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정부 논평
버마 군사 정권의 폭력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버마 군부가 민주적으로 선출된 민간 정부를 몰아내고 권력을 차지한지 3년이 지났습니다.
버마 군부는 버마가 애써 얻은 정치적, 경제적 진보를 폭력으로 방해하고 있습니다.
버마 군부는 사람들을 겨냥해 폭력적인 작전을 벌여 나라를 위기로 몰아넣었습니다.
그 결과 수천 명의 민간인들이 체포, 고문을 당하거나 목숨을 잃었고 250만 명의 사람들이 고향을 떠났으며 1천8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인도적 원조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쿠데타 3주년을 맞아 미국은 버마 군부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민간인에 대한 군사 활동을 지원하는 버마 정부의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해 미국은 버미 정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4명의 개인과 2개의 단체를 제재했습니다.
그 단체들 중 하나는 석유뿐만 아니라 물류 서비스를 군대에 제공하는 기업인 SBPG 입니다. 이 기업의 설립자이자 소유주인 그의 아내, 그리고 두 명의 성인 자녀도 제재됐습니다.
버마의 해운 회사인 ‘미얀마 화이브 스타 라인’도 외화를 벌고 또 버마 군대가 무기 생산에 필요한 물자를 반입해 제재를 받았습니다.
또 미국은 다른 7개국 외무장관들과 유럽연합의 고위대표와 함께, 군사 정권의 계속되는 만행과 인권 침해를 "가능한 한 가장 강력한 용어로"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성명은 버마 군이 “노선을 바꾸고, 민간인에 대한 폭력을 즉각 중단하고, 부당하게 구금된 모든 정치범들을 석방하고, 완전한 인도주의적 접근을 허용하고, 모든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포괄적인 대화의 공간을 만들 것"을 재차 촉구했습니다.
매튜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쿠데타 3주년에 대한 언론 브리핑에서 "우리는 버마 사람들과 그들이 오늘 우리가 취한 조치를 포함해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하는 것을 항상 지지해왔다"고 말했습니다.
[ACT: 0:13] “We have ramped up our economic and political pressure on the military regime, including by
밀러 대변인은 “우리는 버마 군부가 자국 민간인을 해치고 살해할 수 있게끔 자금을 제공하는 국영 기업에 대해 미국 달러 거래를 제한하는 등 군 정권에 대한 경제적, 정치적 압력을 강화했다”고 말했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이어 "우리는 정권에 대한 반대파의 노력을 계속 지지하고, 진정하고 포용적인 다당제 민주주의를 제공하는 갈등 해결을 모색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영문 또는 한글로 편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주소는 Editorials, Voice of America, 330 Independence Ave, SW, Washington, DC 20237 입니다. 그리고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news.com/editorials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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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의 변혁적인 4년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11월 말, 선진국 모임인 주요 7개국(G7 )외무장관들이 만나 시급한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에게는 마지막 G7 회의였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G7이 지난 4년간 “세계 선진 민주주의 국가의 운영위원회로 탈바꿈한“ 몇몇 사건을 되돌아보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우리의 작업은 우리가 함께 모여서, 공동의 목적을 위해 행동할 때, 우리가 대표하는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고 실제로 전 세계 사람들의 삶을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고 말했습니다.
“Today, our G7 partners pledged steadfast support for Ukraine into and through 2025, continuing what has been a…”
블링컨 장관은 “오늘 G7 파트너들은 2025년 내내 우크라이나에 대한 확고한 지원을 약속하며 우크라이나가 지속적인 러시아의 침략에 대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기로 결심하고 부담을 분담하며 진정으로 전례 없는 파트너십을 이어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동쪽 방어를 강화하고 러시아의 확대, 특히 북한 군대의 개입에 대응하기 위해 안보 지원을 계속 늘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의미, 더 넓은 유럽 안보에 대한 의미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에서 의미하는 바 때문에 이 문제는 G7 회원국 모두에게 심각한 우려의 대상”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relationship between Russia and North Korea is a two-way street. We see what North Korea is doing for Russia…”
블링컨 장관은 “러시아와 북한의 관계는 쌍방향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현재 북한이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를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고 있지만, 잠재적으로 미사일과 핵 능력을 강화하는 것을 포함하여 러시아가 북한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고 하는지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 군대가 참전하고 러시아의 방위 산업 기지에 대한 중국의 지속적인 지원으로 인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인도태평양과 유로-대서양 공동체의 안보가 서로 얽혀있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The G7 is increasingly aligned on our view of economic and security risks posed by the People’s Republic of…”
블링컨 장관은 “G7은 건설적인 참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화인민공화국이 제기하는 경제 및 안보 위험에 대한 견해에 점점 일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우리가 중국과 관련된 우려 사안을 다룰때 함께 행동할 때와 혼자 행동할 때를 비교하면 단독 행동은 효과적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은,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 행동할 때 훨씬 더 강하고,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영문 또는 한글로 편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주소는 Editorials, Voice of America, 330 Independence Ave, SW, Washington, DC 20237 입니다. 그리고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news.com/editorials 입니다.
