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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정부 논평

미국의 국제 안보 위험 완화: 중국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수행한 업무 중에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업무는 국제 안보 위험을 완화시키고 미국과 동맹국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것입니다.

보니 젠킨스 국무부 군축·국제안보차관은 현재 세계 안보 구조가 긴장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중화인민공화국, 즉 중국 문제입니다.

“In 2023, China military power reports estimate that the PRC possesses more than 500…”
젠킨스 차관은 “2023년 중국 군사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500개 이상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1천개 이상의 핵무기를 보유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더 크고 다양한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은 중대한 우려 사안이며 중국 핵무기 프로그램에 대한 의구심을 일으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같은 불투명한 상황은 예측 가능성을 낮춰 의도치 않은 긴장고조와 바람직하지 않고 또 비용이 많이 드는 군비 경쟁의 위험을 증가시킨다고 젠킨스 차관은 말했습니다.

“As this dynamic evolves, the United States must continue to ensure a safe, secure, and effective…”
젠킨스 차관은 ​“이같은 상황에서도 미국은 위험을 줄이고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촉진할 기회를 찾아 강력하고 신뢰할 수 있는 확장된 억제력뿐만 아니라 안전하고 안전하며 효과적인 핵 억제력을 계속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젠킨스 차관은 ​“우리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집중하고 있지만, 진전이 쉽거나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핵무기 증강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미사일 전력 확대에 직면해 국무부는 인도·태평양의 핵심 동맹국들과 함께 미국의 확장억제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미국은 한국, 일본, 호주와의 확장억제 강화 의지를 확고하게 견지하고 있습니다.

젠킨스 차관은 ​“국무부는 국방부와 함께 동맹국과의 빈번한 협의를 주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우리는 외교적, 정보적, 군사적, 경제적인 모든 수단을 강화하고 조정하여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확장된 억제 대화에 더하여, 우리는 인도-태평양 지역과 그 너머에 있는 우리의 동맹국들과 파트너들을 우리의 오랜 안보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그들의 전통적인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젠킨스 차관은 ​“대한민국이든, 일본이든, 타이완이든, 필리핀이든 미국은 동맹국과 우방국의 역량에 투자해 지역의 안정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영문 또는 한글로 편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주소는 Editorials, Voice of America, 330 Independence Ave, SW, Washington, DC 20237 입니다. 그리고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news.com/editorials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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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태평양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 참여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국은 지난 2세기 동안 인도-태평양 국가였습니다. 호주, 일본, 그리고 한국 같은 인도-태평양 국가들과 맺은 조약 동맹은 70년 또는 그 이상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또 경제 관계 그리고 인적 교류는 그보다 훨씬 더 오래됐다고 커트 캠벨 국무부 부장관은 말했습니다.

“But efforts to step up our ambition from this strong foundation have too often proved episodic — a platform that has…”
캠벨 부장관은 “그러나 이런 강력한 기반에서 우리의 야망을 강화하려는 노력들은 너무 자주 일시적으로 그쳤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인도-태평양에서 미국의 모멘텀은 다른 곳에서 다음 위기가 우리의 초점을 이러한 강력하고 중요한 노력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때까지만 지속된다는 통념을 길러왔다”고 말했습니다.

캠벨 부장관은 그런 통념은 더 이상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Today, the structure of our Indo-Pacific engagement is durable, anchoring the United States in the region…”
캠벨 부장관은 “오늘날, 우리의 인도-태평양 관계의 구조는 내구성이 있으며, 미국을 이 지역에 장기적으로 고정시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내구성에 대한 가장 좋은 증거는 매우 최근의 역사”라며 “중부 유럽, 중동에서 전쟁이 맹위를 떨치면서, 인도-태평양에 대한 우리의 헌신은 그러한 결의와 집중의 시험들을 견뎌냈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기간 중 3가지 핵심 요인이 이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접근을 가능케 했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첫째, 인도-태평양에는 전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살고 있으며, 경제는 전 세계 성장의 60% 이상을 주도하며 무역, 제조업 등 전 세계의 혁신의 중심지가 있습니다.

