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러시아의 한 시민이 묵념을 하자는 요청으로 인해 러시아 정부의 탄압을 받고 있습니다.

2022년 3월 모스크바 시의회 회의에서 시의원이자 인권 옹호자인 알렉세이 고리노프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망한 어린이와 다른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잠시 묵념을 드리자고 말했습니다. 몇 주 후, 고리노프는 러시아의 전쟁 검열법에 따라 체포된 최초의 인물이 되었습니다. 우선, 그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특수 군사 작전”이 아닌 “전쟁”이라고 부른 혐의를 받았습니다.

2022년 7월, 고리노프는 러시아 군대에 대한 허위 정보를 유포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러시아 판사 올레샤 멘델레예바는 고리노프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12월 31일, 미국은 고리노프의 자의적 구금에 관여한 올레샤 멘델레예바에게 제재를 가했습니다. 만델레예바는 전 세계 심각한 인권 침해와 가해자에 대한 ‘글로벌 마그니츠키’ 제재 프로그램에 따라 제재 명단에 올랐습니다.

미 재무부는 제재를 발표하는 성명에서 고리노프의 재판에서 길고 가혹한 판결로 유명한 멘델레예바가 “방어 증인의 증언을 고려하지 않았으며, 감옥에 수감되지 않으면 고리노프의 ‘개혁’이 불가능할 것으로 전제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재무부는 고리노프가 구금 중 신체적 학대와 의료 치료가 거부됐다고 말했습니다.

브래들리 스미스 미국 테러 및 금융정보 담당 차관 대행은 성명에서 “러시아의 법률 시스템 조작은 반대 의견을 침묵시키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방어할 수 없는 전쟁에 대한 진실을 질식시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 국무부의 매튜 밀러 대변인은 별도 성명에서 “미국은 자국에서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러시아 당국의 위협, 폭력, 보복, 투옥에 직면한 러시아 국민들과 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고리노프의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석방과 러시아 연방이 임의로 구금한 다른 모든 사람들의 석방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러시아 연방의 심각한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영문 또는 한글로 편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주소는 Editorials, Voice of America, 330 Independence Ave, SW, Washington, DC 20237 입니다. 그리고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news.com/editorials 입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우즈라 제야 미 국무부 차관은 최근 국제 인권상 시상식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외교 정책에서 인권을 우선시했다고 말했습니다.”

“We’ve delivered important progress and innovations that will leave a lasting legacy on human rights…”
제야 차관은 “(우리는) 전 세계 인권에 지속적인 유산을 남길 중요한 진전과 혁신을 이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는 글로벌 기관을 활용해 미국의 인권 우선순위를 해결하고, 유엔 기구인 인권이사회와 같은 기구에 복귀하며, 신흥 파트너들과의 새로운 관계 구축이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그 결과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활동이 중단됐으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발전시키기 위한 최초의 유엔 총회 결의안에 대한 전 세계적인 합의를 도출하는 등 획기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제야 차관은 “우리는 또 유럽 이사회에서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AI) 조약을 체결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조약은 인권 존중, 민주주의 그리고 법치주의에 따라 인권을 존중하는 정부가 인공지능(AI)에 접근하는 방식에 대한 공통된 비전을 정의한다”고 제야 차관은 말했습니다.

“우리는 또 인권 침해자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새롭고 다양한 수단을 동원했다”고 제야 차관은 말했습니다.

“We expanded our toolkit with the strategic goal of changing behavior and deterring would-be violators.…”
제야 차관은 “우리는 인권을 유린하는 사람들의 행태를 변화시키고 위반자가 될 가능성을 억제하기 위한 방안을 확대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 상무부와 재무부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민간기업인 ‘인텔렉사’, ‘싸이트록스’ 등과 같은 상업용 스파이웨어 공급업체에 대해 인권을 억압하는 악의적인 사이버 프로그램을 판매한 책임을 묻기 위해 수출 통제와 제재를 가했다”고 말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상업용 스파이웨어를 오용하거나 이 기술로 금전적 이익을 얻는 개인과 그 가족에게 비자 제한을 가해 이러한 노력을 한층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미국은 새로운 위협에 정면으로 대처했다고 제야 차관이 강조했습니다.

