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정부 논평
미국 “북한 인권 학대범들의 처벌 면제 우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즉, 북한은 국내와 해외에서 최악의 인권 침해와 학대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일본과 대한민국 국민을 처형, 암살, 협박, 불법 구금, 납치한 행위가 포함됩니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줄리 터너 미국 북한 인권 문제 특사는 북한 인권 침해와 학대를 한 가해자들이 지속적으로 처벌받지 않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북한 정부에 중대한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Immediately dismantle political prison camps, release unjustly detained political prisoners, and…”
터너 특사는 “정치범 수용소를 즉시 해체하고, 부당하게 구금된 정치범을 석방하며, 공정한 재판과 인권 보호를 존중하고 또 자의적 구금을 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터너 특사는 또 북한에 모든 형태의 강제 노동과 강제 노동을 중단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된 노동권을 존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터너 특사는 북한에 납치 문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Provide a comprehensive and transparent record of all abductions, including of foreign nationals, and…”
터너 특사는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납치 사건에 대한 포괄적이고 투명한 기록을 제공하고 납북자, 구금자, 송환되지 않은 포로를 포함한 이산가족 상봉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또 북한에 차별 문제를 해결하고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장애인에 대한 법적 용어를 수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이 국제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고, 모든 인권 침해와 학대를 종식시키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고, 유엔의 인권 전문가들과 협력할 것을 촉구합니다.
북한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중화인민공화국을 포함한 모든 회원국은 각자의 국제법적 의무를 준수하고 박해나 위험에 직면한 국가로 사람들을 추방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을 존중해야 합니다. 실제로 수많은 유엔과 민간기관의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으로 송화되는 주민은 종종 고문, 성적 폭력 그리고 강제 노동 또는 처형을 당한다고 확인되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 상임대표인 마이클 테일러 미국 대사는 북한 주민에 대한 연설에서 “우리는 당신을 보고, 듣고, 당신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며 “당신은 잊혀지지 않으며, 우리는 당신을 옹호하는 것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영문 또는 한글로 편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주소는 Editorials, Voice of America, 330 Independence Ave, SW, Washington, DC 20237 입니다. 그리고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news.com/editorials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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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에 대한 정의 실현 준비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전쟁을 벌인 지 거의 1, 000일이 지난 지금, 민간인에 대한 러시아의 잔학 행위 또 우크라이나의 문화적으로 중요한 문화유산에 대한 의도적 파괴 그리고 러시아의 전쟁 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증거가 주의깊게 문서화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 피해 등록부’가 있습니다.
미 국무부의 베스 반 샤크 국제형사사법 대사는 러시아의 침략 전쟁과 관련해 피해를 입은 우크라이나 개인과 기관의 피해 등록부인 이 문서는 “유엔 총회의 아이디어”라고 말했습니다.
“[I]t will accept claims that will be submitted by ordinary Ukrainians for harm that they have experienced in…”
반 샤크 대사는 이 문서는 “일반 우크라이나인들이 침략 전쟁과 관련해 자신이 경험한 피해 사항을 제출하면 접수받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첫 달에 러시아 전쟁과 관련해 파괴된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피해, 1만건 이상이 등록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반 샤크 대사는 “초국가 범죄 수사를 위해 검사와 수사관들을 조정하기 위해 유럽에서 조직된 기관인 ‘유로저스트’(Eurojust)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It's a platform that enables prosecutors to work directly with each other, to share information, share strategies…”
반 샤크 대사는 유로저스트’(Eurojust)는 “검찰이 서로 협력해 정보를 공유하고, 전략을 공유하고, 탈주범을 추적하고, 정보를 수집하고, 국제 범죄와 관련하여 활동을 조정할 수 있는 플랫폼이며,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매우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반 샤크 대사는 “러시아의 침략 전쟁에서 가장 끔찍한 것 중 하나는 우크라이나 어린이를 러시아가 통제하거나 점령한 지역에서 추방되거나 강제로 이송된 것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벨라루스로 강제 이송됐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deportation and forced transfer of children serves as the basis for two arrest warrants before the…”
반 샤크 대사는 “아동 추방과 강제 이송은 국제형사재판소 (ICC)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자신에 대한 체포 영장과 그의 아동 권리 위원인 마리아 르보바-벨로바에 대한 체포 영장 두 건의 근거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반 샤크 대사는 ‘우크라이나 범죄 자문 그룹’(ACAGU)은 “미국, 유럽연합, 영국과의 공동 프로젝트”라고 말했습니다.