“At the same time, the region is a source of significant risk. The PRC’s military buildup, which, we’ve already heard about, the biggest ever undertaken in peacetime, is…”
캠벨 부장관은 “동시에, 이 지역은 중대한 위험의 원천”이라며 “우리가 이미 알고있는대로 평화시에 행해진 가장 큰 규모인 중국군의 군사력 증강은 지역 균형을 뒤엎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모든 미국인들과 전 세계 많은 동맹국들과 파트너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 미국이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고 캠벨 부장관은 말했습니다. 캠벨 부장관은 이제 안보협의체인 오커스(AUKUS)와 쿼드(Quad) 그리고 미국, 일본, 한국과 같은 파트너십이 “독특한 별자리”를 이루고 있으며 “미국이 더 빨리 움직이고 거부권 행사자의 위험을 줄이며 이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부담을 분담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지속적인 참여를 보장하는 세 번째 요인은 미국 전략에 대한 미 의회의 초당적인 지지입니다.

캠벨 부장관은 “우리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위해 헌신하는 이해관계자들을 확대함으로써 미국의 참여를 지속해 왔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영문 또는 한글로 편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주소는 Editorials, Voice of America, 330 Independence Ave, SW, Washington, DC 20237 입니다. 그리고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news.com/editorials 입니다.

탈레반의 아프간 여성 인권 탄압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아프가니스탄의 인도주의적 상황은 상당히 심각합니다.

전체 인구의 50% 이상인 약 2천370만 명이 인도주의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또 거의 300만 명의 어린이들이 심각한 식량난을 겪고 있습니다. 게다가 4월과 5월에 홍수와 산사태로 약 12만 명의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마을 전체가 파괴되고 340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탈레반이 6월 30일과 7월 1일 카타르 도하에서 열리는 제3차 유엔 아프가니스탄 특별대표회의에 참석하는 것도 아마 이 때문일 것입니다.

도하에서 논의되는 주제 중에는 아프가니스탄의 많은 위기와 그것이 어떻게 탈레반의 여성 인권 탄압과 어떻게 연결되고 악화되는 문제가 포함될 것입니다.

최근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아프가니스탄 여성들은 “성차별과 여성에 대한 억압을 핵심으로 하는 법령, 정책, 그리고 체계화된 관행”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의 로버트 우드 차석대표는 “분리되고 독립적인 유엔 기구들은 이제 탈레반의 체계적인 인권 유린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se reports outline in stark detail, the Taliban’s institutionalized efforts to erase women from…”
우드 대사는 “이 보고서들은 여성을 사회에서 제거하기 위한 탈레반의 제도화된 노력, 포괄적인 성차별, 장애인에 대한 냉담한 대우, 그리고 성소수자뿐만 아니라 소수 민족, 종교, 언어적 소수자에 대한 인권 침해를 극명하게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우드 대사는 “국제사회는 아프가니스탄 국민들, 특히 아프가니스탄의 여성들, 소녀들, 그리고 소외된 지역사회 구성원들과 계속 함께 서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We must insist on reversing these oppressive measures; pushing for justice and…”
우드 대사는 “우리는 이러한 억압적인 조치를 바꾸고, 인권유린에 대해 정의와 책임을 강조하고, 인권이 고립화되거나 박탈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소녀들이 6학년 이상 학교에 다니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우드 대사는 “여성과 소녀들에 대한 탈레반의 탄압으로 인한 피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I]t has now been over 1,000 days since the Taliban banned girls from secondary schools. If these…”
우드 대사는 “탈레반이 여중생들의 중등학교 입학을 금지한 지 이제 1천일이 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제한이 계속되도록 허용된다면 그 해로운 영향은 앞으로 수년간 전국적으로 모든 아프간인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드 대사는 “우리는 여성과 시민사회 참가자들이 도하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아프가니스탄의 미래에 대한 모든 토론에서 그들의 우려가 강조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영문 또는 한글로 편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주소는 Editorials, Voice of America, 330 Independence Ave, SW, Washington, DC 20237 입니다. 그리고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news.com/editorials 입니다.