러시아 전쟁 기계에 대한 미국의 신규 제재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수천 명의 북한 군인을 전쟁에 참전시키는 등 확전 조치를 취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침략에 맞서 승리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성명에서 “미국은 우크라이나를 가장 강력한 위치에 올려놓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우리는 급증하는 안보 지원부터 러시아의 전쟁 기계에 대한 제재와 여타 제한 조치를 부과하고 이행하는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계속 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11월 21일, 미국은 러시아의 금융 서비스 부문에서 활동하는 118명의 개인과 단체에 제재를 가했습니다. 제재 대상에는 미국이 지정하지 않은 러시아에서 가장 큰 은행인 ‘가즈 프롬 방크’도 있습니다. 미 재무부는 성명에서 ‘가즈 프롬 방크’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 필요한 군사 자재를 구매할 수 있는 통로”라고 설명했습니다. ‘가즈 프롬 방크’는 러시아가 군인들에게 전투 보너스를 포함한 월급을 지급하고 푸틴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잔인한 전쟁으로 사망한 러시아 군인의 가족에게 보상금도 지급합니다.
‘가즈 프롬 방크’ 외에도 50개 이상의 국제적으로 연결된 러시아 은행, 40개 이상의 러시아 증권 등록사, 15개 이상의 러시아 재무 관리도 제재를 받았습니다. 이 제재 명단에 오른 기업과 개인은 미국에 보유한 부동산이나 금융 자산에 접근할 수 없고 미국인과 기업이 이들과 거래하는 것이 금지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 재무부는 또 ‘SPFS’로 알려진 러시아의 금융 전송 시스템과 관련된 제재 위험을 설명하는 경고를 발표했습니다. 재무부는 “러시아는 금융 연결성을 유지하고 제재를 회피하며 전쟁 노력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SPFS를 사용하고 홍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이같은 경고가 게시된 후 어떤 기업이나 개인인 ‘SPFS’에 가입하는 것을 위험 신호로 보고 있으며 그러한 조치를 취하는 외국 금융 기관을 보다 적극적으로 표적으로 삼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은 “러시아의 침략에 대응하기 위해 바이든 대통령은 주요7개국(G7)과 많은 동맹국 그리고 파트너들과 함께 러시아의 침략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국제적 노력을 주도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제재는 우크라이나와의 전쟁 자금 조달을 위해 러시아가 국제 금융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을 한층 압박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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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멕시코 마약 카르텔 조직원들 제재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펜타닐, 헤로인 그리고 여타 치명적인 마약 밀매와 자금 세탁에 연루된 멕시코 국적자 9명으로 이뤄진 마약조직을 제재했습니다.
브래들리 스미스 미국 테러 및 금융정보부 차관 대행은 “이번 조치는 치명적인 마약이 미국에 불법적으로 유입되어 시민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공급업체와 관련자의 네트워크를 표적으로 삼으려는 우리의 노력을 강조한다”고 말했습니다.
‘봉크스 브라더스’는 멕시코 나야리트주 잘리스코에 있는 헤로인 및 코카인 밀매 조직으로, 로베르토 카스텔라노스 메자가 이끄는 영향력 있는 그룹으로 이반 아자야카틀 카스타네다 메자, 지오바니 카스타네다 메자, 후안 카를로스 카스타네다 메자 형제로 이뤄져 있습니다.
헤로인 외에도 ‘봉크스 브라더스’는 코카인 밀매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카스텔라노스 메자는 코카인 판매 중개와 소형 비행기와 보트를 통한 콜롬비아산 코카인 밀매에 관여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 재무부는 불법 약물 또는 그 생산 수단의 국제적 확산에 실질적으로 기여했거나 실질적으로 기여할 위험이 있는 활동 또는 거래에 관여했거나 관여하려고 시도한 ‘봉크스 브라더스’를 제재했습니다.
또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불법 약물 또는 마약의 국제적 확산에 실질적으로 기여했거나 실질적으로 기여할 위험이 있는 활동 또는 거래에 참여했거나 참여하려고 시도한 혐의로 카스티요 로페즈, 나바로 케자다, 아리아스 폰세, 카스티요 페이나도, 카스트로 알바레즈를 제재했습니다.
이러한 제재 조치에 따라 제재 명단에 오른 사람이 미국에 갖고 있는 재산은 동결되며 모든 재산과 이익은 차단되며 해외자산통제국(OFAC)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번 조치는 미국에 대한 불법 마약 밀매로 인해 매년 수만 명의 미국인이 사망하고 있는 국제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미 정부의 노력입니다.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미국 정부 파트너와 외국 파트너와 협력해 불법 마약 제조 및 판매에 관여하는 개인과 기관에 계속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스미스 차관 대행은 “미국은 멕시코 정부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해 이러한 범죄 조직을 파괴하고 지역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계속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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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질 석방 없는 휴전은 있을 수 없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국은 하마스가 억류한 인질을 석방하지 않을 경우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무조건적인 휴전을 지지하지 않을 것임을 거듭 분명히 밝혔습니다. 로버트 우드 유엔 대표부 차석대사는 “이 두 가지 긴급한 목표는 불가분의 관계”라고 말했습니다.