“[T]he goal is to provide coordinated, multidisciplinary assistance to Ukrainian national authorities as…”
반 샤크 대사는 ‘우크라이나 범죄 자문 그룹’(ACAGU)의 “목표는 우크라이나 내에서 발생한 전쟁 범죄와 잔학 행위를 기소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국가 당국에 조직적이고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국가 당국은 14만 건 이상의 잠재적 전쟁 범죄와 학대를 등록했으며, 이러한 사건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어떤 사건이 기소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들과 다른 많은 기관들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 전쟁에서 저지른 잔학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을 날에 대비해 각종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영문 또는 한글로 편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주소는 Editorials, Voice of America, 330 Independence Ave, SW, Washington, DC 20237 입니다. 그리고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news.com/editorials 입니다.
미국의 이스라엘 지원은 불변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10월 1일, 이란은 이스라엘을 향해 약 200발의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으며, 많은 미사일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도시인 텔아비브를 겨냥했습니다.
공격 몇 시간 후, 미국은 주요7개국(G7) 회의를 열었고 이 공격이 이란에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는 데 동의했습니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결과가 초래되는 것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issued new sanctions against Iran’s oil sector, including the so-called Ghost…”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미국은 전 세계에 불법 석유 제품을 운반하는 소위 ‘유령 함대’를 포함해 이란의 석유 부문에 대한 새로운 제재를 발표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영국과 호주는 이란의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해 새롭고 광범위한 제재를 발표했다”며 “그리고 유럽 연합은 처음으로 이란 항공을 포함한 이란의 민간 여객기를 제재했다”고 말했습니다.
레바논의 헤즈볼라를 지원하는 등 이스라엘에 대한 이란의 공격적인 조치는 용납할 수 없다는 국제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은 최근에 그랬던 것처럼 자신을 방어할 권리가 있다고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말했습니다.
“Specifically, Israel conducted precision airstrikes against multiple military targets across Iran and outside populated areas. The United States did not…”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은 이란 전역과 인구 밀집 지역 외부의 여러 군사 목표물에 대해 정밀 공습을 실시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이 군사 작전에 참여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우리는 이스라엘 정부가 이웃 국가를 위협하고, 추가 공격을 억제하고, 추가 공격을 억제하고, 추가 확대 위험을 줄이기 위해 표적화되고, 비례적인 대응을 하라고 촉구했다”고 말했습니다.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의 메시지는 여전히 분명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란과 대리인 그리고 파트너로부터 이스라엘 국민과 영토를 보호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란에 대한 메시지도 분명합니다.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이란이 이 지역에서 이스라엘이나 미국 요원들을 상대로 더 공격적인 행동을 취하기로 결정하면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Let there be no confusion: The United States does not want to see further escalation. We believe…”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분명히 해둘 것은 미국은 더 이상의 긴장 고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직접적인 교전이 이 것으로 끝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인질 석방과 함께 즉각적인 휴전을 이끌어내고 가자지구에서의 전투를 종식시키며 팔레스타인 민간인에 대한 인도주의적 구호물자 전달을 촉진하는 데 계속 도움을 줄 것입니다.
국제사회는 10월 7일 사건을 계기로 수백만 명의 무고한 민간인을 위험에 빠뜨린 테헤란과 그 대리인들이 이 지역의 미래를 좌우하게 놔둬서는 안 됩니다.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우리는 이란의 악의적인 활동에 반대하고 모두를 위해 평화와 존엄, 안전한 미래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영문 또는 한글로 편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주소는 Editorials, Voice of America, 330 Independence Ave, SW, Washington, DC 20237 입니다. 그리고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news.com/editorials 입니다.
러시아의 위험하고 위선적인 게임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러시아는 2022년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우크라이나의 동맹국들을 분쟁의 원인으로 지목하며 전쟁의 책임을 그곳으로 돌리려고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와 다른 국가들이 우크라이나 방어를 위해 무기를 지원해왔기 때문입니다.