2024년 인신매매 보고서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2024년 인신매매 보고서는 미국을 포함한 188개 국가와 영토에서 인신매매에 대한 포괄적이고 객관적인 평가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20년 이상 인신매매의 새로운 동향과 문제점을 문서화하고 인신매매와 싸우는 효과적인 계획을 확인했습니다.

인신매매는 인류 그 자체만큼이나 오래되었지만, 가해자들은 그들의 방법을 계속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4년 보고서는 인신매매에서 디지털 기술의 역할이 증가하고 있음을 심층적으로 밝히고 있다고 블링컨 장관은 말했습니다.

“Around the world, trafficking networks target and recruit victims online, through social media, through…”
블링컨 장관은 “전 세계적으로, 인신매매 네트워크는 온라인, 소셜 미디어, 데이트 앱, 게임 플랫폼을 통해 피해자를 표적으로 삼고, 모집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가해자는 불투명한 암호화폐로 금융 거래를 하고, 자신의 움직임을 감추거나 활동하는 국가를 확인하기 어렵게 만들기 위해 암호를 사용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인신매매범들은 점점 피해자에게 온라인 사기에 참여하도록 강요한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소셜 미디어는 누가 인신매매의 희생자가 될 수 있는지 고정관념을 강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Like the false but widely held notion that trafficking only affects women and girls. These…”
블링컨 장관은 “인신매매가 여성과 소녀에게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지만 널리 알려진 통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잘못된 인식은 학대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지역 사회, 당국, 그리고 피해자 자신까지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동시에 올해 발간된 보고서는 이러한 기술 중 일부가 어떻게 인신매매를 적발하고 방해하며 가해자에게 더 나은 책임을 묻기 위해 사용될 수 있는지 보여준다고 블링컨 장관은 말했습니다.

“Civil society and the private sector collaborated to create and apply AI enabled tools that…”
블링컨 장관은 “민간 사회와 민간 부문이 협력해 인신매매를 파악하는 인공지능(AI) 지원 도구를 만들고 적용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선진 기술 기업과 인신매매 반대 민간단체는 서로 협력해 새롭게 등장하는 인신매매 트렌드와 전술을 다루는 방안을 개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를 통해 옹호자들과 정부는 새로운 취약점을 식별하고 공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신매매를 보다 효과적으로 추적하고 기소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민 단체들은 취약한 개인들과 단체들을 위해 그들의 권리, 임금, 그리고 잠재적 고용주들에 의해 제공되는 노동 조건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모바일 앱을 내놓고 있습니다. 또 다른 디지털 도구들은 노동자들이 밀매를 문서화하고 보고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블링컨 장관은 “인신매매는 어느 한 국가도 혼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어느 때보다 우리는 정부뿐만 아니라 복잡한 도전을 이해하고 어떻게 이에 맞서야 하는지를 이해하는 민간 부문, 시민 사회, 다국적 조직, 시민 그리고 생존자들과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영문 또는 한글로 편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주소는 Editorials, Voice of America, 330 Independence Ave, SW, Washington, DC 20237 입니다. 그리고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news.com/editorials 입니다.

