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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정부 논평

중국의 초국가적 억압 시도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민주주의와 정치적 자유 그리고 인권 문제를 옹호하는 비영리 기관인 ‘프리덤 하우스’에 따르면 중국은 해외에 사는 중국인과 망명 소수 집단을 압박하고 통제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프리덤 하우스는 “중국의 이같은 초국가적 억압은 중국 공산당의 광범위하고 계속 확대되는 억압 조치의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7월 3일, 홍콩 경찰은 현재 미국, 호주, 영국, 그리고 캐나다에 살고 있는 8명의 전직 민주화 운동가들에 대한 수배령을 발표했습니다. 홍콩 당국은 이들이 엄격한 국가보안법을 위배해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비난했습니다.

이번에 수배된 사람은 민주화 운동을 지원하는 전직 의원 네이선 로, 테드 후이, 데니스 곽, 변호사 케빈 얌, 민주화 운동가인 라우 핀, 안나 곽, 엘머 원, 크리스토퍼 멍 등 입니다.

수배령은 8명의 활동가들을 각각 정부 전복, 외국 정부와의 공모, 테러 활동, 선동, 홍콩 관리들에 대한 서방 국가들의 제재를 촉구하는 것을 포함한 수많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합니다.

또 홍콩 당국은 각각 8명의 체포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할 겨우 100만 홍콩 달러, 미화로 12만8천 달러의 현상금을 준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국무부 매튜 밀러 대변인은 성명을 내고 “미국은 홍콩에 더 이상 거주하지 않는 8명의 민주화 운동가들에 대해 홍콩 경찰이 국제적인 수배령과 현상금을 제시한 것을 비난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베이징이 부과한 국가보안법의 해외 적용은 전세계 사람들의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위협하는 위험한 선례”라고 말했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우리는 홍콩 정부가 즉각 현상금을 철회하고, 다른 나라의 주권을 존중하며, 중국의 국가보안법을 해외에 적용하는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우리는 인권을 침해하는 중국의 초국가적 탄압 노력에 계속 반대할 것”이라며 “우리는 표현의 자유와 평화로운 집회에 대한 개인의 권리를 지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영문 또는 한글로 편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주소는 Editorials, Voice of America, 330 Independence Ave, SW, Washington, DC 20237 입니다. 그리고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news.com/editorials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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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무기에 대한 시리아의 지속적인 강박관념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1년 전에 시리아 다마스쿠스 구타 지역에서 발생한 시리아 정부의 끔찍한 독가스 공격에 대응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결의안 2118호를 채택했습니다.

이 결의안은 “엄격한 검증하에 시리아의 화학 무기 프로그램을 신속하게 폐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로버트 우드 유엔 주재 미국대표부 차석대사는 말했습니다.

“It stated the Syrian Arab Republic shall not use, develop, produce, acquire, stockpile, retain, or…”

우드 대사는 “시리아 아랍공화국은 화학 무기를 사용, 개발, 생산, 획득, 비축, 보유 또는 양도할 수 없으며 유엔을 포함해 관련 장소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화학무기금지기구(OPCW)와 직원들과 전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안보리 2118호 결의는 시리아에서 화학 무기를 사용한 개인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며 “그러나 시리아는 이러한 조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유엔 안보리와 그러한 공격으로 인해 고통받고 사망한 남성, 여성, 어린이의 가족에 대해 경멸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우드 대사는 “11년간의 이러한 행동 이후 우리 모두는 이 정권이 전혀 수치심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국제적인 조사 결과 아사드 정권이 시리아 시민들에게 화학 무기를 반복적으로 사용했다는 동일한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Despite this conclusive evidence, the Syrian Arab Republic refuses to comply with the Chemical Weapons Convention by fully and verifiably accounting for…”
우드 대사는 “이런 결정적인 증거에도 불구하고 시리아는 화학무기 프로그램과 무기고를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게 설명하는 화학무기 협약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정권이 아직
자국민을 상대로 저지른 잔학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드 대사는 시리아의 지속적인 불이행에 대응하기 위해 화학무기금지기구(OPCW) 당사국 회의에서 “특정 이중 용도 화학 물질과 장비의 시리아 이전을 차단하는 것을 포함해” 당사국들이 여러 가지 집단적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고 말했습니다.

“This decision also aims to prevent the same dual-use chemicals and equipment from falling into the…”
우드 대사는 “이 결정은 또 동일한 이중 용도 화학 물질과 장비가 테러 조직을 포함한 비국가 행위자의 손에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모든 회원국이 이러한 조치를 지체 없이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드 대사는 “11년이 지난 지금 시리아 정권은 우리 모두가 그들의 잔학 행위를 잊어버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미국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잊지 않을 것이며, 용서 없이, 이 테이블에 앉은 모든 국가가 그렇게 해주기를 요청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영문 또는 한글로 편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주소는 Editorials, Voice of America, 330 Independence Ave, SW, Washington, DC 20237 입니다. 그리고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news.com/editorials 입니다.

