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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정부 논평

베트남 유명 환경운동가 실형 선고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베트남 호치민의 한 법원이 유명한 환경운동가 ‘호앙티민 홍’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불과 하루 동안의 짧은 재판 끝에 환경오염과 야생동물 거래, 기후 변화의 위험에 초점을 맞춘 베트남 환경 단체 ‘체인지 브이엔(Change VN)의 설립자는 지난 2년간 베트남에서 다섯 번째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환경운동가가 됐습니다.

홍씨는 탈세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베트남 정부가 다른 환경 운동가들을 체포하고 기소하자 그녀는 2022년 10월에 ‘체인지 브이엔(Change VN)을 폐쇄했습니다.

홍씨가 5월에 체포되었을 때 유엔 인권 고등판무관은 “세무 관련법에 근거해 제기된 그러한 사건들의 소름 끼치는 효과는 베트남의 시민 사회에서 두드러지며 사회 전체에 중요한 문제들에 대한 토론을 억누를 위험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성명에서 “미국은 유명한 환경운동가이자 민간단체 지도자인 호앙 티민 홍에게 3년 징역형을 선고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우리는 베트남 정부가 자국의 세법이 투명하고 공정한 방식으로 시행되어 민간단체들이 부당한 표적이나 기소에 대한 두려움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환경운동가들은 정부의 표적이 되는 베트남 시민사회의 유일한 대상이 아닙니다. 베트남에 대한 미 국무부의 최근 인권 보고서에 따르면 베트남에는 언론인, 학자, 종교 공동체의 구성원뿐만 아니라 “표현의 자유, 평화로운 집회와 결사와 같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인권”을 행사하는 개별 시민을 포함해 170명 이상의 수감된 정치범과 활동가가 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우리는 베트남에 부당하게 구금된 모든 사람들을 석방하고 베트남의 모든 사람들에게 표현과 결사의 자유의 권리를 존중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또 베트남의 조치가 베트남 헌법의 인권 조항과 국제적 약속을 준수하도록 보장할 것을 촉구하며, 여기에는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파트너십(JETP)의 일부로서 비정부 이해당사자들과 협의할 것을 포함한다”고 말했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호앙 티민 홍과 같은 비정부기구 지도자들은 세계적인 도전 과제를 해결하고 기후 위기에 맞선 세계적인 투쟁에서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제안하며 야생 동물과 목재 밀매와 싸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영문 또는 한글로 편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주소는 Editorials, Voice of America, 330 Independence Ave, SW, Washington, DC 20237 입니다. 그리고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news.com/editorials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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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에너지 우위' 회복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국가에너지위원회’를 만들어 다음 세기의 미국 에너지를 위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백악관은 에너지 위원회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모든 형태의 미국 에너지를 승인, 생산, 분배, 규제와 운송 과정을 개선해 에너지 지배력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조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내 에너지 생산을 늘리는 것은 "우리나라와 동맹국의 에너지 공급망 위험을 줄이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백악관은 전임 "바이든-해리스 행정부는 수억 에이커를 에너지 생산에서 제외하고 에너지 승인 기간을 늦추는 등 연방 정부의 에너지 생산과 개발 속도를 크게 늦췄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에너지 자원 개발은 미국이 전략적 적대국을 포함한 외국 기관에 대한 의존을 줄일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백악관은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의 생산을 제한하는 동시에 미국의 에너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석유수출국기구(OPEC+)에 석유 생산을 늘려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자 바이든 행정부는 불량 정권에 대한 미국의 석유 제재를 집행하는 것을 꺼려했고, 이란은 이를 틈타 하루에 100만 배럴 이상의 석유를 수출할 수 있었고, 미국은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에 대한 석유 제재를 일시적으로 해제하기도 했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미국은 다양한 중요 광물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 공급망을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백악관은 최근 중국이 게르마늄, 갈륨, 안티몬같은 희토류 수출 금지를 통해 자원을 무기화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에너지 주도권은 미국의 경제와 국가안보뿐만 아니라 동맹국의 안보에도 매우 중요합니다. 백악관은 "미국의 액화천연가스(LNG) 산업은 2022년 유럽에 대한 LNG 수출이 141% 증가해 유럽이 러시아 에너지에 대한 의존을 낮추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동안 미국은 거의 70년 만에 에너지 순수출국이 되어 세계 최고의 산유국으로 변모했습니다.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LNG 수출 허가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연방 토지 시추 승인 시간을 단축했으며 국내 에너지 개발을 위해 수백만 에이커의 땅을 개방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내외적으로 미국의 에너지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영문 또는 한글로 편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주소는 Editorials, Voice of America, 330 Independence Ave, SW, Washington, DC 20237 입니다. 그리고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news.com/editorials 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 - 지속적인 동맹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이스라엘을 방문해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만큼 이스라엘의 강력한 동맹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남은 인질들을 집으로 데려오는 것이 최우선 과제임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습니다.