“We’ve put transnational repression, or TNR, on the agenda of the UN and instituted a new policy at home to restrict…”
제야 차관은 “우리는 초국가적 억압(TNR)을 유엔의 의제로 삼고 가해자의 비자를 제한하는 새로운 정책을 도입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부패를 폭로하기 위해 노력하는 언론인을 포함하여 부패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는 변호사들에게 1천600만 달러 이상의 적극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전 세계 인권을 지속적으로 옹호하고 증진할 것입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영문 또는 한글로 편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주소는 Editorials, Voice of America, 330 Independence Ave, SW, Washington, DC 20237 입니다. 그리고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news.com/editorials 입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이란의 지원을 받는 예멘의 후티 반군은 지난 1년간 이스라엘에 대한 미사일 공격 이후 최근 최근 몇 주간 공격을 강화했습니다. 12월에 발생한 여러 차례의 후티 반군의 공격에는 이스라엘 중부의 한 초등학교와 자파의 주택가를 강타한 공격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 공격으로 최소 16명의 민간인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또 후티 반군은 홍해에서 상업용 선박에 대한 공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 도로시 셰아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 부대표는 후티 반군의 증가하는 위협에 대응하고 이란에 책임을 묻기 위해 안보리가 추가 조치를 고려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We can all see clearly that the Houthis are fully enabled by Iran to launch long-range and…”
셰아 대사는 “우리 모두는 후티 반군이 민간 시설을 비롯해 이스라엘에 치명적인 장거리 공격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후티 반군이 첨단 극초음속 미사일을 자랑하는 것을 봐도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란이 후티 반군에게 이런 치명적인 무기를 제공하는 것은 안보리가 이 조직에 부과한 무기 금수 조치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셰아 대사는 이란의 노골적인 결의안 위반과 테러 조직에 무기를 공급하는 것에 대응하는 것이 유엔 안보리의 책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very member of this Council - and especially those with direct channels to Iran should…”

셰아 대사는 “안보리의 모든 구성원, 특히 이란과 직접 소통 채널을 가진 사람들은 이란 지도자들에게 후티 반군이 민간인을 위험에 빠뜨리는 공격을 중단하게끔 압력을 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셰아 대사는 안보리가 예멘으로 향하는 상업용 또 지원 화물의 모니터링과 검사 서비스를 감독하는 유엔 검증 및 검사 메커니즘(UVIM)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메커니즘을 준수해 이란과 다른 행위자들이 무기 금수 조치를 위반해 후티 반군에 무기를 제공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셰아 대사는 또 유엔 안보리 결의 2722호에 명시된 보고 요청을 연장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결의안은 유엔 사무총장이 상업용 선박에 대한 후티 반군의 공격에 대해 매월 보고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셰아 대사는 최근 미국이 상선과 미 해군 함정을 공격한 후티 반군을 공격한 것은 “국제법과 일치하며 미국의 고유한 자위권 행사”라고 강조했습니다

셰아 대사는 “후티 반군이 무모하고 불안정한 행동을 중단할 때가 지났다”며 “유엔 안보리는 그들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영문 또는 한글로 편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주소는 Editorials, Voice of America, 330 Independence Ave, SW, Washington, DC 20237 입니다. 그리고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news.com/editorials 입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국은 핵무기 보유국인 파키스탄이 추진하는 장거리 미사일 프로그램으로 인한 확산 위협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존 파이너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은 최근 워싱턴 카네기 평화재단에서 행한 연설에서 파키스탄이 점점 더 정교한 미사일 기술을 계속 개발한다면 “파키스탄은 미국을 포함한 남아시아를 훨씬 넘어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라며 이는 “파키스탄의 의도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파이너 보좌관은 미국이 이슬라마바드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지만, “안타깝게도 파키스탄이 이러한 우려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 결과 바이든 행정부는 파키스탄의 장거리 미사일 시스템의 추가 개발에 대응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취했다고 파이너 보좌관은 말했습니다.

“Over the last year, we’ve issued three rounds of sanctions against non-Pakistani entities that…”
파이너 보좌관은 “지난 한 해에 파키스탄의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원한 비파키스탄 단체에 대해 3차례 제재를 가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12월 18일) 우리는 파키스탄 국가개발조직(NDC)에 직접 제재를 가했다”며 “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파키스탄 국영 기업을 처음으로 제재했다”고 말했습니다.