마흐사 아미니 사망 2년...여전한 이란의 인권 탄압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이란의 젊은 여성 마흐사 아미니가 히잡을 부적절하게 착용한 혐의로 테헤란의 이른바 ‘도덕 경’에 체포, 구금돼 사망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그녀의 죽음은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이란에서 가장 큰 규모의 반정부 시위를 촉발시켰습니다.

여성과 소녀들의 주도로 수천 명의 이란 주민들이 이란 전역의 거리로 쏟아져 나와 ‘여성, 생명, 자유’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이란 당국은 시위를 강경 단속해 500여 명이 사망하고 2만 명이 체포됐습니다. 그 후 몇 달간 이란에서 사형 집행이 급증했습니다.

이란 당국의 탄압과 단속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유엔이 지정한 독립적인 전문가들은 탄압이 한층 강화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란 당국은 여성과 소녀의 기본권을 더욱 탄압하기 위해 억압적인 조치와 정책을 확대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 당국은 공공 그리고 사적 영역에서 히잡 준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히잡 문제에 대해 여성과 소녀에 대해 과거에 확립된 폭력 패턴을 강화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란 당국은 여성 활동가들에 대한 사형 집행을 점점 더 많이 하고 있으며 ‘여성, 생명, 자유’ 운동에 연대하는 다른 활동가들에 대한 사형 집행을 확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영국 외무장관은 공동 성명에서 이란의 새 행정부에 “이란의 시민 사회에 대한 압력을 완화하고 히잡 요건을 시행하기 위한 폭력 사용을 중단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최근 이란에서 “공정한 조사 없이 대부분 발생한” “충격적인” 사형 집행 급증을 개탄하고 “이란 인권 침해자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국가의 모든 법적 수단을 활용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9월 18일, 미국 재무부는 이란 정권의 지속적인 이란 국민 탄압과 관련하여 12명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제재 명단에 오른 사람들 중에는 이슬람 혁명수비대 대원들과 이란 교도소 관계자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 재무부의 브래들리 스미스 테러 및 금융 차관 대행은 “마사 아미니가 비극적으로 사망한 지 2년이 지났다”며 “이란 국민들의 평화적 개혁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란 지도자들은 폭력과 탄압을 두 배로 늘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동맹국과 파트너와 함께 이란 정권의 잔인한 목표를 수행한 책임자들을 폭로하고 책임을 묻기 위해 계속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영문 또는 한글로 편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주소는 Editorials, Voice of America, 330 Independence Ave, SW, Washington, DC 20237 입니다. 그리고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news.com/editorials 입니다.

아프가니스탄 여성 인권 옹호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지난 3년간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은 집 밖에서 여성의 목소리조차 불법화할 정도로 여성과 소녀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박탈하고 비인간화해 왔습니다.또 탈레반은 8월 말, 여성의 권리를 제한하는 114페이지 분량의 명령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은 11개 유엔 안보리 회원국과 함께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의 여성과 소녀에 대한 지속적인 조직적 성차별과 억압을 가장 강력한 용어로 비난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성명은 탈레반의 “새로운 명령은 개인행동에 대해 광범위한 제한 조치를 확대하며 담당 조사관에게 광범위한 집행 권한을 제공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3년 전 탈레반이 권력을 장악한 이후 아프가니스탄의 심각한 인권 상황을 논의해 왔으며, 여러 차례 단합된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무엇보다 안보리는 2023년 4월 만장일치로 결의안 2681호를 채택해 아프가니스탄에서 여성과 소녀들의 완전하고 평등하며 의미 있고 안전한 참여를 촉구했습니다.

미국과 함께 결의안에 서명한 국가들은 “탈레반이 여성과 소녀들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제한하는 모든 정책과 관행을 신속하게 되돌릴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탈레반은 아프가니스탄 여성과 소녀들의 교육과 여성의 노동권, 표현과 이동의 자유를 존중함으로써 아프가니스탄 여성과 소녀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안보리 성명은 이러한 권리가 안정적이고 평화적이며 번영하는 아프가니스탄을 위한 전제 조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모든 국가와 단체는 이러한 정책과 관행을 바꾸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해야 합니다. 탈레반의 이러한 행동과 조치는 국제 사회에 참여하려는 노력을 약화시킬 뿐입니다.

아프가니스탄은 그동안 세계인권선언을 승인했으며 여러 인권 조약, 특히 모든 형태의 여성 차별 철폐 협약의 당사국입니다.