로버트 우드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 차석대사는 “러시아가 유엔 헌장을 위반하고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한 지 980일이 지난 지금, 러시아는 전쟁과 푸틴의 고집에 대해 다른 사람들을 거짓 비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Russia’s disinformation fools no one. The real issue is not international support for Ukraine’s…”
우드 대사는 “러시아의 허위 정보는 누구도 믿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진짜 문제는 우크라이나 방어를 위한 국제적 지원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러시아는 침략자이고 우크라이나는 피해자”라며 “러시아에게 전쟁은 정복을 의미하며 우크라이나에게는 생존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문제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불법적인 침략과 이를 부추기는 국가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이러니한 점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외국의 군사 지원에 대해 불평하는 상황에서도 동맹국, 특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즉, 북한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거래를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드 대사는 10월 말 러시아 국회 “두마는 러시아와 북한의 상호방위협정을 비준했으며, 북한은 러시아의 침략 전쟁을 지원하기 위해 탄도 미사일, 발사대, 탄약을 불법적으로 공급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드 대사는 현재 8천명의 북한 병력이 러시아 쿠르스크 주에 배치됐다고 말했습니다.
“Russia’s actions with respect to the DPRK are not only dangerous, but they are antithetical to its…”
우드 대사는 “북한과 관련된 러시아의 행동은 위험할 뿐만 아니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서의 책임과도 상반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 협력은 북한 무기 조달과 군사 훈련 제공을 모두 금지하는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드 대사는 “한편, 중국은 러시아의 군수산업에 대한 대규모 지원을 계속 대수롭지 않게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PRC-based companies have even collaborated with Russian defense firms to design and…”
우드 대사는 “중국에 기반을 둔 기업들은 장거리 공격용 무인기(드론)을 설계하고 생산하기 위해 러시아 군수기업과 협력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러시아가 수십 년 만에 유럽에서 가장 큰 전쟁을 일으킬 수 있게 해주었을 때 평화의 목소리라고 믿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우드 대사는 “러시아가 이 전쟁을 시작했다”며 “러시아는 내일 전쟁을 끝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드 대사는 “그렇게 하기 전까지 우크라이나는 스스로를 방어할 권리가 있으며, 국제사회는 우크라이나의 국경이 무력으로 다시 그려지지 않도록 보장할 수 있고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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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러시아 파병은 비난 받아 마땅해”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국은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대한민국, 뉴질랜드, 영국, 유럽연합과 함께 11월 6일 공동 성명을 통해 우크라이나를 겨냥한 북한군 배치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 성명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에 대한 북한의 직접적인 지원은 “유럽과 인도태평양의 평화와 안보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분쟁의 위험한 확대를 의미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유엔 헌장의 가장 근본적인 원칙을 포함한 국제법을 더욱 위반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동부에는 약 1만명의 북한군 병력이 있으며 대부분 현재 쿠르스크 주에 있습니다. 쿠르스크에서 우크라이나군과 북한군 간의 충돌이 보고되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은 “러시아가 외국 군대를 자국 땅으로 맞이한 것은 이번이 한 세기 만에 처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푸틴의 군대가 심각한 손실을 입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In recent months, Ukrainian forces have caused more than 1200 Russian casualties per day…”
오스틴 국방장관은 “최근 몇 달간 우크라이나군은 푸틴의 전쟁 기간 중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일일 1천200명 이상의 러시아 사상자를 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푸틴은 북한에서 인력을 구하면서 전 세계에 또 다른 분명한 약점을 보여주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크렘린궁의 북한 도박은 푸틴의 전쟁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 그가 얼마나 많은 곤경에 처해 있는지를 강조할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언론 브리핑에서 미 국방부 팻 라이더 대변인은 "시간이 지나봐야 북한군 병력이 러시아 작전에 어떻게 통합되고 전장에 어떻게 활동하는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o inasmuch as that these are potentially forces that are coming in to replace the massive numbers…”
라이더 대변인은 “러시아가 겪고 있는 막대한 병력 손실을 대체하기 위해 투입되는 세력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공정한 평가라고 생각한다”며 “나는 확실히 북한 군인이 되고 싶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는 실전 경험을 가진 장병들로 그들은 전투를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크라이나 군이 주권을 계속 수호하고 점령한 쿠르스크를 계속 방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라이더 대변인은 미국이 “동맹국과 파트너들과 매우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와 약 50개국과 협력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보 지원을 서두르고 국내와 다른 전장에서 우크라이나의 주권을 방어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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