dozen partners has executed more than 38 humanitarian…”
쿠퍼 제독은 “지금까지 미국은 12개 이상의 파트너와 함께 38개 이상의 인도주의적 공중 투하 임무를 수행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임무는 주로 가자지구 북부 지역에 공중에서 구호물자를 투하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우리는 파트너들과 함께 누적 300만 개 이상의 식사를 가자지구에 제공했으며, 이 중 100만 개 이상은 미국에서 왔다”고 말했습니다.

미 국제개발처 (USAID)는 육상을 통한 인도적 지원을 늘리기 위해 미 국방부와 해상 통로를 설치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고 다이크하우스 국장은 설명했습니다.

“This maritime corridor includes the construction of a temporary pier ... in the Mediterranean…”
디크하우스 국장은 “이 해상 통로는 인도주의 단체들이 독립적이고 중립적이며 공정한 방식으로 인명 구조 지원을 받고 전달할 수 있도록 가자지구 해안에 임시 부두를 건설하고 가자지구로 직접 물자를 수송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말했습니다.

디크하우스 국장은 “우리는 모든 방법을 통해 어려운 민간인들에게 생명 구조 지원이 확실히 전달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우리는 생명을 구하고 가장 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고통을 완화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영문 또는 한글로 편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주소는 Editorials, Voice of America, 330 Independence Ave, SW, Washington, DC 20237 입니다. 그리고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news.com/editorials 입니다.

푸틴 대통령의 영토 정복 전쟁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지난 5월 24일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시작한 지 27개월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이 날은 또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극악무도한 영토 정복 전쟁의 서막이기도 합니다.

유엔의 이즈미 나카미츠 군축 담당 고위 대표는 “이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800일 이상의 죽음, 파괴, 광범위한 황폐화와 엄청난 고통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무기와 탄약의 이전은 국제법적 틀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예상했던 대로 러시아는 과거처럼 우크라이나에 방어 수단을 제공하는 서방 국가들에 전쟁의 책임을 떠넘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엔주재 미국 대표부의 로버트 우드 차석대사는 “전쟁이 계속되는 것은 러시아의 공격 때문이 아니라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때문이라는 러시아의 주장은 솔직하지도 않고 냉소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누가 이 전쟁을 일으켰는지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Russia conveniently omits the fact that over 140 countries have repeatedly condemned its…”
우드 대사는 “러시아는 140개 이상의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을 반복적으로 비난하고 또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즉각적인 철수를 요구했다는 사실을 편리하게 언급 안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사실이 불편하기 때문에 언급 안 하는 것이라고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것은 ‘서방’과 싸우고 있다는 모스크바의 주장과는 다르다”며 “또 그것은 다른 유엔 회원국을 잔인하게 예속시키려는 시도이기 때문에 자신이 희생자라는 모스크바의 주장과는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드 대사는 “러시아는 뻔뻔하게도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면서도 유엔 안보리에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12월부터 러시아군은 북한 탄도미사일을 사용해 우크라이나를 거의 십여 차례 타격했다”며 러시아는 이란으로부터 무기를 공급받고 또 중국으로부터 막대한 지원을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Let me be clear: Russia could not sustain its war of territorial conquest without this support.”
우드 대사는 “분명히 말해 러시아는 이러한 지원 없이는 영토 정복 전쟁을 계속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드 대사는 “이달 초 미국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화학무기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제재를 가했다”고 말했습니다.

“We assessed Russian forces used the chemical…”
우드 대사는 “우리는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군을 요새화된 진지에서 몰아내기 위해 화학 무기인 ‘클로로피크린’과 폭동 진압용 물질을 사용했다고 평가한다”며 “미국은 어디서든, 누구에 의해, 어떤 상황에서도 화학 무기의 사용을 가능한 한 가장 강력한 용어로 비난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드 대사는 “우리는 모든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불법 침략 전쟁을 하는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드 대사는 “러시아가 공격을 중단하고 우크라이나에서 철수할 때까지 미국은 유엔 헌장 51조에 따라 우크라이나의 방어를 위해 필요한 것을 제공하는 데 전념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영문 또는 한글로 편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주소는 Editorials, Voice of America, 330 Independence Ave, SW, Washington, DC 20237 입니다. 그리고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news.com/editorials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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