파키스탄의 장거리 미사일 프로그램을 감독하는 국가개발조직(NDC) 외에도, 미국은 파키스탄의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개발조직(NDC)에서 일했거나 이 조직에 미사일 관련 물품 조달을 도운 카라치에 있는 3개의 다른 기관을 제재했습니다. 이 3개 기관의 이름은 ‘아크타르 및 선즈 프라이빗 리미티드’ 그리고 ‘얼라이언스 인터내셔널’ 그리고 ‘록사이드 엔터프라이즈’입니다.

파이너 보좌관은 미국이 개발, 대테러 그리고 안보 문제에서 파키스탄과 오랜 파트너 관계를 유지해 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시기에 이슬라마바드에 지원을 제공해 왔으며, 이러한 공동 관심 분야에서 협력 관계를 지속적으로 원하고 있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최근 언론 브리핑에서 베단트 파텔 국무부 수석 부대변인은 “미국은 글로벌 비확산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파키스탄은 이에 중요한 파트너”라고 말했습니다.

“However, we have been clear and consistent about our concerns with Pakistan’s…”
파텔 대변인은 “그러나 우리는 파키스탄의 장거리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우려를 명확하고 일관되게 표명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국무부는 우리의 국가 안보를 지키고 미국 수출업체와 미국 금융 시스템이 무기 확산자에 의해 악용되지 않도록 제재와 여타 관련 수단을 계속 활용할 것”이라고 파텔 대변인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문제와 관련 파키스탄 정부와 계속 건설적으로 협력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영문 또는 한글로 편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주소는 Editorials, Voice of America, 330 Independence Ave, SW, Washington, DC 20237 입니다. 그리고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news.com/editorials 입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지난 15년간 유엔 안보리 산하 1718 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북한에 대한 유엔 제재 이행과 관련 사실에 근거한 독립적인 분석과 권고를 제공해 왔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매년 대북 제재 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기한을 연장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는 지난해 3월 28일 전문가 패널의 기한 연장을 거부했습니다.

이것은 대담하지만 놀랍지 않은 상황의 전환이었습니다. 즉, 러시아가 자신의 동맹국에 호의를 베푼 겁니다. 2022년 말부터 북한은 우크라이나와의 잔인한 전쟁을 위해 러시아에 무기를 공급해왔습니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 대사는 러시아가 전문가 패널 기한 연장을 거부함으로써 “러시아가 북한의 위험한 행동과 러시아와의 공모를 감추려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북한은 지금까지 러시아에 최소 600만 발의 포탄과 100개 이상의 탄도 미사일을 포함해 2만개 이상의 군수품 컨테이너를 공급했다"고 말했습니다.

“These missiles have subsequently been launched into Ukraine, impacting near civilian…”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미사일들은 그 후 우크라이나에 발사돼 키이우와 자포리자와 같은 민간 시설과 인구 밀집 지역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 전쟁을 계속하기 위해 북한의 인력과 군수품에 의존하고 있다”고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말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1만1천명 이상의 북한 특수부대 병력을 배치했습니다.

“This is not a one-way street. The more Russia relies on the DPRK’s support, the more the…”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이것은 일방통행적인 관계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북한의 지원에 더 많이 의존할수록 북한은 더 많은 것으로 대가로 받아내 유럽뿐만 아니라 전 세계 평화와 안보를 위협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최근 몇 달간 러시아는 북한 군인들에게 포격, 무인 항공기, 기본 보병 작전 훈련을 시켰다”며 “여기에는 참호작전이 포함돼 있으며, 이는 북한 군인들이 최전선 작전에 참가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적대 행위에 직접적 나서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놀랍게도, 우리는 러시아가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인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하며, 이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수십 년간의 모스크바의 약속을 뒤집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We believe that Moscow will become more reluctant not only to criticize Pyongyang’s…”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우리는 모스크바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비판하는 것을 망설일 뿐만 아니라 북한의 불안정한 행동을 규탄하는 제재나 결의안 통과를 한층 방해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다시 한번 미국은 러시아에 북한과의 군사 협력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의미한 침략 전쟁을 끝내고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국경을 기준으로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군대를 즉시 철수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영문 또는 한글로 편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주소는 Editorials, Voice of America, 330 Independence Ave, SW, Washington, DC 20237 입니다. 그리고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news.com/editorials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