“There are still seven American citizens in the hands of Hamas. We will not forget them. For our part…”
우드 대사는 “하마스의 손에는 여전히 7명의 미국 시민이 잡혀 있다”며 “우리는 그들을 잊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 주민들에게 평화, 안보, 자유를 가져다주는 외교적 해결책을 계속 추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이 지역의 파트너들과 함께 그러한 해법을 달성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지만 아직 우리는 거기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 이유는 하마스가 여러 협상을 모두 거부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드 대사는 “휴전과 인질 협상을 방해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마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인질 몇 명을 석방하는 대가로 일시적인 휴전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 다음 이를 바탕으로 모든 인질을 집으로 데려올 수 있습니다.
우드 대사는 모든 유엔 안보리 결의는 10월 7일 테러 공격에 대해 하마스를 비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It’s inexplicable that more than 13 months since that day, some members of this [Security] Council…”
우드 대사는 “그 날로부터 13개월이 넘도록 유엔 안보리 몇몇 국가는 분쟁을 일으킨 것이 하마스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은 설명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수백만 명의 팔레스타인 민간인을 위험에 빠뜨리고 이 지역을 광범위한 전쟁의 벼랑 끝으로 몰아넣은 것은 하마스”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외교는 가자지구 안팎에서 더 많은 지원을 계속 촉구할 것이며, 가자지구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우드 대사는 “미국은 유대인 대학살 (홀로코스트) 이후 최악의 유대인 학살 사태에서 이스라엘이 스스로를 방어할 권리가 있다는 매우 분명한 입장을 취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동시에 미국은 가자지구의 인도주의적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그 어떤 나라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우드 대사는 “분쟁 이후 가자지구의 통치, 안보, 재건을 제공하고 원치 않았던 전쟁 중에 붙잡힌 민간인들의 존엄성을 회복하는 방식으로 이 전쟁을 종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10월 7일 사태 이후 하마스로 인한 많은 희생자들의 고통과 비참함을 지속적으로 종식시키자”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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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티 평화를 위한 좌절과 진전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카리브 해의 섬나라 아이티가 계속되는 폭력사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10월 3일에는 자동 소총으로 무장한 아이티 갱단원들이 시골 마을 폰손데를 습격해 최소 70명이 사망하고 6천여 명이 피난길에 오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도로시 셰아 유엔 주재 미국 부대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폰손데 학살 사건을 비난했습니다.
“We remember the lives lost, many of whom were women and children. Their deaths remind us why the work of…”
셰아 대사는 “우리는 여성과 어린이 등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은 것을 기억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죽음은 아이티 시민을 위한 ‘아이티 유엔 통합사무소’와 국제사회의 노력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상기시켜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아이티 정부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지속적인 갱단 폭력을 비난하는 것처럼 민간인에 대한 끔찍한 공격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습니다.
셰아 대사는 이 비극에도 불구하고 아이티 상황에 개선의 조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First, on the political track, we have seen the standing up of the Transitional Presidential Council (TPC) in April…”
셰아 대사는 “우선, 정치적 측면에서 보면 4월에 과도 대통령 위원회(TPC)가 출범하고 5월에 총리가 임명되고 6월에 새 내각이 출범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아이티의 지도자들이 견해차이를 초월해 아이티를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습니다.
정치적 과정이 진행됨에 따라 강력한 보안 기반도 마련되어야 합니다. 최근 몇 주간 다국적 안보 지원팀은 여러 지역의 주민들을 보호하고 갱단을 격퇴하고 무기를 수거하며 여러 폭력 조직을 제거하는 데 성공했다고 셰아 대사는 말했습니다.
“As a result, the airport reopened. Commercial flights have resumed, allowing goods to enter the country. In parts…”
셰아 대사는 “그 결과 공항이 재개됐다”며 “상업 항공편이 재개되어 상품이 국내로 들어올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포르토프랭스 일부 지역에서는 시민들의 신뢰가 높아졌다”며 “경제 활동이 활발해지고, 시장이 더 많이 열렸으며, 더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셰아 대사는 또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아이티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사람은 아이티 정부와 국제 당국에 의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실제로 ‘프로판 빅터’와 ‘럭슨 엘란’은 최근 미국이 유엔 아이티 제재위원회에 의해 제재된 이후 유엔으로부터 자산 동결과 여행 금지 조치를 당했습니다. 이러한 제재 조치는 갱단 폭력과 관련된 사람들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셰아 대사는 “우리는 아이티 발전을 위한 좋은 출발을 보았지만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일을 계속할 것”이라며 “우리는 아이티 국민이 마땅히 받아야 할 미래를 위해 아이티를 도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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