“He’s working in very close coordination but with the prime minister [Benjamin Netanyahu] and his government in…”

루비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베냐민 네타냐후)총리와 긴밀히 협력해 이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고 있다”며 “반드시 달성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선택 사항이 아니”라며 “이는 우리가 공동으로 공유하는 목표이며 우리는 매우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가자지구의 미래에 대한 매우 대담한 전망도 내놓았습니다. 과거의 고리타분한 구상으로 폭력이 반복되는 그런 상황으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이와 관련, 하마스는 군사력이나 정부군으로 계속 활동해서는 안된다고 루비오 장관은 강조했습니다.

“And frankly, as long as it stands as a force that can govern or as a force that can administer or as a force that can…”

루비오 장관은 “솔직히 말해, (하마스가) 힘으로 통치하는 한 또는 폭력으로 위협하는 한 평화는 불가능하다”며 “그들은 제거되어야 한다”며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시리아와 관련해 “한 불안정한 세력이 다른 세력으로 대체되는 것”은 긍정적인 발전이 아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를 매우 주의 깊게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루비오 장관은 미국이 헤즈볼라를 상대하고 무장 해제할 수 있는 강력한 레바논을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이란이 여전히 이 지역 최대 불안정 요인이라고 말했습니다.

“Behind every terrorist group, behind every act of violence, behind every destabilizing activity, behind everything…”

루비오 장관은 “모든 테러 조직 배후에, 모든 폭력 행위 뒤에, 모든 불안정한 활동 뒤에, 이 지역을 고향이라고 부르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모든 배후에 이란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이란 정권을 의미한다”며 “참고로 국민들을 그 정권을 지지하지 않는다”며 “이란 국민들은 정권의 희생자”라고 말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이란은 핵을 절대 가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A nuclear Iran that could then hold itself immune from pressure and from action. That can never happen.”

루비오 장관은 “이란이 핵을 확보해 압력과 행동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도 “이를 분명히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잿더미 속에서 만들어져 인류에 대한 끔찍한 범죄의 여파로 시작된 국가인 이스라엘의 놀라운 용기”를 칭찬하며 연설을 마무리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이스라엘이 모든 종류의 위협에 맞서며 전 세계에서 다원주의 사회와 “자유 기업 민주주의”의 모범이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영문 또는 한글로 편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주소는 Editorials, Voice of America, 330 Independence Ave, SW, Washington, DC 20237 입니다. 그리고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news.com/editorials 입니다.

강력한 미국-폴란드 군사 관계 구축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은 최근 폴란드 바르샤바를 방문해 “우리는 폴란드를 자국의 방위뿐만 아니라 공동 방위와 대륙의 방위에 기꺼이 투자할 수 있는 대륙의 모범적인 동맹국으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폴란드는 나토의 동쪽 측면에서 전략적 최전선 파트너이자 “말뿐만 아니라 모범적인 동맹국”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폴란드는 국방비 지출을 포함한 많은 부분에서 모범을 보이며 폴란드 군사 준비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외교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 총과 탱크와 헬리콥터 그리고 강력한 전투력이 여전히 중요하다”며 “폴란드도 그것을 이해하고 있으며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말했습니다.

폴란드는 나토의 방위비 분담 약속을 초과하는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우리는 더 많은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We are open and look forward to further solidifying how we can work together as it pertains to our defense industrial…”

헤그세스 장관은 “우리는 방위 산업과 관련해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한층 공고히 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함께 힘을 통해 평화를 이루고 싶다”며 “억지력과 방위 산업, 아파치 헬리콥터, F-35 전투기, (M142 포병 로켓 시스템) 패트리엇 미사일, 여러분, 말만 하십시오. 우리가 더 많이 가질수록 우리는 더 강해진다”고 말했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폴란드에 배치된 8천 명의 미군을 지원해 준 폴란드 국민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또 그는 미군에 대한 폴란드 군의 지원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Investments by Poland make it easier for us to be here as well. Generous contributions from the Polish Treasury for…”

헤그세스 장관은 “폴란드의 지원으로 우리는 이곳에 쉽게 주둔할 수 있게 됐다”며 “폴란드 재무부의 관대한 사회기반 시설과 물류 지원은 미국 납세자의 부담을 줄여준다”고 말했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 4년간 폴란드와 협력했으며 “우리는 계속 함께 그렇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The level of partnership, just to underscore here, is unmatched in Europe. The common bond between our forces is…”

헤그세스 장관은 “강조하자면, 유럽에서 폴란드와의 파트너십의 수준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며 “우리 군대 간의 공동의 유대감은 다른 유럽과는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공동의 전투 정신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도널드 트럼프 국방부에서 강조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고, 강력하며, 능력이 있으며, 전투 정신을 되살리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군대를 재건하고 억제력을 재정립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양자 회담에서 (폴란드 군) 지도부로부터 똑같은 말을 들었는데, 이는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며 “폴란드 군인보다 더 진정한 친구도, 더 강한 적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영문 또는 한글로 편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주소는 Editorials, Voice of America, 330 Independence Ave, SW, Washington, DC 20237 입니다. 그리고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news.com/editorials 입니다.