유엔 안보리 공동 성명은 “아프가니스탄은 국제법상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안보리 성명은 “아프간 시민, 특히 여성과 소녀들은 너무 오랫동안 고통을 겪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아프간 여성과 소녀들은 날이 갈수록 기회를 잃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고 있다”며 “이는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안보리 성명은 “우리는 그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상황을 계속 면밀히 살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영문 또는 한글로 편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주소는 Editorials, Voice of America, 330 Independence Ave, SW, Washington, DC 20237 입니다. 그리고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news.com/editorials 입니다.

미국, 김정욱 선교사 즉각 석방 촉구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한국의 김정욱 선교사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즉, 북한에 의해 4천일 이상 구금돼 있습니다. 김정욱 선교사는 종교적 신념과 활동으로 인해 수감됐습니다.

국제종교자유위원회에 따르면 2013년 10월 8일, 북한 당 국은 전날 종교 자료를 소지하고 북한에 입국한 김정은 선교사를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정욱 선교사는 체포되기 전 북한 국경과 가까운 중국 랴오닝성 단둥에서 북한 난민들에게 목회 활동과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공하는 선교 활동을 했습니다.

2014년 2월, 김정욱 선교사는 북한에서 행한 기자회견에서 지하 교회 설립을 위해 노력하는 등 자신의 범죄 혐의를 자백해야만 했습니다.

2014년 5월, 북한 대법원이 국가전복 음모, 반국가 선전 및 선동, 간첩, 불법 월경 등의 혐의로 김정욱 선교사에게 종신 노역형을 선고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김 씨와 함께 북한에 억류 중인 것으로 추정되는 한국인은 5명이며, 이들 중 일부는 10년 이상 수감되어 있습니다.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성명에서 “북한은 공정한 공개 재판을 거부당하고 부당하거나 자의적인 구금을 당한 모든 사람들을 즉시 석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김영호 한국 통일부 장관도 “북한의 불법적이고 비인도적인 인권 침해를 규탄하고 주요 국제인권기구의 당사자인 북한에 불법 구금된 우리 국민을 즉각적이고 무조건 석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미국은 북한 사법 시스템의 투명성, 공정성, 책임성 부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북한 정권은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조직적으로 계속 침해하고 탄압하고 있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선교사들과 정치적 반대파를 부당하게 구금하는 북한의 관행은 종교나 신앙의 자유를 축소하고 개인을 침묵시키며 외부 정보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려는 노골적인 시도”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의 조직적인 인권 침해와 남용을 규탄하며 북한에 부당하게 구금된 모든 사람들의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석방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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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IAEA와 협력 중단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가장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이사회에서 이란이 긴급한 문제에 대해 IAEA와의 협력을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그 결과 원심분리기와 로토 그리고 벨로우즈, 중수 그리고 우라늄 농축의 생산과 재고와 관련해 정보의 연속성을 잃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이란이 핵확산금지조약(NPT)안전 조치에 따라 요구되는 모든 핵물질, 활동과 장소를 신고했다고 주장하지만, 이 주장은 “신고되지 않은 이란 내 지점에서 인위적으로 생성된 우라늄 입자에 대한 기관의 조사 결과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결과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이란의 핵 프로그램이 “전적으로 평화롭다”는 보장을 제공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오스트리아 빈에 있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주재 로라 홀게이트는 미국 대사는 IAEA 이사회에 보낸 성명에서 이란의 핵 활동이 “매우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홀게이트 대사는 “사무총장의 보고서가 분명히 말하듯 이란은 국제사회의 우려를 해소하기는 커녕 계속해서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은 핵 프로그램을 계속 확대하고, 추가로 첨단 원심분리기 캐스케이드를 설치하고, 신뢰할 수 없는 고농축 우라늄을 생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홀게이트 대사는 또 이란이 숙련된 IAEA 조사관 지정을 해제한 것이 “IAEA 검증 활동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습니다.

9월 11일, 미국은 프랑스, 독일, 영국과 함께 핵확산금지조약(NPT) 안전조치에 따른 이란의 신고가 ‘정확성과 완전성’에 대한 정보를 명확히 하는 데 진전이 없음을 개탄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4개국은 “이란이 모든 미해결 안전협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관과 필요하고 완전하며 모호하지 않은 협력을 계속 제공하지 않는다면, 이 위원회의 추가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제 비확산 체제의 무결성과 궁극적으로 국제 안보를 위해 우리는 이란이 매년 안전조치 의무를 회피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영문 또는 한글로 편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주소는 Editorials, Voice of America, 330 Independence Ave, SW, Washington, DC 20237 입니다. 그리고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news.com/editorials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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