핵 결의 무시한 이란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최근 유엔 안보리의 이란 핵 문제 브리핑에서, 로즈마리 디카를로 유엔 정치평화담당 사무차장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최근 보고서를 언급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보고서는 이란이 ‘안보리 결의 2231호가 허용한 농축 우라늄 비축량 보다 30배 많은 농축 우라늄을 확보하고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이란이 몇몇 경험 많은 핵 사찰 요원의 입국을 금지했으며, 무기 등급에 가까운 농축 우라늄을 보유했으며, 새로운 우라늄 농축용 원심분리기 시설을 가동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의 로버트 우드 차석대사는 “5월 27일과 6월 13일의 국제원자력기구(IAEA)보고서는 이란이 신뢰할 만한 민간 목적이 아닌 방식으로 핵 프로그램을 확장하기로 결심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Iran should take actions that build international confidence and deescalate tensions, not…”
우드 대사는 “이란은 심각한 핵 확산 위험을 초래하는 핵 활동을 계속해서는 안 되며, 국제적인 신뢰를 쌓고 긴장을 완화하는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핵무기를 가진 이란을 막기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외교를 통해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둘러싼 국제적인 우려를 해결하는 데 전적으로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드 대사는 안보리가 “결의안 2231호에 따라 이란 핵 문제를 면밀히 검토할 수 있는 2025년 10월 변곡점이 다가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It is important to recall, though, that when this Council originally adopted Resolution 2231, the…”
우드 대사는 “유엔 안보리가 결의안 2231호를 채택했을 때, 그 목적은 이란 핵 프로그램의 평화적인 성격에 대한 국제 사회의 신뢰를 확립하는 것을 돕는 것이었다는 점을 상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의 행동은 이란이 자신의 핵 프로그램이 전적으로 평화적이라는 것을 입증 가능하게 증명하는 것에 관심이 없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드 대사는 이란이 핵 약속을 이행하기를 거부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멘과 레바논을 포함한 지역 대리인들에게 무기를 제공함으로써 노골적으로 안보리의 결의안을 무시하면서, 중동에서의 갈등을 계속 부추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드 대사는 “안보리는 이 뻔뻔하고 불안정한 활동을 비난하는 데 있어 분명히 단결돼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이 거듭 안보리를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우려를 무시할 때, 이는 국제 평화와 안보에 책임이 있는 이 기구의 신뢰성과 권위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영문 또는 한글로 편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주소는 Editorials, Voice of America, 330 Independence Ave, SW, Washington, DC 20237 입니다. 그리고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news.com/editorials 입니다.

중국 정부의 인신매매 관여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 국무부의 신디 다이어 인신매매 감시 및 퇴치 담당 대사는 중화인민공화국, 중국은 여전히 미국이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국가라고 말했습니다.

국무부가 최근 발표한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중국은 “정부가 지원하는 인신매매의 정책 또는 행태”로 인해 심각한 3등급 국가로 분류됐습니다.

다이어 대사는 “특히 북한 주민들은 중국의 인신매매에 여전히 취약하다”고 말했습니다.

“We are also very concerned about forced labor among Uighurs, Tibetans, and other ethnic minorities. Specifically…”
다이어 대사는 “우리는 또 위구르족, 티베트족, 그리고 다른 소수민족들의 강제노동에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우리는 보고서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23년 1월부터 2023년 9월 사이에 300만 명 이상의 노동력 이동이 신장 지역에서 발생한 것을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이어 대사는 또 중국 정부가 추진하는 일대일로 사업에서 중국 국민에 대한 처우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That specific program has been – you will see that it’s brought up in 16 of our country narratives. We are suggesting…”
다이어 대사는 “그 특정한 프로그램은 여러분은 그것이 16개 국가에 걸쳐 문제가 제기됐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일대일로) 계획에 참여하는 국가에 대해 실제로 감독과 심사를 강화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수집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많은 정보를 모아서 보고서를 발표하는 것”이라며 “우리가 하는 또 다른 일은 이와 동등하거나 훨씬 더 중요한데, 이 업무에는 국무부의 강제 노동 집행 태스크 포스가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무부의 ‘강제 노동 집행 태스크 포스’는 노예 노동으로 만든 제품이 미국에 수입되는 것을 막기 위한 ‘위구르 강제 노동 방지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무부는 최근 중국의 해산물 제조업체를 제재 명단에 추가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또 산업 파트너들과 협력하여 공급망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인신매매는 우리 사회 양심의 오점”이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범죄, 부패, 폭력을 부채질하고 우리의 경제를 왜곡하고 노동자들에게 해를 끼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것은 자유로워지고 싶어하는 사람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미국이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이같은 인신매매가 뿌리뽑힐 때까지 쉴 수 없는 이유입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영문 또는 한글로 편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주소는 Editorials, Voice of America, 330 Independence Ave, SW, Washington, DC 20237 입니다. 그리고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news.com/editorials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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