유럽 ​​민주주의에 대한 가장 큰 위협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국의 J.D. 밴스 부통령은 최근 독일에서 열린 ‘뮌헨안보회의’에서 유럽에 대한 가장 큰 안보 위협은 외부의 위협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What I worry about is the threat from within - the retreat of Europe from some of its most fundamental…”

밴스 부통령은 “내가 우려하는 것은 내부로부터의 위협”이라며 “유럽이 가장 근본적인 가치와 미국과 공유하는 가치에서 후퇴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민주주의 가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 이상을 해야 한다”며 “우리는 민주주의 가치를 살려야 한다”고 밴스 부통령은 말했습니다. 그는 러시아의 간섭으로 인해 루마니아의 최근 선거 결과가 취소된 것에 대해 개탄했습니다.

“You can believe it's wrong for Russia to buy social media advertisements to influence your elections.”

밴스 부통령은 “러시아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소셜 미디어 광고를 사는 것이 잘못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며 “물론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외국의 수십만 달러의 디지털 광고로 민주주의가 파괴될 수 있다면 처음부터 민주주의는 강력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밴스 부통령은 또 자유로운 표현의 상실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영국과 유럽 전역에서 언론의 자유가 후퇴하고 있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밴스 부통령은 유럽연합 집행위원들이 치안이 불안한 상황에서 ‘증오 콘텐츠’라고 판단할 경우 소셜 미디어를 차단하겠다고 한 것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낙태 클리닉 앞에서 조용히 기도한 혐의로 체포된 영국 남성의 사례 그리고 반여성 견해를 게시한 것으로 의심되는 시민에 대한 독일 경찰의 체포 그리고 포퓰리즘 정당을 대표하는 의원들의 회의 대화 참여를 금지한 뮌헨안보회의 주최자들을 지목했습니다.

“It looks more and more like old, entrenched interests hiding behind ugly Soviet era words like…”

밴스 부통령은 이는 “‘부정확한 정보'와 ‘거짓 정보’와 같은 추악한 소련 시대의 단어 뒤에 숨어 있는 오래되고 확고한 이해관계처럼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다른 관점을 가진 사람이 다른 의견을 표현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투표하거나 더 나쁜 방식으로 선거에서 승리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는 생각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밴스 부통령은 민주 지도자들이 유권자들의 두려움 속에서 출마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I believe that dismissing people, dismissing their concerns or worse yet, shutting down media, shutting…”

밴스 부통령은 “사람들을 해고하거나, 그들의 우려를 무시하거나, 더 나쁜 일을 저지하거나, 미디어를 차단하거나, 선거를 중단하거나, 정치 과정에서 사람들을 차단하는 것은 아무것도 보호하지 못한다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그것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밴스 부통령은 “민주주의는 국민의 목소리가 중요하다는 신성한 원칙에 달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방화벽의 여지는 없다”며 “이 원칙을 지키든지 지키지 않든지 두 가지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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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러 수감자 석방은 전쟁 종식 향해 나아가는 신호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국 시민 마크 포겔이 2월 11일 러시아에서 석방돼 미국에 도착하자 백악관은 기쁨으로 환영했습니다. 포겔은 의사가 처방한 소량의 마리화나를 소지한 혐의로 마약 밀매 혐의로 부당하게 유죄 판결을 받은 후 러시아에서 14년 형기의 3년 이상을 보냈습니다.

미국은 그의 석방 대가로 자금 세탁 공모 혐의로 미국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러시아 시민 알렉산더 비닉을 석방했습니다.

이같은 포로 맞교환에 따라 비닉은 미국 정부에 1억 달러를 더 몰수 당하게 됩니다.

마크 포겔의 석방을 발표하는 성명에서 마이클 왈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양국 간의 교류가 "러시아의 선의의 표시이자 우크라이나의 잔인하고 끔찍한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 날인 12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전화 통화를 가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화가 "장시간일뿐만 아니라 생산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트루스 소셜에 "우리 둘 다 동의했듯이 러시아-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수백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서로의 국가를 방문하는 등 매우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또 각국이 즉시 협상을 시작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날 늦게 트럼프 대통령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도 전화 통화를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에서 "대화가 매우 잘 진행됐다”며 “그는 푸틴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평화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쟁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에 대해 논의했지만 주로 금요일 뮌헨에서 열리는 회의에 참석한 JD 밴스 부통령과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대표단을 이끌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나는 그 회의 결과가 긍정적이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제는 이 말도 안되는 거대하고 완전히 불필요한 죽음과 파괴의 전쟁을 멈춰야 할 때”라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국민에게 신의 축복이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날 언론 브리핑에서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행정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평화 협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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